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 본격화···무엇이 바뀌나

차현주 앵커최근 기업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2차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3차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차현주 앵커기업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상법 최근 2차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상법 개정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차현주 앵커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데 이어 지난달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1차와 2차 개정 내용에 대해 각각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2차 상법개정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차현주 앵커또한 2차 상법 개정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차현주 앵커1차 상법 개정에 포함된 '전자 주총 의무화'가 추진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힘이 실릴까요?차현주 앵커'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에 대해 설명해주시죠.이게 실현되면 어떤 법적 책임 구조가 생기며, 실제 경영진에게 어떤 부담이 되나요?차현주 앵커'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추진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이번 개정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으로 이어질까요?차현주 앵커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경영권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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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김용민 앵커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데요.김현지 앵커연평균 27만 가구, 1기 신도시 1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도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손봐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2022년 이후 착공이 감소하는 등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으며,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합니다."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관리 기준을 기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꿔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는데, 이를 위해 공공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용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합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민간 업체에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다든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소극화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다."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인허가와 토지 보상 등 택지 조성 때 고질적인 지연 요인의 해결책도 마련합니다.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도 늘립니다.도심 속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재건축합니다.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학교용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복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임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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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방장관회담 오늘 서울서 개최···일본 방위상 10년만에 방한

김용민 앵커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해군 2함대도 방문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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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 연내 7조 원 추가···성수품 최대 공급"

임보라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공기관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7조 원을 추가 집행하고,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 대외경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장소: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지난 7월 취임 후 처음 출입기자단을 만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투 트랙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기 대응과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거시 관리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 만큼 마이크로 타기팅, 미시 목표 선정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타기팅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생소비 쿠폰 2차 지급으로 경기 흐름 반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자율주행을 추가해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공공부문 이·불용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 원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구 부총리는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단기간 성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AI 대전환 아이템 15개와 초혁신 경제 15대 과제 추진계획을 선정하고,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10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하고, 내달 신 대외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본격적인 추석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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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08.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외교장관 오늘 방미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00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에 나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2.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됩니다.3. "주택 공급 속도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4. 이 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5. 오늘 서울서 한일국방장관회담···일본 방위상 10년만에 방한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합니다.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6. 중국 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입국···내년 6월까지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여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체류를 막는 관리 장치도 강화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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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서 한일국방장관회담···일본 방위상 10년만에 방한

김유영 앵커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해군 2함대도 방문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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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김유영 앵커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검찰청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분리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조직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부처 기능 효율화입니다.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나눕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과 세제, 국고 등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옮겨집니다.금융위원회의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검찰청은 77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합니다.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합니다.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정부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조직 개편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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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김유영 앵커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 관련 신고, 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10월 초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국세청은 9월분 전자 계산서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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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가장 큰 책무···공통공약 과감히 시행"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여야 공통 공약은 과감히 시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여야 대표 오찬 회동(장소: 8일, 용산 대통령실)조선시대 궁중 연회를 그린 기록화, 진연도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여야 대표가 손을 포개며 첫 악수가 성사됩니다.여야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혀 특정 이익을 위한 정치인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이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다만, 이런 국민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하고 소통을 통해 오해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극복할 수 있는 차이는 최대한 극복해서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야 공통 공약은 과감히 시행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실제로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 이익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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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로 조기 귀국"···외교장관, 오늘 미국행

임보라 앵커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현지시간 4일,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습니다.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대부분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이 금지되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미국 측과 이들의 석방을 교섭했습니다.'자진출국'을 통해 귀국하도록 협의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전세기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전세기는 이르면 현지시간 10일에 운항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자진출국' 의사 확인부터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급거 방문합니다.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지난 6일, 합동대책회의)"매우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출국 인원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협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체류 신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 영사면담을 진행한 인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구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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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임보라 앵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당장 오늘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집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금융회사 평균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덜 내고, 많으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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