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김현지 앵커이번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담겼습니다.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에는 14% 세율이, 최고구간에는 35%가 적용되는데요.또 국가전략기술로 AI가 지정됐습니다.이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는 14.0%를 부과하고, 3억 원 이하에 20%, 그 이상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지급됩니다.정부는 분리과세를 통해 고(高)배당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미래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됐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5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사업화시설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시설투자에 대해 최고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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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불확실성 제거···주요국과 동등 조건서 경쟁"

김현지 앵커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에 임한 결과, 주요국 대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는데요.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관세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선업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힘을 합치면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익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 부문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주 내로, 한미 외교라인에서 정확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합의가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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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8. 0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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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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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4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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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어르신 '공짜폰' 속지 마세요! [잘 사는 법]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유통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허위·과장 설명, 개통 철회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휴대폰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휴대폰 구매 전 소비자가 꼭 알고 있어야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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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온열질환 1.7배↑···"순찰 강화·냉방장비 지원"

임보라 앵커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분야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특히 논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농촌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냉방물품도 지원하는데요.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올여름 일 최고 33℃가 넘은 폭염일수는 15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농촌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지난달까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71명.지난해보다 1.7배나 늘었습니다.농업분야 폭염 대응 점검회의(장소: 1일, 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 관계자들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농업분야별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농업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녹취 강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특히 농작업 나가시는 분들, 더울 때는 못 나가시게 해야 하고요. 나가신 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도하는 정책이 갖춰져야겠습니다."정부는 농진청 현장지원단 120여 명과 전국 농축협 직원, 지자체 마을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현장에 투입합니다.이들은 한낮 시간 야외 농작업을 멈추도록 점검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각조끼와 쿨링타월 등 개인 물품 지원도 나섭니다.또 왕진버스 진료와 행복콜센터 안부전화를 병행해, 의료 취약지역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가축 피해 예방도 나섭니다.현재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폐사만 133만 7천 마리에 이릅니다.정부는 앞서 운영 중인 '폭염 가축피해 TF'를 통해, 급수 조치와 냉방장치, 차광막 등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한 지원을 이어갑니다.또 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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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o / 7.31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Politico / 7.31 한미, 관세협상 타결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예비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앞으로 한국산 수입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외신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미국 일간지 폴리티코는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한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이와 함께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폴리티코는 또,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 약속, 그리고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철회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확인하면서, SNS를 통해 이번 합의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밝혔는데요.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관련한 추가 발표를 위해 향후 2주 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블룸버그 / 7.30 삼성, 테슬라와 계약···회복 기대다음 소식입니다.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계약이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계약으로 많은 투자자가 사실상 포기했던 파운드리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28일, 테슬라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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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날도 폭염 극심···다음 주 비 예보

임보라 앵커8월 첫날인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무척 더웠습니다.주말까지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다음 주에는 비가 오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 자동차가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져 한층 더 후텁지근합니다.낮 동안 치솟은 기온이 쉽게 식지 못하면서 지난밤 서울에는 1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8월 첫날도 폭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서울과 대전은 36도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전국을 뒤덮은 폭염특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더운 고기압에 덥고 습한 남동풍까지 유입되면서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고기압 영향이 지속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이번 주말에도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일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지만, 더위를 꺾지는 못하겠습니다.기상청은 밤낮없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 온열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유정 /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 구역질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혼수상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서 수분하고 염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또 야외 작업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그늘을 자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끝날 줄 모르던 폭염은 다음 주 초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충청, 호남,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이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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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역대 최대···반도체 호조 속 5.9%↑

임보라 앵커7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두 달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608억2천만 달러.1년 전인 지난해 7월보다 5.9% 증가했습니다.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반도체 수출은 147억1천만 달러로 31.6% 늘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유럽과 신북방 국가를 비롯해 중남미 등 미국 외 주요 시장에서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1년 전보다 8.8% 증가했습니다.선박 수출은 탱커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107.6% 증가한 22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녹취 서가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15대 주력 수출 품목 외 수출은 역대 최대인 142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수출이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 속에서도 7월 대미 수출이 103억3천만 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반면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과 무선통신기기 수출 둔화로 3% 감소한 110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아세안 국가들로의 수출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10.1% 늘어난 109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7월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542억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이는 7월 기준 2018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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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재정 배분, 지방에 더 많은 지원"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과 재정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이재명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도지사, 시장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눕니다.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방자치가 상당 부분 자리 잡았다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사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서 국정의 효율성을 매우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 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전했습니다.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금액을 추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더 확고히 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단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광역단체장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일러뒀습니다.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현실적 조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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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

임보라 앵커앞으로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활동할 때 소속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전화 인터뷰 김현목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청소년 대중예술인과 연습생이 800명 정도 통계에 잡히거든요. 미성년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중문화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법률 개정이 진행됐습니다."개정된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청소년 예술인이 활동할 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임원이나 부서장,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만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으로 규정된 주당 활동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습니다.계약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시행으로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 체계는 구축됐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미진할 경우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문체부는 실태 조사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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