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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76회)
한국정책방송원
"자영업자 어려움 지속···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선 구매, 선 결제 캠페인은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고 결제해 자금 순환을 돕는 걸 말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민생경제점검회의(장소: 13일 오전, 서울 소상공인연합회)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금융지원 3종 세트와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고, 새 출발 기금 확대로 과감한 채무조정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선 취업과 재창업을 연계,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추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 창업을 연계 지원하여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중심으로 착한 선 구매와 선 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선 구매, 선 결제 캠페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고 결제해 자금 순환을 돕는 캠페인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에 선 지급하고, 관련 캠페인을 민간 부문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KTV 뉴스 (127회)
경기 하방압력 증가···수출 증가 둔화 우려 진단
김경호 앵커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제 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이런 추세를 반영해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발표됐는데요.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습니다.지난해 12월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추가했습니다.올 1월부터는 하방압력 증가로 부정적 판단을 키웠고, 3월 발표에선 수출 증가세 둔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정부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주요 지표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지난달 일평균 수출은 23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습니다.기재부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수출 감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1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3%, 서비스업과 건설업도 각각 전월 대비 0.8%, 4.3% 감소했습니다.글로벌 경제에 대해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일자리·건설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대본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불법행위 조치"
김경호 앵커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14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조 차장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새로운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정부 당국자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공시가격 3.65% 상승···서울-지방 격차 심화
김용민 앵커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3.65% 오릅니다.김현지 앵커서울의 상승 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2배 이상 웃돈 데 비해 지방의 주요 광역시는 하락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 6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천만 원인 셈입니다.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3.65% 올랐습니다.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 낮습니다.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서울로 7.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반면 세종이 3.28%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구와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기준 1억7천1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백만 원 올랐습니다.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 수는 3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1천여 가구 늘었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
수산물 생산량 감소···스마트 양식장으로 기후변화 대응
김용민 앵커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는 스마트 양식장을 늘리는 등 환경 변화 대응에 나섭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새연양식장 / 충남 당진시)어린 물고기들이 사료를 먹기 위해 힘껏 뛰어오릅니다.흔히 '노르웨이 연어'라고 불리는 대서양 연어 치어입니다.충남의 한 스마트 양식장에서 연어 대량 양식에 성공했습니다.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육상 수조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한대성 어종인 연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온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치어들은 온도에 더욱 예민한데요. 한여름에도 17도 안팎의 찬 수온을 유지해 줘야 합니다."실시간으로 수온과 산소공급량, 염도를 확인하고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녹취 류진수 / 연어 양식 어민"산소나 수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펌프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나 안에서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조작할 수 있고, 그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연근해 생산량은 11.6% 감소했습니다.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스마트 양식장과 같은 양식 환경이 중요한 상황입니다.이외에도 정부는 수온 변화에 강한 신규 품종 개발에 나섭니다.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전화인터뷰 류선형 / 해수부 양식산업과장"고수온에 잘 적응하도록 품종을 개량하는 그런 연구와 동시에 고수온에 자랄 수 있는 새로운 어종도 개발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자조금을 지원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59회)
미 군함 국내서 재탄생···한미 조선 협력 시작
김용민 앵커미 해군 함정이 국내에서 재탄생했습니다.미 해군 '윌리 시라'호가 국내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보수, 정비 작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한미 조선 협력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김현지 앵커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들도 미복귀 의대생에 제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주요 정책현안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미국과 조선업 협력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중요한 협상카드로 거론되어 왔는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미 해군 군함이 국내 조선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본국으로 떠납니다.한미 조선협력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김현지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고, 조선 협력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은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김용민 앵커트럼프 발 관세 조치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4월 상호관세도 예고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김현지 앵커다음 달에는 우리 핵심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돼 있습니다.여기에 미국 업계에서는 소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김용민 앵커최상목 권한대행역시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는데요.지난 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통상본부장이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재확인···통상본부장 관세협상 방미
김경호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상호관세가 변함없이 부과될 거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대미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차든, 뭐가 됐든지요. 우린 굽히지 않을 겁니다."자신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한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일부 혼란이 있을 거라 인정하면서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맞대응 격으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보복관세'에 대해선 반격을 경고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즉시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프랑스와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미국 측 당국자들과 이미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입니다.정인교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각료들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해 협의 자리에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 측을 설득하겠단 입장입니다.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한미 관계는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됐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협력관계는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상 강점과 통상제도 관련 개선 사항을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아울러 상호관세는 국가와 품목에 따
전남 영암 한우 농장서 구제역 발생
김경호 앵커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국내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1년 10개월 만으로,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중수본은 16일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선진국 수준까지 상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복지 요소가 늘어난 것 같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잊지 말고 신청해야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살펴봅니다.1.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선진국 수준까지 상향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최근 언론 보도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보이지 않고,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동물의 생애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사육 면적, 인력 기준 등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고, 기존에 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도 상향된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허가갱신제'를 도입합니다.이 제도를 통해 영업장 내 동물들이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촘촘히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펫테크 분야 RD 투자에 대해선 반려동물을 위한 첨단 치료 기술, 동물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AI 기반의 건강관리 기술 등이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또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동물보건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2. 잊지 말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증 상품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은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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