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권·지위 해체···균형발전 전략으로"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소통 두 번째 행보로 대전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과거 한쪽으로 몰아 발전했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이제는 특권을 해체하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컨벤션센터로 들어서자,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합니다.지난달 호남에 이어 이번엔 '충청의 마음'을 듣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전광역시를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토론에 앞서 이제 한쪽으로 몰아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해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압축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특권 계층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형성된 특권과 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특권 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 과연 이 나라가, 아닌 측면도 많죠. 특권화된,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다 바꿔야죠."이 대통령은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이제는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수도권으로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지역뿐 아니라 기업도 규모와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올인'하지 말자.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 되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앞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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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새출발기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내용 살펴보고요.매입임대와 든든전세주택과 관련해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1.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최근 언론 보도에서 새출발기금이 앞으로 1년 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켜 문제로 지적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으로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새출발기금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채규모·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새출발기금은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이는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또한 연체를 할 경우, 채무상환 요구 독촉은 물론, 신용상 불이익 등을 받게 돼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제한되고, 원금 감면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2.'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 QA···이런 점이 궁금해요~이번에는 매입임대·든든전세주택과 관련해 청년 567명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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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공식 취임···"위대한 대한민국 여는 참모장"

김용민 앵커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총리는 오늘(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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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오전 9시 30분 발표)(장소: 정부세종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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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청년담당관 신설 (25. 07. 07. 09시)

대통령실 브리핑 - 청년담당관 신설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9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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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젖소도 지쳤다···"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김용민 앵커폭염에 힘든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젖소가 지친 탓에 우유 생산이 줄고, 닭과 오리 폐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장소: 충북 청주)130여 마리의 젖소를 기르는 축사입니다.더위에 늘어진 소들이 가쁜 숨을 고릅니다.온도를 낮추려 대형 팬을 돌리고, 지붕에 단열 페인트를 칠해도 봤지만 역부족입니다.녹취 정통일 / 축사 주인"더울 때 헉헉대죠. 얘네들이 피부로는 (체온 조절이) 잘 안되니까."폭염에 애타는 건 다른 축사도 마찬가지.최근 우유가 줄기 시작했고, 두 마리는 유산됐습니다.녹취 최병일 / 축사 주인"우유량도 많이 줄었어요. 한 20% 줄었어요."기력을 잃은 탓에, 먹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는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입맛을 잃은 소들이 많은데요. 아침이면 동났어야 할 먹이가, 점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닭과 오리, 돼지 등 다른 가축은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최근 일주일 내 접수된 폐사 신고는 전남에서만 3만4천여 마리, 경북은 1만6천 마리가 넘었습니다.농업분야 폭염 예방 대책회의(장소: 4일, 농식품부)축산 등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농업인 안전과 농·축산 등 농업분야별 예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녹취 강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폭염이 되면 인명피해라든지 농축산물 피해가 큽니다. 인명피해를 막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재산 피해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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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과실 있어···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해당"

김경호 앵커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쟁점이었던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해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이번 조사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천600여 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습니다.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등 유심 정보 25종, 유출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특히 유출된 가입자식별번호는 약 2천696만 건에 달했습니다.쟁점이었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조사단은 SK텔레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둘째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판단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실제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에 상당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계정 정보 관리가 부실하고, 주요 정보의 암호화 조치도 미흡했던 겁니다.SK텔레콤이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항도 드러났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과기정통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SK텔레콤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했고,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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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국정과제 마련 '속도'

김경호 앵커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마련을 추진 중인데요.국정기획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과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데요.특히, 이재명 정부의 뼈대가 될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일단 큰 틀에서 방향성은 제시됐습니다.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 기능을 떼어놓는 방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이밖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양성평등부로 개편 등 정부 조직이 새로운 틀로 바뀔 전망인데요.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TF를 통해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정부조직 개편TF는 최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첫 보고를 했고, 이를 초안으로 정리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다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며칠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경호 앵커네, 그렇군요.그렇다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인데요.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가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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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착취물 18만 건 삭제···1년 새 2배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국내외 포털이나 SNS에서 삭제되거나 차단된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이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메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81곳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불법 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주요 포털에서 사라진 불법 촬영물은 18만1천204건.신고 접수는 23만1천261건에 달합니다.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신고 건도 8만6천여 건 더 늘어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상 사이트는 검색 포털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인터넷 개인방송과 웹하드 사이트 가운데 매출액이 10원 원 이상,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외 사업자입니다.삭제한 불법 촬영물에는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성적 허위 영상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이 포함됐습니다.전화인터뷰 김수경 /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교실 또는 학교,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SNS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계정 특히 부계정을 통해서 노출이 많은 사진들을 올리고..."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이 유통방지 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삭제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특히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방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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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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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7일)부터 25일까지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점검 대상은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 740여 곳으로, 작업장 내에서 유가공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등을 살핍니다.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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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7. 07.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입니다.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데요.절기답게 폭염이 기세를 올리겠습니다.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일 덥겠습니다.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남부지방은 광주 35도, 대구 37도 등으로 더 뜨겁겠고요.앞으로 폭염특보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남부내륙에 5에서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 갑자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한낮기온은 서울 32도, 세종과 강릉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내일과 모레,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더 더워지겠는데요.서울의 낮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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