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 파병 공식 확인···정부 "강력 규탄·즉각 철수"

김경호 앵커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한 우리 군부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조약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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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소폭 증가···대기업은 기준 미달

김경호 앵커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고용률보다 0.1%p 높았습니다.반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쳤고, 특히 대기업 집단의 고용률은 2.46%에 그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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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미국과 협력적 협상 통해 상호 윈-윈"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경제문제를 안보와 함께 묶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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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본궤도···최 부총리 "불확실성 해소 노력"

김경호 앵커지난주 관세 협상의 첫발을 뗀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합니다.정부는 변수에 대비하며 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폐지를 목표로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가 핵심 의제로 정리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협의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첫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현지시간 24일)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섭니다.전문가들은 실무협의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미국은 앞서 무역 장벽보고서에서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무 협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와 방위비 문제 역시 미국의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반면, 우리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폐지를 목표로 포괄적인 합의를 시도할 전망입니다.정부는 특히 협상에 서두르지 않고,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통상협의를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협의 과제를 명확히 했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일정과 국회 협력 필요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협의 분야와 방식을 좁힌 뒤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다음 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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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못 가고 돈도 못 돌려받아"···적립식 여행 계약 피해 급증

김용민 앵커여행을 기대하며 수년간 여행사에 돈을 적립했는데 여행도 못 가고 적립한 돈도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한국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월 3만8천 원씩 100개월을 적립하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언제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여행상품에 가입한 임만회 씨.아내와의 여행을 위해 2명분의 금액을 100개월 동안 납입했습니다.하지만 계약 만기 뒤, 환급을 요청하자 여행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임만회 / 적립식 여행계약 관련 피해자 "그래도 한 760만 원 가까이 현금을 다 납입을 했는데 그것을 전혀 돌려받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백여 건.코로나19 유행 기간 이후 여행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계약의 불완전이행과 품질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이처럼 여행 계약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여행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력해 영업등록 말소·영업보증보험을 통한 배상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5개 주요 여행사들과 '여행소비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불공정 여행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 위약금과 상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계약 불이행 시 할부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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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행축제' 개최···중소·소상공인 제품 할인

김용민 앵커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 준비로 고민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5월 동행축제'가 진행됩니다.김현지 앵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2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5월 동행축제가 시작됩니다.이번 행사엔 2만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합니다.네이버쇼핑, 지마켓 등 40개 쇼핑몰에선 1만5천 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합니다.특히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기획전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10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에선 소상공인 제품을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오프라인에선 전주 웨리단길 등 전국 18곳에서 지역 특별 판매전이 개최됩니다.인천공항의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에선 1천 개 제품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축제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됩니다.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0%를 동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환급액은 일주일에 최대 2만 원입니다.비씨·롯데 등 7개 카드사는 백년가게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이벤트를 엽니다.3만 원 카드 결제 시 10%를 청구할인해 주는 등 카드사별로 행사가 진행됩니다.백화점과 아웃렛에서도 기획전과 특별판매전이 개최됩니다.전국 중소 슈퍼마켓 200곳에선 식료품 등 30개 품목을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5월 동행축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열립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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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정부는 농촌에 70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김현지 앵커'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강혜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 우선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강혜영 과장과거에는 자가노동, 가족노동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고용노동 없이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려워졌습니다.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 이상이어서 인력 수요가 크지 않지만,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67%로 낮아 농사철에 인력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정부는 농업 고용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특히 농번기에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농촌도 영농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요.농촌의 인력 수요 상황은 어떠한가요?강혜영 과장농번기인 4~6월과 9~10월에는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60% 정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4~6월에는 사과·복숭아·포도 가지치기·알솎기, 배 봉지씌우기 등 작업과 고추 정식, 양파·마늘·감자 등 수확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9~10월에는 사과·배·고추·배추 수확, 마늘·무 파종, 양파 정식 등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김용민 앵커 이러한 인력 수요에 대응해 정부는 어떻게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실 계획이신가요?강혜영 과장올해 밭작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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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에 연 7천억 원···"필수·지역의료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을 위해 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김현지 앵커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2차 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가운데,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역량 있는 지역 2차 종합병원에 대해 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2차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단 취지입니다.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 중 하나입니다.정부는 수술과 시술 350건 이상을 수행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단 계획입니다.사업에는 연간 7천 억 내외의 재정을 투입해 2차 병원이 24시간 필수기능 수행이나 중등도 환자 진료 같은 기능혁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24일, 중대본회의) "7월 경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보완·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이와 함께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특화된 감염·외상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성과지표를 달성하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국립암센터는 그동안 암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지만 상종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아울러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강화됩니다.한편 건정심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의 수가를 지금보다 1.4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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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희망자에 한해 발급"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이용자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1.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희망자에 한해 발급"최근 언론 보도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자가 1,000명 중 6명에 불과하다며,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희망자에게만 발급됩니다.지난해 12월 시범운영 후 발급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3월 28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 후 약 2주가 지난 4월 16일 기준 총 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또 같은 기간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87만 7천982건 대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는 30만 건으로, 발급률이 34.3%에 이릅니다.행정안전부는 보안과 관련해 블록체인과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발급 시 스마트폰 점유인증, 본인인증, IC 주민등록증 PIN 번호 인증, 안면인증 등 4단계 인증을 통해 부정 발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또 발급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의 대면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꿀팁!종합소득세는 한 해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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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 세계 11위···연평균 8.7% 성장 전망

