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5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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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완료·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 관리에 나섰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9.7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135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했습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께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참석자들은 첫 회의에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진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국토부는 이달 중 주요 과제 대부분의 법안 발의와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등이 진행됩니다.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공원녹지 의무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답십리의 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이 차관은 우수 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목표 물량인 14만 가구 중 절반인 7만 호를 2년 안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 두 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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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첫 종합계획 발표

김경호 앵커정부가 뇌사자로 한정된 장기기증자를 심정지 사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장기 기증 희망자가 정체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대책입니다.지금까지 뇌사자로 한정됐던 장기기증의 대상 범위가 심정지 사망까지 확대됩니다.그동안 한국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허용됐습니다.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정체중입니다.지난해 기준 누적 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합니다.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에 그쳤는데, 전체 대기자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 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 한 기증희망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기증은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를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 병원에 '기억의 벽'을 설치하고, 감사패 수여와 추모행사를 확대합니다.민간 중심의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 영역으로 넓혀,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460여 곳에서 2030년 9백여 곳으로 늘립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이와 함께 신장과 간, 심장 등 16종의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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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활성화로 경제회복···'규제 합리화'가 핵심"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습니다.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헤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장의 회복'이라는 말로 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런 경제 회복은 결국 기업 활동 활성화로 가능한데, 이를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는 설명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제회복·민생회복 강화는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이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주민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소수 업자들이 이득을 차지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규제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보안장치를 철저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 잘 담가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이 대통령은 아울러 크게 진흥할 필요가 있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문화산업 분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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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총리 면담···"한국인 보호 더 노력"

김유영 앵커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인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논의했습니다.대응팀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 합동대응팀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습니다.대응팀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했습니다.스캠 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캄보디아 내 구금된 한국인들의 조속한 송환도 요청했습니다.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 8월 현지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 사법 공조와 유해 송환 등의 절차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마넷 총리는 구금된 연루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바라며 현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양측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해 양국 합동대응 TF 발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TF에는 한국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상대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그동안은 외교부 콜센터나 영사라인이 현지 한국인에 대한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캄보디아 경찰에 이를 전달하고 신고 내용 확인 후 다시 통보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TF 발족 시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응팀은 이날 주요 스캠 단지로 꼽히는 태자단지를 현장 점검하는 등 현지 스캠 범죄 단속 현황에 대해 캄보디아 측 설명을 들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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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3천500억 달러' 막바지 협상

김유영 앵커한미가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위한 통화스와프 등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회담을 했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협의 성과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만 말했습니다.이번 협의에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운용 방식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측은 보증, 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미투자'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은 전부 '직접투자' 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우리 측은 우리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3천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고, 최근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외환시장 안전장치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비롯해 '합리적인 수준의 직접 투자',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우리 측 수정안에 미국 측도 다시 대안을 제시했고, 이번 협상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16일)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의 상당 부문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좁혀졌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한편, 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실장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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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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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해경, '잠수부 사망' HMM·KCC 압수수색

김유영 앵커고용노동부와 해양경찰이 부산신항 잠수부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과 KC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창원지방노동청과 창원해경은 HMM과 KCC 서울 본사, KCC 울산공장 등에 수사인력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7월 20일, 경남 진해시에서 선박 하부를 수중에서 청소하던 잠수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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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발령···"백신 접종 필요"

김유영 앵커방역당국이 오늘(17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마지막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12.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을 넘었습니다.질병청은 이에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등은 접종을 서두르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어린이와 임산부, 75살 이상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며 70~74살은 오는 20일부터, 65~69살은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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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17.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총리 면담···"한국인 보호 더 노력"캄보디아를 찾은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2. 한미, 통상장관 회동···'3천500억 달러' 막바지 협상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시작했습니다.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운용 방식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합니다.3. 정부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4. "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첫 종합계획 발표국가 차원에서 장기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뇌사자로 한정된 '장기기증 대상 범위'가 '심정지 사망'까지 확대됩니다.5.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백신 접종 필요"방역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등은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6. 수입 물가 석 달째 올라···"유가·환율 상승 영향"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5.43으로 앞선 달보다 0.2% 올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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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총력전···"협상 긍정적·외환시장 간극 좁혀"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 경제라인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의 난제였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경제 핵심 라인을 총동원했습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무역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특히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구 부총리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됐다"며 방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김 실장은 이어 이번 방미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직접 협상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재무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각각 만나 협상에 나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김정관 장관도 대미 투자를 위한 외환 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의 상당 부문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좁혀졌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송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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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10. 18.)

-한국 청년회의소 전국 회원대회('70)-중앙대학교 개교 52주년 기념·박사학위 수여식('70)-한국조폐공사 인쇄물, 태국 정부에 수출('70)-겨울철 복장 전시회('70)-제51회 전국 체육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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