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성장 골든 타임"···5대 추진 과제 확정

김용민 앵커정부는 지난달 경제성장전략으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요.김현지 앵커SiC전력 반도체와 LNG 화물창 등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 모두 달라져야 한다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의 문제 해결의 킹 핀을 구체화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첫 번째 추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소재부품 분야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4개와 K-붐업 분야 K-식품입니다.정부는 우선 현재 10%에 불과한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산학 연계 전문 인력 양성과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세계 1위 LNG 운반선 수주국임에도 아직 핵심 기술인 화물창의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LNG 화물창은 내년부터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에 착수합니다.2030년 탑재 선박 수주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791회)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492회)

한국정책방송원

중앙선관위원 위철환·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내정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정했습니다.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깜짝 발탁됐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현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장인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언론중재위 감사를 지낸 30년 경력의 법조인인입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 갈 적임자입니다."부총리급에 해당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주요 건축 정책을 심의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애 국회의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 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박진영 대표는 케이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케이팝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입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해 인사수석비서관을 마련했습니다.신임 인사수석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는데, 대통령실은 조 내정자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과 인재채용국장, 인사처 차장 등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이날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여가부 기조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국회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채원 전 경희대 특임교수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에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한국정책방송원

연이은 해킹사고···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점검

모지안 앵커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SK텔레콤에 이어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에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개인정보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합니다.전화 인터뷰 이정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이 노출된 게시물을 저희가 탐지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구매하는 게시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탐지한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합니다.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근절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함께 상습 매매자 단속도 강화합니다.개인정보위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열리는 지역축제 누리집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살펴봅니다.짧은 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운영 기관에 안전한 누리집 운영을 위한 자가 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직접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한편 개인정보위는 일반 이용자 역시 누리집에 글을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작성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글로 작성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윤현석입

한국정책방송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내년 3월부터 법으로 금지

김경호 앵커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이 밖에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내년 3월 초중고 적용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법 시행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예외는 있습니다.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 교사 승인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학교가 필요한 경우,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요.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2. 가상자산 기업 '벤처' 인정그동안 가상 자산 기업은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지난 2018년 '가상 자산 매매, 중개업'이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인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 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지난 7년 사이 '가상 자산 산업'이 자본 시장에서 '혁신 산업'으로 부상한 데다 '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 구금사태 큰 책임감···신속히 제도 개선"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41회 국무회의(장소: 9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관련 언급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가장 먼저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귀국할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모두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상황을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미래 먹거리, AI 산업과 관련해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장롱 속 금반지를 모아 IMF 국난을 이겨내고

한국정책방송원

"앞으로 5년, 성장 골든 타임"···5대 추진 과제 확정

임보라 앵커정부는 지난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요.SiC전력 반도체와 LNG 화물창 등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 모두 달라져야 한다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의 문제 해결의 킹 핀을 구체화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첫 번째 추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소재부품 분야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4개와 K-붐업 분야 K-식품입니다.정부는 우선 현재 10%에 불과한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산학 연계 전문 인력 양성과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세계 1위 LNG 운반선 수주국임에도 아직 핵심 기술인 화물창의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LNG 화물창은 내년부터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에 착수합니다.2030년 탑재 선박 수주를 1차 목표로, 글로벌 L

한국정책방송원

8월 가계대출 증가 폭↑···"5~6월 주택 거래 영향"

임보라 앵커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졌습니다.한국은행은 올해 5~6월 사이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했는데요.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늘어 7월보다 상승 폭이 1.5배가량 컸습니다.금융권 전체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역시 앞선 달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3조 9천억 원 늘며 증가 폭이 커졌는데, 한국은행은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뉴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라고 봤습니다.한은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책 효과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목표적인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등 가계부채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강남3

한국정책방송원

공교육비 지출 24.9%↑···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

김경호 앵커한국의 학생 한 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를 넘겨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49개국 대상으로 주요 교육지표를 발표했습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5.6%로 집계됐습니다.전년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자,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만 달러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24.9% 증가했습니다.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녹취 권혁중 / 평론가"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저출산 문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겠죠."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중, 고등학생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교육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 만 25세 이상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70.6%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다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고용률은 76.1%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도 OECD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OECD 전체보다 낮았습니다.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게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12월 번역본을 교육통

한국정책방송원

KDI "경기 부진 완화 흐름"···대미 수출 8.1% 감소

모지안 앵커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경기가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하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우리 경기의 수출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KDI는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특히,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시행으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보고서에서 '경기둔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로 7월에 이어 9월도 비슷한 평가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전산업 생산은 7월 기준 1.9%로 0.9% 증가했습니다.건설업 생산이 14.2% 감소하며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2.1%, 도소매업 5.8% 등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반도체업 20.5%, 광공업생산도 5%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수출은 반도체가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악화된 통상 여건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습니다.8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보다 낮은 1.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품목별로는 일 평균 기준으로 반도체가 32.8%, 자동차 13.6% 등 호조세를 이어갔고, 그 외 모든 품목은 -3.0%를 보였습니다.전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8.1% 줄었고,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1.4% 증가에 그쳤습니다.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후 반전되고 있는 만큼 정책역량을 집중해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습니다."KDI는 전반적인 물가상승 흐름은 안정된 모습

한국정책방송원

2025 서울안보대화···"강력한 억제력·긴장완화 추진"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국제적인 안보회의체인 서울 안보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서울안보대화는 어떤 회의체인가요?이리나 기자네, 올해로 14회째인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2012년부터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입니다.올해 회의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열렸는데요.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안보 관련 인사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김경호 앵커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다고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안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엄중함을 역설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북핵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정치, 외교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기회를 열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비전과 정책 아래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건설을 국방의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김경호 앵커본회의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나요?이리나 기자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첫 본회의는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을 주제로 열렸습니다.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를 비롯해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는데요.이들은 모두 북한의 핵 개발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