김용민 앵커전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가 13조5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6%를 차지하며, 11위를 기록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헬스'.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 받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녹취 설대우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세계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의약품이나 헬스케어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의약품이나 헬스케어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가 13조5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30년에는 19조4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세부 산업별로는 제약 산업 규모가 1조7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규모가 5조8천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중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는 2천159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6%를 차지하며, 11위를 기록했습니다.2030년까지는 연평균 8.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2030년까지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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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00일, 한미 '7월 패키지' 합의

김용민 앵커곧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금까지 정책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전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든 가운데 한미 간 첫 통상협의에서 합의된 '7월 패키지'의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될 전망입니다.김현지 앵커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다음 달에 이뤄질 전망입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한미간 통상 협의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K-원전 소식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지 곧 100일이 됩니다.취임 후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유례없는 관세 속도전을 펼쳤는데요.향후 두 달간 18개국과 집중 협상할 계획이라 밝혔죠.박성욱 앵커 들으신 바대로 한미 양국이 첫 관세 협의에서 논의 주제를 네 개로 정하고, 7월 초까지 일괄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이른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는 거죠?박성욱 앵커 이번 주부터 한미 통상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죠?박성욱 앵커 내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우리 나라를 찾습니다.그리어 대표의 방한으로 중간점검이 이뤄진다면, 이번 주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 재계와 회동을 가지는데요.여러 가지 해결책이 모색되는 듯 합니다.박성욱 앵커 한미간 첫 통상협의 결과는 미국이 먼저 입장을 밝혔는데요.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도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 미국은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다","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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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기차표 환불 시···위약금 최대 2배 상향

김용민 앵커다음 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를 이용할 때 출발시간에 임박해서 좌석표를 반환하면 위약금이 종전보다 두 배 높아집니다.김현지 앵커낮은 위약금을 이용해 좌석을 다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주말과 공휴일의 열차 좌석 취소 수수료 규정이 강화됩니다.현재는 출발 하루 전까진 400원, 출발 전까진 열차요금의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위약금이 비교적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열차 좌석이 낭비되고 실수요자들은 열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앞으론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진 400원, 하루 전엔 열차요금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진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진 20%, 출발 후 20분까진 30%로 위약금 체계가 강화됩니다.이와 함께 부정승차 방지와 차량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부가운임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현재는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열차요금의 50%이지만, 10월부턴 100%로 인상됩니다.또 그동안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을 구입한 뒤 해당 구간을 넘어서 더 먼 곳까지 가는 경우에도 실제 탑승 구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는데, 앞으론 실제 운임에 더해 추가 운임이 부과됩니다.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 규정도 신설됩니다.이에 따라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해 다른 사람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이번 규정 강화를 통해 열차 이용 시 효율성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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