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선진국 수준까지 상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복지 요소가 늘어난 것 같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잊지 말고 신청해야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살펴봅니다.1.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선진국 수준까지 상향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최근 언론 보도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보이지 않고,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동물의 생애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사육 면적, 인력 기준 등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고, 기존에 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도 상향된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허가갱신제'를 도입합니다.이 제도를 통해 영업장 내 동물들이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촘촘히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펫테크 분야 RD 투자에 대해선 반려동물을 위한 첨단 치료 기술, 동물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AI 기반의 건강관리 기술 등이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또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동물보건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2. 잊지 말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증 상품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은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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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어려움 지속···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김용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존 지원대책을 수시로 점검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민생경제점검회의(장소: 13일 오전, 서울 소상공인연합회)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금융지원 3종 세트와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고, 새 출발 기금 확대로 과감한 채무조정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선 취업과 재창업을 연계,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추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 창업을 연계 지원하여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중심으로 착한 선 구매와 선 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선 구매, 선 결제 캠페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고 결제해 자금 순환을 돕는 캠페인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에 선 지급하고, 관련 캠페인을 민간 부문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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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우려···금융시장 24시간 점검"

김현지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동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 시장은 미국 관세부과와 상대국 대응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또한, 다음 주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되는 만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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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휴전 동의하나 지속 가능해야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푸틴, 휴전 동의하나 지속 가능해야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30일이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지속 가능해야 하며 위기의 원인을 다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언급했는데요.푸틴 대통령은 휴전에 대해 동의하지만 의문이 많다며, 휴전에 관해 중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미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녹취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우리는 휴전 제안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휴전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녹취 올레흐 바살레이 / 우크라이나 키이주 주민"만약 그(푸틴 대통령)가 원했다면, 오래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녹취 이나 옐체크 / 우크라이나 키이주 주민"솔직히 말해서, 저는 (푸틴 대통령의 휴전 동의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합의와 너무나 많은 위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합의와 위반이 반복돼 왔다며, 푸틴 대통령이 휴전 합의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2. 우크라 외국군 배치 용납 못 해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외국군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지난 13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외국 파병대든, 군사 기지든, 혹은 평화 유지 작전이든 간에 어떤 형태의 외국군도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외국군 배치는 외국이 우크라이나-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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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2차방안 곧 발표"

임보라 앵커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발표 이후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습니다.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2차병원 육성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14일, 정부서울청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모집인원 발표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란 겁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이어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거나 정부 당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빠르면 다음 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합니다.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당장 참여가 곤란하다면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달라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또 지난달 불거진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8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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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 대책 논의···"교육개혁 과제 현장 안착"

임보라 앵커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또다시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에 힘쓴단 방침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전년 대비 7.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용도 모두 증가했습니다.이처럼 사교육비 증가세가 지속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7개 시, 도 교육감들과 만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이 부총리는 그간 사교육 경감을 위해 애써왔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 과제들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사교육 경감을 위해 그간 추진해오던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고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올해 새 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초등학생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늘리는 겁니다.희망 학교에 한해 새 학기부터 도입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별 맞춤 교육도 강화합니다.특히, 학교 밖 학습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센터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됩니다.센터 내 학습 지원인력이 상주하며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관리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섭니다.이 부총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경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과 함께 사교육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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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유사시 대응 실전처럼"

임보라 앵커한미연합 자유의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한미 특수타격훈련이 실시됐습니다.양국 항공 전력과 첨단 장비가 대거 투입돼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특수전학교 훈련장(경기 광주시))치누크, 블랙호크 헬기에서 내린 한미 연합 특수부대원들이 어둠을 뚫고 적지로 향합니다.특수부대원들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핵심 시설까지 통로를 확보하고, 신속히 주요 핵심 시설을 타격합니다.임무를 마친 대원들은 작전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특수 타격 훈련 현장입니다.연합 전력의 전투기술 숙달과 한미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실시됐습니다.우리 측 주도로 수립된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양국 군은 실전 같은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녹취 육군 특수전사령부 상사"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습니다."군은 훈련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할 거라는 방침입니다.(영상제공: 육군 / 영상편집: 최은석)이번 훈련에는 양국 군 장병 250명과 양국 치누크, 블랙호크 헬기 등 연합 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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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재확인···통상본부장 관세협상 방미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는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차든, 뭐가 됐든지요. 우린 굽히지 않을 겁니다."자신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한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일부 혼란이 있을 거라 인정하면서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맞대응 격으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보복관세'에 대해선 반격을 경고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즉시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프랑스와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미국 측 당국자들과 이미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입니다.정인교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각료들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해 협의 자리에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 측을 설득하겠단 입장입니다.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한미 관계는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됐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협력관계는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상 강점과 통상제도 관련 개선 사항을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입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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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3. 14.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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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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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28일부터 온라인 신청

임보라 앵커오늘(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습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가운데, 2주 뒤인 오는 28일부터는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서울 시내 주민센터를 찾은 사람들.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QR 촬영에 나섭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섭니다.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사용 불가 상태로 바뀝니다.보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됐습니다.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마련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원갑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장"발급 과정에서 발급 당사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원확인, 얼굴 인식의 생체 인증, 스마트폰의 IC 주민등록증 인식 등을 거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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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3.11, 대한항공, 새로운 로고 공개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로이터 / 3.11, 대한항공, 새로운 로고 공개대한항공이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새 로고를 도입했습니다.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이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외신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함께 보시죠.로이터통신은 대한항공이 무려 41년 만에 새로운 기업 이미지와 항공기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통해 아시아 최대 항공사 중 하나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는데요.새로 공개된 대한항공 항공기는 메탈릭 효과가 가미된 연한 하늘색으로 도색 되며,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인 'Korean Air' 대신 대문자로 적힌 'KOREAN' 로고가 굵고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됐다고 묘사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 대한항공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가 모던함과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추구하면서도 대한항공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한다고 전했습니다.2. SCMP / 3.8, 상승가도 달리는 한국 성형제국다음 소식입니다.한국의 성형 산업이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인구 천 명당 아홉 명이 성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외신은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한 한국의 성형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성형 산업이 세계 미용성형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국 성형 제국에 몰려들면서 지난 2023년, 한국 성형시장의 가치는 17억 달러로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처럼 한국에서 성형 산업이 성장하면서 '강남언니'와 같은 성형 관련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의료관광 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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