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29.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재명 대통령,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2.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직장인 월 2천235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한 달에 2천20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됩니다.3. 한미 'UFS' 연습 종료···"연합방위태세 확립"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4. SKT 해킹 사고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 원 부과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천3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5.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24시간 운영···이통·금융사 책임 강화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이 구성됩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6. 내년 지방세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감면''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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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산재 위험 신고

김유영 앵커고용노동부가 내일(29일)부터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안전조치 미준수와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고 징후, 산재 은폐 정황 등입니다.위험에 처한 노동자 본인은 물론 위험 상황을 발견한 일반 시민도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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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 위해 노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교육훈련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1. 고용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 위해 노력"최근 언론 보도에서 '산재사망자 13%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산업안전훈련 참여율 저조'란 제목으로, 지난해 특화훈련에 목표인원 4천 명 중 31.6%만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은 특화훈련을 통해 입국 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받고 있습니다.정부는 특화훈련을 지난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지난해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훈련기간을 4주에서 1~8주로 다양화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 입국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특화훈련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제 훈련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로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린다!과거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빨간불에 교차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혀 경찰에 가해 차량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 3년 간 소방·구급차 교통사고는 612건.절반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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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순방 마치고 귀국···"한미일 협력 이정표"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 방일·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번 순방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한미동맹 신뢰도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오늘(28일) 새벽, 서울공항)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여당 인사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김민석 국무총리와 가장 먼저 악수하고, 정청래 여당 대표가 '압도적'이라고 말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우리 시간으로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3박 6일간 방일·방미 일정.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의 이정표가 마련됐습니다.미국 방문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동맹 신뢰를 확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현지시간 25일, 한미 정상회담)"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방일 방미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해결할 다양한 국정 현안이 쌓여있습니다.순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성헌)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수월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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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학교 총격···어린이 2명 숨져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네소타주 학교 총격···어린이 2명 숨져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개학 사흘 만에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요.범인은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검은 옷차림의 23세 총격범 로빈 웨스트맨은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초등학교에서 미사를 드리던 학생들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경찰은 총기와 추가 무기를 확보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다만, 범행 이전에 범인은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고, 이전 총격범을 모방하려 했던 흔적과 일부 충격적인 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브라이언 오하라 /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현재까지 19명이 희생됐습니다. 8세와 10세 아동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6세에서 15세 아동 14명이 다쳤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80대 신자 3명도 총격을 당했습니다. 범인이 범행 직전 유튜브에 올렸던 ‘선언문’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번 범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일부 충격적인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146번째 학교 총격으로 기록됐는데요.총기 규제와 안전 대책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2. 러, 우크라 안보 보장에 부정적러시아가 유럽이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특히 나토 병력의 우크라이나 주둔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나토 군사 인프라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향후 협상 지속을 기대했습니다.녹취 드미트리 페스코프 / 크렘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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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 육성 속도···"올해 중 규제 정비"

모지안 앵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올해 안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 장관은 자율주행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업계 관계자들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확대와 스타트업의 AI 기술 지원을 비롯해 실증 공간 확대 등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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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정에 힘 보태는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지급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28일부터 지급합니다.대상은 올해 5월에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103억 원이 지급되는데요.가구당 평균 108만 원을 받게 됩니다.이번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1인 단독 가구가, 자녀장려금은 40대·홑벌이 가구가 많이 받는데요.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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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은 손상 환자 57% 급감···청년층 정신건강 빨간불

