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가 대상입니다.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전·후방 1~1.5m 범위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또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을 허용하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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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스캠과 마약, 사이버 도박 등 3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회의엔 대통령실과 외교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유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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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경제 성장 견인할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방위산업 성장을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자체 방산 역량이 확고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번 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고, K-방산 토론회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의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그러면서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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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 4년째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

모지안 앵커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은 줄고, 문을 닫은 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반적인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국내 활동기업 수는 764만2천 개로 전년보다 1.4% 늘었습니다.하지만 새로 생긴 신생기업은 92만2천 개로 1년 전보다 3만3천 개 줄고, 소멸기업은 79만1천 개로 오히려 4만 개 늘었습니다.신생기업 수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12.1%로 떨어졌습니다.전화인터뷰 정규승 /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국 팀장 "경기가 좀 둔화되고, 창업 환경 같은 게 악화됐기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신생기업을 만들기에는 이익 같은 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생률이 좀 줄어든 거 같고요."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순으로 신생 기업이 많았습니다.다만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감소폭이 컸습니다.새로 창업한 기업의 1년 생존율도 하락했습니다.2022년에 생긴 기업 중 다음 해까지 살아남은 비율은 64.4%로, 신생기업 중 35.6%는 1년을 버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5년 생존 기업 또한 전체의 36.4%에 그쳤습니다.전년보다 1.6%p 개선됐지만, 여전히 10곳 중 6곳 이상은 5년 내 폐업하는 셈입니다.지난해 20% 이상 고성장한 기업은 5천403개로 전년보다 298개 줄었습니다.특히 정보통신업, 건설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1천356개로 전년 대비 44개 감소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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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453개 정상화···복구율 63.9%

김현지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전체 709개 중 453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63.9%입니다.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이 80%, 2등급 72.1%, 3등급 68.2% 4등급은 57.1%가 복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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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골든타임' 30분으로 단축···종합대책 발표

김용민 앵커올해 봄철 영남 산불로만 1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김현지 앵커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산불에 대응해 정부가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동진화 역량 강화에 있다면서, 초기에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인호 / 산림청장"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습니다."산불 신고가 접수 후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입니다.산불대응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초기진화 대응력을 높입니다.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이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합니다.담수량이 많은 야간진화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도입합니다.AI기반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대형 헬기로 바꾸고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합니다.입산통제구역도 확대합니다.현재는 산림 면적의 30%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50%로 개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까지 상향합니다.또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산림청은 매년 3월 첫째 주 전국 동시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 산림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산불진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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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인사 순차적 진행, 정책수립 등 업무 차질 없어"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최근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인사부터 정책수립 등 업무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법무부의 국민안심 정책 한상, 이어서 살펴봅니다.1.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인사 순차적 진행, 정책수립 등 업무 차질 없어"최근 언론 보도에서 '수장 없는 지식재산처... 글로벌 IP경쟁력 약화 우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출범한 이후, 인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 신규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특허청은 지난 1일,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그리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는데요.현재 국장 직무대리, 신임 과장 등을 임명한 상황이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 강화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약 161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지식재산거래담당과도 신설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기사에서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심사인력 증원과 인력 정규화를 위한 협의를 관계부처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야 정책·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2'법무부의 국민안심 정책 한상, 오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먼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가 나왔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만3천542명을 적발했는데요.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과 양성반응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지난 8월에는 한 달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4천617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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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전략지도 마련···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김경호 앵커정부가 미래 성장의 관건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소부장 4대 기술 확보와 함께 특화 산업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중 패권경쟁, 미 관세정책 등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품목의 높은 특정국 의존도로 소부장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장소: 23일, 서울청사)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합니다.이를 통해 시장 선점형, 시장 전환형, 규제 대응형, 공급망 확보형 등 4대 기술을 개발합니다.마련한 기술은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RD 투자를 강화합니다.'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민관이 협력해 초고온·초고압 등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소부장 거점도 늘립니다.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정부는 '특화단지 지원단'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장비운영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단지 내에는 입주기업 전용 실증센터와 연구소, AI 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안도 마련됐습니다.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RD 과제별로 2백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금융 지원안으로는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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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성평등 정책 복원···신뢰 되살릴 것"

모지안 앵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평등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원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부가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원 장관은 남성 역차별 사례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오는 29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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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10. 22.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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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막···'인천 플랜' 논의

모지안 앵커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구조 개혁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개막했습니다.3일에 걸쳐 지속 가능한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을 담은 인천 플랜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습니다.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재정, 금융, 구조개혁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APEC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입니다.이번 회의에는 21개국 장관급, 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 10년간 장기 방향을 제시한 '세부 액션 플랜'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을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인천 플랜은 혁신과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 기회 등 4개 분야로 구성됩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올해 우리는 향후 5년간의 APEC 재무트랙의 새로운 로드맵인 '인천 플랜'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변화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이어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은 AI 대전환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재정정책과 관련해선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금융 핵심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금융에 관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관 외딴 지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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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10. 22.)

-가을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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