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대학생을 노리는 해외취업사기, 주의해야 할 점 짚어봅니다.1.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최근 언론 보도에서 '근로감독관 60%가 5년 미만...전문성 우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 전문가로서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관련해 고용노동직류 7·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법령에 대해 20~24주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근로감독 업무 중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노동법 판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정부는 내년에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우리나라 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아,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현장에서 노동관계 법령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대학생 노리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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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다음 주 시작···"준비는 끝났다"

김용민 앵커APEC 정상회의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김현지 앵커27일부터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고, 31일부터 이틀간 정상회의로 이어지는데요.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은 손님 맞을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내부 공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약 1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APEC 정상회의장에 맞게 새단장했습니다.지상 2층 규모의 국제미디어센터도 내외신기자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치고, 26일부터 문을 엽니다.정상회의가 실시간으로 송출될 대형 스크린과 브리핑 단상, 기자석 등이 모두 들어섰습니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현장 최종점검 일정에 맞춰 출입기자들에게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다만, 정상 동선이 포함되는 장소인 만큼, 경호, 보안 차원에서 영상, 사진 공개는 제한했습니다.김 총리는 최종 점검에서 전 세계 주요 경제인들이 모이는 APEC CEO 서밋 행사장과 경제인 전시장 등을 찾아 막바지 준비상황을 확인했습니다.녹취 이성우 /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이제 공사 중인데 26일 정도면 마칠 것 같은데.."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이게 26일까지 끝나면,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250명으로 한다면, 자체에 안전적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텐데..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요?"녹취 이성우 /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네, 지금 안전 관리 감독도 한, 두 분 정도 해놓고.."한편,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정상회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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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순방·APEC 정상회의 일정 브리핑

ASEAN 순방·APEC 정상회의 일정 브리핑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전 10시 1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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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미 정상회담···"합리적 결과 이를 것"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APEC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29일로 확정됐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부산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확정했죠?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 했습니다.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질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어떤 의미일까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을 '빵' 터트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CNN 기자는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의 현금 요구가 마피아식이라고 전달하며 질문 했는데요.대통령의 대답도 궁금합니다.차현주 앵커우리 협상단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당일 무박 일정으로 워싱턴에 날아가 미국 측 협상 대표와 만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진전이 있었을까요?차현주 앵커이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죠?차현주 앵커이번 인터뷰에서 CNN 기자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가 설명됐을까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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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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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다음 주 시작···"준비는 끝났다"

김유영 앵커APEC 정상회의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27일부터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고, 31일부터 이틀간 정상회의로 이어지는데요.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은 손님 맞을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내부 공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약 1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APEC 정상회의장에 맞게 새단장했습니다.지상 2층 규모의 국제미디어센터도 내외신기자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치고, 26일부터 문을 엽니다.정상회의가 실시간으로 송출될 대형 스크린과 브리핑 단상, 기자석 등이 모두 들어섰습니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현장 최종점검 일정에 맞춰 출입기자들에게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다만, 정상 동선이 포함되는 장소인 만큼, 경호, 보안 차원에서 영상, 사진 공개는 제한했습니다.김 총리는 최종 점검에서 전 세계 주요 경제인들이 모이는 APEC CEO 서밋 행사장과 경제인 전시장 등을 찾아 막바지 준비상황을 확인했습니다.녹취 이성우 /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이제 공사 중인데 26일 정도면 마칠 것 같은데.."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이게 26일까지 끝나면,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250명으로 한다면, 자체에 안전적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요?"녹취 이성우 /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네, 지금 안전 관리 감독도 한, 두 분 정도 해놓고.."한편,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정상회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열리고, 29일부터 30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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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한미 핵심쟁점 입장 대립···끝까지 노력"

김유영 앵커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김 실장은 아직 핵심 쟁점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이 아직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워싱턴 D.C.에서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현지에서 밝힌 대로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다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직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 무역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APEC은 곧 열리는데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공개된 CNN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질문에, 조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타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김 실장은 만약 APEC 계기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은 멀지만, 협상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용범 실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면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몇 가지 쟁점들이 남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이번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우리 정부 대표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한미 대면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가운데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캐롤라인 레빗 / 미 백악관 대변인"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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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24.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29일 한미 정상회담·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2. 하반기 '환영 주간' 개막···"APEC, 한국 매력 알릴 기회"올 하반기 '환영 주간'이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도 진행됩니다.3. 김용범 "한미 핵심쟁점 입장 대립···끝까지 노력"'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대립 중이라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이 대통령, 관세협상 관련 "상호 이익 극대화 모색"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협상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5. '이태원 참사' 경찰 대비 부족···관련자 62명 징계 요구'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태안화력 산안법 1천84건 위반···6년 전보다 증가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천 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당시보다 적발 건수가 늘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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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세계가 경주로 향한다"

차현주 앵커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APEC 정상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세계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오늘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신봉길 APEC 외교 특별정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신봉길 / APEC 외교 특별정책위원)차현주 앵커이번 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열리기도 하고, 특히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차현주 앵커이렇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APEC 정상회의의 역사 또한 궁금합니다.차현주 앵커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는데요.영상, 보시겠습니다.차현주 앵커이 대통령의 초청 서한을 받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APEC 회원국 경제 규모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발전에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차현주 앵커APEC 정상회의는 경주와 경상북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행사인데요.행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차현주 앵커전 세계적으로 AI와 디지털이 화두입니다.이번 APEC 정상회의 의제에도 이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 예정인가요?차현주 앵커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현재 APEC이 직면한 주요 이슈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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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대비 부족···관련자 62명 징계 요구

김용민 앵커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김현지 앵커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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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급식소 15곳 적발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3만8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기준 위반과 보존식 미보관이 뒤를 이었습니다.이와 함께 조리식품 2건과 가공식품 1건에서도 대장균과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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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세협상 관련 "상호 이익 극대화 모색"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지만 인위적으로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이번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는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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