가맹점주 권익강화···"안전한 창업·원만한 폐업"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김현지 앵커창업 단계에서 점주가 본부로부터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고, 폐업이나 계약 갱신 시 점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 까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나섰습니다.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할 비용과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 전반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문제는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다보니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사후에 허위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합니다.여기에 더해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만 부과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가 업종을 변경 할 때도 적용됩니다.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협의 요구 등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도 강화합니다.이와 관련해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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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성장률 1%···"최근 경제 회복세 지속"

김용민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예상했습니다.지난 6월 전망치와 동일한 건데요.김현지 앵커한국 경제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내다봤습니다.지난 3월 1.5%에서 6월 1%로 0.5%p 내린 뒤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OECD는 한국경제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내수 소비가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장기간 지속 됐던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 하겠습니다."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2.9%에서 3.2%로 0.3%p 올랐습니다.국가별로는 미국이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1.6%에서 1.8%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일본은 견조한 기업 이익과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1.1%로 올렸고, 유로존은 1.0에서 1.2%로 조정했습니다.OECD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에 따른 생산과 무역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돼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 조짐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물가상승률은 올해 2.2%로 예측하며 지난 6월 전망대비 0.1%p 올렸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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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이틀만에 1천2백만 명 신청···1조2천억 원 지급

김현지 앵커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가 이틀 만에 1천2백만 명을 넘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틀 동안 신청대상자의 27.6%인 1천259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1조2천590억 원입니다.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신청자 수가 3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명이 신청한 세종시가 가장 적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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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9. 23.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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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내일까지 가을비···중부·호남 최대 100mm

모지안 앵커내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10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영상출처: 기상청)오늘(24일) 낮,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이번 가을비는 내일(25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쪽 기압골이 만나며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 일부 지역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강원 내륙과 충남 내륙에도 최대 80mm, 서울 등 수도권에는 30~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특히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충남과 호남 지방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30~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오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한편, 내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도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충청과 호남은 내일 오후, 영남도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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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뉴욕서 연쇄 양자회담···"교류·협력 강화"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정유림 기자,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마치고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죠?정유림 기자네, 그렇습니다.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면서 유엔의 지원을 당부하자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안보실장 관련 브리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총회 연설 이후에 이 대통령께서 면담한 구테레시 사무총장도 대통령님의 한반도 END 이니셔티브에 공감하며, 이 이니셔티브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도 차례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체코 대통령과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민주국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우즈베키스탄 정상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요.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김경호 앵커이번 총회에선 트럼프 대통령도 5년 만에 연단에 섰는데요.어떤 발언이 나왔나요?정유림 기자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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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5. 9. 23.)

-새마을('75)-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속 예술제('75)-제5회 해군참모총장 컵 쟁탈 전국 조정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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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운전면허 벌점, 이제 은행·내비게이션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동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과 앱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는데요.이번에 서비스가 개방되면서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특히 KB국민은행 앱에서는 벌점 감경 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도 간편해지는데요.29일부터는 박물관 누리집뿐만 아니라 IBK기업은행 앱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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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간염' 유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제품 전량 회수

모지안 앵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대웅제약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지난달 25일과 27일 해당 제품 관련 이상 사례 발생 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됐습니다.제품을 섭취한 2명에게 급성 간염이 발생한 겁니다.식약처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제조업체 점검과 제품 수거검사에 착수했습니다.해당 영업자에게 유통 중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건강기능 식품심의위원회는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심의위는 이번 회수 제품을 등급별 판단기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과 2027년 4월 18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에도 나섭니다.개정을 통해 다른 체지방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 및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주의사항도 추가합니다.전화인터뷰 문귀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이번 이상사례를 계기로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을 섭취 시 주의사항에 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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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권익강화···"안전한 창업·원만한 폐업"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창업 단계에서 점주가 본부로부터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고, 폐업이나 계약 갱신 시 점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 까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나섰습니다.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할 비용과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 전반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문제는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데,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다보니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사후에 허위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합니다.여기에 더해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만 부과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가 업종을 변경 할 때도 적용됩니다.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협의 요구 등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도 강화합니다.이와 관련해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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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충주기지서 KF-16 활주로 이탈···인명 피해 없어"

모지안 앵커오늘 오후 4시 38분쯤 공군 충주기지애서 KF-16 전투기 1대가 훈련을 위해 이륙 활주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공군은 조종사는 이상이 없으며 항공기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공군은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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