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모두의 광장' 제안 4건 국정과제 반영 검토

김용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안건 4건에 대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민이 직접 일상 속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의 광장 방문 인원은 47만 명이며, 제안된 정책과 민원은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이 가운데 71건이 경제, 사회 등 전문 분과별로 전달됐습니다.국정위는 4건에 대해선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개선 방안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해당 분과에서) 그중에 4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 과제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배달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들이 있었고..."정부 조직개편안 논의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 중이라며 확정 시기와 발표 주체 등에 대해선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통합 개헌' 내용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며, 그 이행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국정위는 개헌 사항을 추가 발굴할 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어 아직 말하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 거버넌스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국정위는 출범 이후 지난 3주간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앞으론 본격적으로 분과별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 나간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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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08.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08. 11시)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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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임보라 앵커K-방산의 발전을 기념하는 첫 행사인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렸습니다.기념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방산 수출 대상국이 포함된 10여개 국가 내빈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해 국방력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방위산업 종사자 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습니다.7월 8일은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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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방위 산업은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며, 방산 4대 강국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돌봄 사각지대 등 어린이 안전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녹취제30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주관하는 첫 방위산업의 날을 언급했습니다.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방위 산업은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과 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아동 안전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어린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방학철을 맞아 돌봄 사각지대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해 살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 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한 것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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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I 등 혁신기업,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달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조달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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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군함도 논의 불발···정부 "일본 이행 지속 요구"

임보라 앵커유네스코에서 일본의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에 대해 논의하는 의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유감이라며, 일본의 이행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일본의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로 불립니다.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이런 약속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약속을 충분히 이행하라는 결정문이 2015년과 2018년, 2021년, 2023년까지 네 차례 채택됐습니다.문제는 2023년 채택 결정문이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였단 점입니다.정식 보고서는 자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만, 업데이트 보고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후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서 지속 논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반면에 일본은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으로 맞섰습니다.한일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정식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표 대결로 이어졌습니다.위원국들의 비공개 표결 끝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유네스코 차원의 군함도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 겁니다.녹취 하위영 / 외교부 유네스코협력TF 팀장"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중요한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이어,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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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7. 08.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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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계탕·냉면 음식점 위생상태 조사

임보라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음식점 등의 위생 상태 점검에 나섭니다.식약처는 삼계탕과 염소탕, 냉면 배달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3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직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과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어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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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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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유예···"협상에 박차"

임보라 앵커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협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서한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기존 품목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이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25%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인한 적자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다만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없앤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당초 상호관세는 이달 9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하지만 이번 서한으로 사실상 8월 1일로 연기된 셈입니다.녹취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해 7월 9일로 예정됐던 시한을 8월 1일로 연기할 예정입니다. 이 국가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갈 것입니다."정부는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로 미뤄진 만큼,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협상해왔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또 무역적자 해소와 규제 합리화 등 미국 측 요구에 대응하면서, 산업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기획재정부도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차관은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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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관련 (25. 07. 08. 16시)

대통령실 브리핑 -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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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TF 신설···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진행

임보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를 조율할 TF를 만듭니다.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기후에너지 TF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새롭게 마련됩니다.TF에는 경제1분과와 2분과, 사회2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해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를 논의합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기후에너지 TF를 신설해서 분과 간 조율을 통해 국정 과제에 대한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간담회도 갖습니다.간담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가 참여합니다.국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현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지 점검하고, 전세사기 양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계속 듣습니다.국정위는 8일부터 3일 동안 호남권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목포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원 및 정책 접수가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목포와 무안 지역의 경계 소하천 침수 예방 정비 현장도 방문하게 됩니다."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도 기획 중입니다.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국정기획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청소년 국정기획회의는 청소년이 국정기획위원이 되어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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