모지안 앵커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수가 1년 전보다 57%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손상 원인으로는 추락과 낙상이 가장 많았고, 10대와 20대의 자해, 자살 시도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수는 8만6천여 명.1년 전보다 5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상황으로 응급실 이용이 제한되면서 과거 응급실 내원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경증환자의 이용이 줄고,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진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손상 원인을 보면, 갑작스러운 추락과 낙상이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둔상과 운수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자해나 자살, 폭력, 타살 등 의도적인 손상은 11.1%를 기록해 지난 2006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손상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음주 상태에서 자해와 자살, 폭력 등 의도적 손상 발생 비율도 마시지 않은 상태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자해, 자살 환자는 10년 전보다 3.6배 증가했는데,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 비중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특히 13세에서 18세 청소년 가운데 약물 중독 중 85.8%, 낙상 중 44.3%가 자해나 자살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화 인터뷰 신윤경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협소한 거죠. 획일화된 기준으로 그 평가를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거기서 상위권에 들지 않으면 낙오자나 실패자가 되는 거 같은 이런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꺾이는..."이와 함께 손상 환자 발생 유형 중 운수 사고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육상 운송수단 비율이 10년 전 0.4% 지난해 5%로 12.5배 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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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교생 1년 새 13만3천 명 감소

모지안 앵커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 새 13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 결과 올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55만 1천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13만3천495명, 2.3% 감소한 것입니다.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유치원생은 1년 전보다 1만7천79명, 3.4% 감소했고, 초등학생은 6% 줄었습니다.고등학생은 0.4% 소폭 감소한 반면 중학생은 2.8% 늘었습니다.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올해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2천208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습니다.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형식 /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초중고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교 교사 수는 모두 50만6천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3천142명, 0.6% 줄었습니다.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1%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 늘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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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족구병 급증···"감염 시 외출 자제"

모지안 앵커최근 0~6세 영유아에서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입이나 손발에 물집이 생기면 의심해봐야 하는데요.질병관리청은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고, 감염 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달 중순 수족구병 환자 수는 1천 명당 26.7명.지난 5월 말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0~6세 영유아는 1천 명당 36.4명으로, 7~18세보다 더 높은 발생을 보였습니다.봄에서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질병관리청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급성바이러스성 질환 중 하나인 이 병은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닿거나, 이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는 경우 전파됩니다.대표 증상으로는 손발과 입안에 나는 수포성 발진입니다.또 발열과 식욕감소, 설사와 구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발생 열흘이 지나면 자연 회복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특히 취약한 6개월 미만 영아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이틀 넘는 발열 등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전화인터뷰 서순영 / 질병청 감염병관리과 연구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같은 물건을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에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배설물이 묻은 옷은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KTV 최유경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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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교생 1년 새 13만3천 명 감소

모지안 앵커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 새 13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 결과 올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55만 1천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13만3천495명, 2.3% 감소한 것입니다.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유치원생은 1년 전보다 1만7천79명, 3.4% 감소했고, 초등학생은 6% 줄었습니다.고등학생은 0.4% 소폭 감소한 반면 중학생은 2.8% 늘었습니다.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올해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2천208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습니다.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형식 /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초중고 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교 교사 수는 모두 50만6천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1년 전보다 3천142명, 0.6% 줄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1%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 늘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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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은 손상 환자 57% 급감···청년층 정신건강 빨간불

모지안 앵커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수가 1년 전보다 57%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손상 원인으로는 추락과 낙상이 가장 많았고, 10대와 20대의 자해, 자살 시도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수는 8만6천여 명.1년 전보다 5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상황으로 응급실 이용이 제한되면서 과거 응급실 내원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경증환자의 이용이 줄고,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진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손상 원인을 보면, 갑작스러운 추락과 낙상이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둔상과 운수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자해나 자살, 폭력, 타살 등 의도적인 손상은 11.1%를 기록해 지난 2006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손상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음주 상태에서 자해와 자살, 폭력 등 의도적 손상 발생 비율도 마시지 않은 상태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자해, 자살 환자는 10년 전보다 3.6배 증가했는데,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 비중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특히 13세에서 18세 청소년 가운데 약물 중독 중 85.8%, 낙상 중 44.3%가 자해나 자살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화인터뷰 신윤경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협소한 거죠. 획일화된 기준으로 그 평가를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거기서 상위권에 들지 않으면 낙오자나 실패자가 되는 거 같은 이런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꺾이는..."이와 함께 손상 환자 발생 유형 중 운수 사고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육상 운송수단 비율이 10년 전 0.4% 지난해 5%로 12.5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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