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신속추진과제···피해자 구제 적극 나선다

차현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이에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상황인데요.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지웅 /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차현주 앵커신속추진과제 제안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처럼 국정위에서 해당 사안을 긴급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차현주 앵커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차현주 앵커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이러한 개선은 왜 필요한가요?차현주 앵커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이 매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까요?차현주 앵커최근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 조사가 착수됐는데요.이 조사가 이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일각에서는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차현주 앵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차현주 앵커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현재의 법적 처벌 수준은 어떠한가요?차현주 앵커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제도적·법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차현주 앵커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차현주 앵커앞으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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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제33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안건토론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정성호 / 법무부 장관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형일 / 기획재정부 제1차관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전재수 / 해양수산부 장관최동석 / 인사혁신처장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정동영 / 통일부 장관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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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의무···산재 사망 근절 원년으로"

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 주재 33회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이 대통령 모두발언부터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까지, 생생한 현장이 국민에게 전달됐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신임 장관들의 인사로 문을 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고받은 뒤에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높은 금액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상습·반복적 사망사고는) 사실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검토해보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자의 안전은 당연한 의무이지, 안전을 비용으로 보고 아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후진적 산재는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하며 이렇게 모든 부처에서 기울인 다양한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폭염 피해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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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행사 개최···'국민 임명식' 함께 진행

모지안 앵커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립니다.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최수아 양이 선창합니다.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 씨가 맡습니다.같은 날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립니다.국민주권 대축제는 광복으로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로 성장한 80년의 역사를 조명합니다.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도 함께 진행됩니다.녹취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민임명식은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합니다."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서 30분 정도를 국민 임명식으로 삽입,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국민임명식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 다짐하는 행사라고 전했습니다.행사에는 의미 있는 국민도 특별히 초청됩니다.한국증권거래소 발족으로 첫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와 카이스트 설립 주도 관계자 등 광복 이후 80년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을 비롯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제복 시민 등 8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국민이 행사에 초청될 예정입니다.8개 카테고리 중 마지막으로 '대한국민'도 초청됐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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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관광실무그룹 회의 개최···관광 협력 방안 논의

모지안 앵커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관광 분야 실무자들과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65차 APEC 관광실무그룹'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회의에서는 올해 APEC 3대 핵심의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역내 관광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2029년까지의 APEC 관광 전략 계획이 채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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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매출, 외식 3.9% 줄고 제조업 17.1% 늘었다

모지안 앵커이제 한식도 식당에서 사 먹기보다 조리된 제품 수요가 느는 추세입니다.정부가 지난해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식 외식업체 매출액은 앞선 해보다 3.9% 줄었는데요.제조업은 17.1%나 올랐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한식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작년 한식산업 사업체는 모두 50만 4천여 곳으로, 앞선 해보다 1천800곳 감소했습니다.'한식산업'은 한식과 관련된 개발, 생산, 유통, 수출 등의 산업을 말합니다.이번 조사는 이 중 핵심 업종인 한식 음식점·주점 등 외식업과, 한식 식음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한식은 외식업보다 제조에서 성장을 보였습니다.전체 한식업체 가운데 외식업이 46만 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조업체가 4만4천 곳이었습니다.앞선 해와 비교하면, 지난해 한식 외식업체 수는 2.1% 감소, 제조업체는 3.5% 증가했습니다.한식업체의 한식품목 관련 총매출은 2023년 기준 13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이중 외식업이 90조 1천억 원, 제조업이 46조 7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외식업의 한식 메뉴 매출은 전년보다 3.9% 줄고 제조업의 한식 제품 매출은 17.1% 늘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조리에 품이 들고, 인력 조달 어려움이 있어 한식당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 수요가 늘며 제조업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이어,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한식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최민지 /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식업의 어려움이나 현황에 대해 파악했으니까, 앞으로 한식산업 진흥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한편 지난해 한식업 종사자는 모두 130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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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제3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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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교란' 불공정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

김현지 앵커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이들은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A씨는 상장기업 전환사채를 자신의 가족 법인에 미리 싸게 넘긴 뒤, 상장기업이 해외 대규모 자원개발을 나선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세 배 넘게 급등시켰습니다.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매도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국세청이 이 같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27개 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주요 세금 탈루 행위로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사채를 동원해 건실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증여세 탈루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한 상장회사 사주는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한단 방침입니다.고의로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하고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앞으로도 주가 조작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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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성장률 3% 전망···한국은 0.8%로 조정

김현지 앵커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기존보다 0.2%p 높였습니다.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8%로 소폭 낮췄는데, 내년에는 1.8%로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 조정 했습니다.내년 성장률은 0.1%p 오른 3.1%로 내다봤습니다.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8%로 0.2%p 내렸습니다.다만 내년 성장률은 1.8%로 0.4%p 올렸습니다.IMF 한국 미션단장은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국내 정치 상황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다만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1.9%, 2%로 전망했습니다.미국은 관세 인하와 금융 여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높였지만 내년 전망치는 기존과 같이 유지했습니다.중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통상 정책의 전개 양상이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평가했습니다.하방 요인으로는 실효 관세율 상승과 관세 협상 결렬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습니다.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4.2%와 3.6%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전망했습니다.다만 미국의 물가는 관세가 올 하반기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에도 물가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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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로 알리는 한국 관광···"네버엔딩 코리아"

김현지 앵커K-콘텐츠의 인기가 뜨겁습니다.외국인들의 한류 콘텐츠 사랑은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는 추세인데요.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K-콘텐츠가 한국 관광을 알립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오징어게임'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K-콘텐츠의 인기가 뜨겁습니다.두 작품 모두 각각 TV와 영화 부문에서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K-콘텐츠 인기는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지난해 한국을 여행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한국에 관심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올해 1분기에는 41.8%로 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인터뷰 웨이팅 쑤 / 대만 관광객"아름다운 아이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쫓아 한국에 오기를 꿈꿉니다." 인터뷰 리즈키나 켄 / 인도네시아 유학생"처음에는 한국 남자 아이돌 슈퍼주니어 덕분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서 흥미를 얻었습니다." 이런 인기에 올해 한국 관광 홍보 영상도 K-콘텐츠 옷을 입었습니다.넷플릭스와 협업해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은 공개된 지 3주 만에 1천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녹취 서영충 / 한국관광공사장 직무대행"올해 저희가 선보이는 '네버엔딩 코리아' 캠페인은 전 세계인에게 이미 익숙해진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의 매력을 색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기획됐습니다."홍보 영상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촬영됐습니다.대한민국 구석구석 매력을 알려 외국인의 관광 목적지를 지방까지 넓힌다는 전략에서입니다.산불과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전라와 경상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상도 별도로 제작됐습니다.한편, 한국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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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강 지키려면···'물·그늘·휴식' 필수

임보라 앵커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야외 작업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자의 45.9%가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전체 환자의 48.9%는 낮 시간대에 증상이 시작됐습니다.녹취 함승헌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두통이나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활동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도 필요합니다.다만 신장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그늘로 옮겨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정부는 전국의 지방고용청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을 지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특히 고령자와 신규배치자 등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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