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군함도 논의 불발···정부 "일본 이행 지속 요구"

모지안 앵커유네스코에서 일본의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 에 대해 논의하는 의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유감이라며, 일본의 이행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일본의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로 불립니다.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이런 약속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약속을 충분히 이행하라는 결정문이 2015년과 2018년, 2021년, 2023년까지 네 차례 채택됐습니다.문제는 2023년 채택 결정문이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였단 점입니다.정식 보고서는 자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만, 업데이트 보고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후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서 지속 논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반면에 일본은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으로 맞섰습니다.한일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정식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표 대결로 이어졌습니다.위원국들의 비공개 표결 끝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유네스코 차원의 군함도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 겁니다.녹취 하위영 / 외교부 유네스코협력TF 팀장"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중요한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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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방위 산업의 날을 맞아 국방의 근간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인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요.이 대통령은 방학철에 대비해 어린이 안전 대책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30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주관하는 첫 방위산업의 날을 언급했습니다.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방위 산업은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과 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아동 안전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어린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방학철을 맞아 돌봄 사각지대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해 살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 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한 것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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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 인상

김유영 앵커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0세부터 2세 아동과 장애아동, 53만여 명의 보육료가 인상됩니다.교육부는 정부의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학부모와 보육현장에서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보육 제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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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시설면적 16% 보급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디에서 써야 할지 사용처, 알아봅니다.1.'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시설면적 16% 보급최근 언론 보도에서 '고령화 대안인데, 한국 스마트농업 도입률, 일본의 1/4에 그쳐'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농업에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시설면적 16%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기사에서 다룬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 26.1%라는 내용은 수치를 잘못 인용한 오류라고 지적했는데요.일본 농업구조 동태조사는 전국 92만 9천4백개 경영체 중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경영체를 26%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가운데 센서, 드론 등을 이용해 환경정보, 작물 생육 상황 등의 '스마트농업 데이터'로 정의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영체는 2.26%에 불과합니다.나머지는 단순히 신문 등을 통해 기상, 시황 등 경영 외부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시설원예 약 5만 5천 ha 중 약 16%가 스마트온실 장비와 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농업경영체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지 소유·임차,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로 15개 대기업의 25개 자회사가 농업 생산 분야에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 법인 활성화와 공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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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가는 국내로"···내수 진작 K-바캉스 캠페인

김용민 앵커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즐기는 것 어떠신가요.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올여름 내수 회복을 위한 'K-바캉스' 홍보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기업 임원 등 경제계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내 여행지가 그려진 커다란 말판 위로 주사위가 구릅니다.참가자에게 여름 휴가비를 증정하는 '팔도마불' 이벤트입니다.녹취 손승애 / 서울 용산구"이거 가지고 이제 (휴가) 가야죠. 하하하. 이거 받았는데."천안 호두과자와 강릉 커피 등 지역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북적입니다.지자체마다 적극적인 관광지 홍보에 나서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매료시킵니다.녹취 김미래 / 충북도청 관광과 주무관"한방으로 만든 수육 티백을 복날에 몸보신 하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녹취 다샤 / 러시아 관광객"한국에 여러 좋은 관광지들을 알게 됐어요. 부산과 제주에 가장 가보고 싶습니다." K-바캉스 캠페인(장소: 8일, 서울 청계광장)본격 휴가철이 오는 가운데, 'K-바캉스 캠페인'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내수 진작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국회와 정부, 기업, 9개 시·도 지자체가 협력해 마련했습니다.행사를 주최한 한국경제인협회는 "내수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휴가를 권장하는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류진 / 한국경제인협회장"저도 이번 휴가는 전북 고창에 있는 상하목장에서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도 좋고 추억의 장소를 찾아서 힐링 하시면 좋겠습니다."최근 한경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맺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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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안보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김용민 앵커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김현지 앵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된 방위산업의 날.7월 8일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로 국토 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날로 지정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K-방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방산 수출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력 확보와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방 데이터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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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서해상 표류 북한 주민 6명 송환"

김유영 앵커정부는 서해와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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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김영수 1차장이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또 김용수 2차장은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규제 완화와 육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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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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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안보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김유영 앵커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된 방위산업의 날.7월 8일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로 국토 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날로 지정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K-방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방산 수출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력 확보와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방 데이터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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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50%·의약품 200% 관세 부과···반도체 곧 발표"

김유영 앵커14개국에 상호 관세 서한을 보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구리에는 50%, 의약품은 200%를 예고했고, 반도체 관세도 이달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을 비롯해 14개 국가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 관세를 예고했습니다.미국으로 수출하는 구리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이미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품목을 추가한 겁니다.의약품에 대해서도 2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구체적인 관세 수준과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의약품과 반도체 품목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안보 영향 조사도 곧 완료 됩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에 대해서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 양국 간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틀간 15개에서 20개 교역국에 추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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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50%·의약품 200% 관세 부과···반도체 곧 발표"

김용민 앵커14개국에 상호 관세 서한을 보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구리에는 50%, 의약품은 200%를 예고했고, 반도체 관세도 이달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을 비롯해 14개 국가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 관세를 예고했습니다.미국으로 수출하는 구리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이미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품목을 추가한 겁니다.의약품에 대해서도 2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구체적인 관세 수준과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의약품과 반도체 품목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안보 영향 조사도 곧 완료 됩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에 대해서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 양국 간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틀간 15개에서 20개 교역국에 추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국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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