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필요 '최적방안 찾을 것'···주식시장 정상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분리가 부실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세간의 관심이 쏠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재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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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이면합의 없다···국익 반하는 결정 안 해"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안보 현안,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협상 뒤에 가려진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 이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것에 대해선 당황스럽단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 설립 시 앞으로 고민될 것이라며 대미 직접투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새로운 유형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북 기조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또 북핵,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남북 관계만큼이나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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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성장 골든 타임"···5대 추진 과제 확정

모지안 앵커정부는 지난달 경제성장전략으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요.SiC전력 반도체와 LNG 화물창 등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 모두 달라져야 한다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의 문제 해결의 킹 핀을 구체화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첫 번째 추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소재부품 분야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4개와 K-붐업 분야 K-식품입니다.정부는 우선 현재 10%에 불과한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산학 연계 전문 인력 양성과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세계 1위 LNG 운반선 수주국임에도 아직 핵심 기술인 화물창의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LNG 화물창은 내년부터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에 착수합니다.2030년 탑재 선박 수주를 1차 목표로, 글로벌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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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경고 신호"···'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최유경 기자,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청년 고용만큼은 부진한 모습입니다.상황이 어떻습니까?최유경 기자네,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요.청년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15에서 29세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줄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청년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 40만 명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내놨습니다.그동안 정부가 타운홀 미팅 같은 청년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당사자들의 실제 고민과 지적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고요.미취업 청년부터 첫 직장에 도전하는 청년, 또 재직자까지 맞춤으로 지원하겠다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김경호 앵커청년을 세 유형으로 나눠 핀셋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군요.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최유경 기자네, 먼저 '쉬었음' 청년들은 정부가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고, 회복을 돕겠다는 게 골자입니다.오랫동안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은 사실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학교와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연간 15만 명 규모의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요.이들 중 퇴사를 반복하거나, 은둔 중인 경우 등 상황에 맞게 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겠다는 겁니다.정보 수집은 청년들 동의 하에 이뤄지고요.접촉은 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서 1대1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또 구직 중인 청년 대상으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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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회복에서 성장으로, 모두의 대통령 될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국정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남은 임기는 도약과 진짜 성장의 시간으로 삼겠다며 통합의 정치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소: 11일, 청와대 영빈관)취임 한달 기자회견에 이어, 70일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마주앉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특히 가장 시급했던 건 민생 회복이었고,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봤는데 3천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G7 정상회의와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민주주의 회복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하며, 다가올 유엔총회와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국격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100일의 평가에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협치의 의지도 되새겼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이어진 질의응답은 이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A와 B로 가려진 '블라인드' 질문지를 선택하거나, 기자 명함 뽑기 등으로 질문자가 선정됐습니다.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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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간 질문 22개···민감 현안도 '정면 돌파'

김경호 앵커취임 100일 기자회견 뒷 이야기를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회견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이혜진 기자(장소: 용산 대통령실)네, 저를 포함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요.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에 이어 70일 만에 마련된 두 번째 회견입니다.이번에도 질문을 미리 정하거나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질문자는 먼젓번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명함 추첨'과 '현장 지목'으로 선택됐고요.독립언론도 질문을 사전 녹화해 현장에서 영상을 트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기자회견장 왼편에는 A와 B로 가려진 패널이 설치됐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종이를 벗겨내면 출입기자단이 공동 선정한 분야별 필수 질문이 나옵니다.지난번 회견에서 질문이 지나치게 지역 이슈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장치인데요.이로써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 모두 다뤄졌다, 나올 질문은 빠짐없이 다 나왔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김경호 앵커말 그대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었군요.회견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이번에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고요?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약속된 시간은 90분이었지만 회견은 150분간 진행됐고, 질문은 모두 22개를 받았는데요.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 안보,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현안에 막힘없이 답했고, 비유와 농담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시종일관 솔직하게 임했습니다.민감한 질문도 피하거나 에둘러 답하는 일 없이 정공법으로 돌파했고요.마무리 발언 시간까지 아껴 질문을 더 받을 정도였습니다.덕분에 외신부터 방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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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김용민 앵커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신청과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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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면 손해! 소상공인 법률 상식 가이드 [잘 사는 법]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사업! 하지만 뜻밖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동업 분쟁, 현금영수증 미발급, 재개발 보상 등 사업 곳곳에 숨어 있는 법률 문제를 짚어보고,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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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 9.9 한국 기업, 배터리 산업 침체 극복 모색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UPI / 9.9 한국 기업, 배터리 산업 침체 극복 모색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미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있습니다.외신 역시 한국 기업들의 이같은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UPI의 보도입니다.UPI는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의 배터리 산업 선도 기업들과 손잡고 있다고 전한 건데요.보도에 따르면, SK온은 지난주 미국 플랫아이언 에너지 디벨롭먼트로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또,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이달 초, 메르세데스-벤츠와 107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두 건을 체결했고, 7월 말에는 테슬라와 43억 달러 규모의 ESS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전문가들은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계약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2027년에서 2028년쯤이면 한국에서도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2. WSJ / 9.11 이민 단속이 현대차를 꺾지 못하는 이유다음 소식입니다.최근 미국 내 대규모 이민 단속 여파로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기업의 성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차가 2025년 상반기 미국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자세히 보시죠.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차가 지난주 이민 단속으로 공개적인 장애물을 맞닥뜨렸지만, 사업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미국에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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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 정보 유출···'소액 결제 피해' 대응법은?

신경은 앵커KT 소액 결제 사태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는 소액 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단하고, 피해 보상을 가장한 스팸 문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KT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5천500여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KT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요령을 내놨습니다.먼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관련 내역은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전용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액 결제 서비스' 차단도 중요합니다.휴대폰의 결제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차단 또는 해제하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또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2차 피해에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전혜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한 불법 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소액결제 취소, 소액결제 환불, 피해 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정상 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확인 결과 '악성' 또는 '주의'로 판별될 경우 해당 메시지를 삭제, 차단하거나 시간을 두고 재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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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증가 폭↑···"5~6월 주택 거래 영향"

김경호 앵커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 확대에 대해 한국은행이 5~6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늘어 7월보다 상승 폭이 1.5배가량 컸습니다.금융권 전체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역시 앞선 달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3조 9천억 원 늘며 증가 폭이 커졌는데, 한국은행은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뉴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라고 봤습니다.한은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책 효과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목표적인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등 가계부채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강남3 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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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16만6천 명 증가···청년 취업자 감소

모지안 앵커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여 명 늘었습니다.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감소했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도 이어졌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 896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석 달 째 10만 명대 증가입니다.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복지업에서 30만4천 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각각 4만8천 명, 4만 명 증가했습니다.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건설업은 취업자가 13만2천 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은 6만1천 명 줄어 14개월 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천 명 늘어났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9천 명 줄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지 같이 봐야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용률을 보고 있는 것이고 청년층이 고용률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3천 명 늘었습니다.특히 이 가운데 30대 인구가 32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 늘어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 구직 중이거나 쉬었음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를 개선해 고용 여건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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