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33만 명 전수조사···'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모지안 앵커지난해 체납된 국세가 110조 원을 넘기는 등 체납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국세청이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모든 체납자를 한 번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 확인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2년 102조5천억 원을 기록한 국세 체납액.작년엔 110조7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국세청이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33만 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할 예정입니다.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합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방문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합니다.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면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됩니다.이 경우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과 압류,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과 실태확인원, 지원 공무원 등 2천 명 규모로 구성됩니다.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등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한편 국세청은 3일부터 3주간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에 나섭니다.(영상취재: 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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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최대 15년

모지안 앵커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기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요.정부는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전화인터뷰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코로나19가 2020년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경제가 6년째 저성장 기조를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특히 지난해 폐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만 45%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 타격이 컸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00만이라는 숫자가 주는 너무 강력한 충격 때문에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재난 안전망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생업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자의 상환 기간을 기존 최대 7년에서 1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성실 상환자입니다.아울러 대상자는 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 금융채5년물에 0.1%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9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95% 수준입니다.또한 고객 납부 보증료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며, 5일부터 각 지역 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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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2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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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총기사망' 사고에 군 지휘관 회의···"기강 확립"

임보라 앵커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 국방부 지휘부 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안 장관은 최근 공군 오폭사고와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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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 기승···주말, 전국 대부분 비

임보라 앵커일요일이면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입니다.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 들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나무에 설치된 쿨링 포그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한쪽에선 물총 싸움이 한창입니다.시원한 물 줄기를 맞는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일요일이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인데, 늦더위가 기승입니다.서울에는 닷새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충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35도를 넘나들며 한여름 더위를 연상케 했습니다.무더운 날씨 속 소나기도 예보됐습니다.오늘(5일)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주말에도 전국에 한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 "토요일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내일(6일) 새벽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호남과 강원내륙산지 등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기상청은 특히 내일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거로 내다봤습니다.주말 동안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남부내륙에는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전망됩니다.호남에도 30~80mm, 남부에는 10~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다음 주 기온도 평년보다 3~4도가량 높겠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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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여야 회동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여야 회동 관련김병욱 /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오늘 오후 2시 1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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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8.29 이재명 정부, AI 성장 위한 예산 확대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로이터 / 8.29 이재명 정부, AI 성장 위한 예산 확대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위해 예산을 크게 확대했는데요.외신도 이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죠.로이터 통신은 이재명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AI 주도의 성장 촉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8.1% 늘어났으며, 이는 20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이라는 기조를 중심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선두를 이끌 수 있도록 공공·경제·사회 전반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2. AFP / 9.1 한국·일본, 가장 더운 여름 경험다음 소식입니다.한국과 일본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데요.AFP 통신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이 한국과 일본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평균 기온은 25.7도를 기록했는데요.이는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더위가 심각 및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김해동 계명대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이번 폭염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권 찬 공기 세력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3.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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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계룡대서 국군의 날 기념식 개최

모지안 앵커국방부는 다음 달 1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혔습니다.'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천여 명의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함께합니다.행사는 국민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민군 통합 태권도시범, 공중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이 이어지며 AI·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 등도 전시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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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뭄에 범정부 총동원체계 가동···응급 급수·병물 지원

모지안 앵커강릉 지역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동원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현장지원반을 가동 중이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 응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식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행안부와 강릉시는 어제(3일)까지 병물 247만 병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로 배분한 데 이어, 오늘(4일)부터는 일반 시민에게도 병물을 순차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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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10조 특별지원···금리경감 3종 세트

모지안 앵커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해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최대 2천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한 달여 간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신규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입니다.우선,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필요자금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통해 마련됩니다.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를 최대 0.2~0.5%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해 줍니다.상품별 대출한도 기준도 완화해 66% 이상 늘려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치 성장 대출' 1조5천억 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빌려줍니다.시중은행도 3조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 촉진보증을 출시하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리 수준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도 좀 늘렸습니다. 그때 소상공인께서 '한도를 좀 늘려주세요. 금리를 좀 낮춰주세요'해서 이제 설계된 대표 상품이 이제 10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3가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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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 사고 증가세···피해자 절반은 10세 미만

모지안 앵커최근 5년 동안 멀티탭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해봤더니 사고 장소 대부분은 주택이었고, 또 사고 중 절반 가량은 10세 미만에서 발생했는데요.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2020년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87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최근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멀티탭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자, 국립소방연구원이 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사고 원인의 44.7%는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화재·과열' 25.1%, '물리적 충격'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감전이나 누전, 합선으로 인한 전기 관련 원인이 사고 절반 가까이 차지한 건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합니다.멀티탭 사고로 실제 위해를 입은 240건 가운데 대다수(84.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습니다.위해 증상으로는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로 다수였습니다.소방연구원은 피해 연령도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연령대가 확인된 사고 239건 중 절반(48.1%)은 '1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소방연구원은 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멀티탭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가정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 맞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김수영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원인분석팀장"일반적인 멀티탭의 화재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사용 환경에 맞춘 화재 예방 대책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이나 전기안전공사 등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해서 맞춤형 안전대책인 기술개발, 교육 방법 등이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가정 내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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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주말 신청 가능···'내일 기름값'도 본다

모지안 앵커올 하반기부터 일상에서 접하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더 편리해지고, 또 확대됩니다.정부는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모두 33건의 서비스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3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전과 교통 여가 등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33건 개선하였습니다."먼저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또 기차 출발 후에도 탑승객이 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그간 평일에만 할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해집니다.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전용 탐방 차량을 지원합니다.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LH 전세임대 처리 기간도 단축됩니다.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청부터 계약까지 기존 3주 넘게 걸리던 기간이 1주까지 줄어들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 건보료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도록 개선했습니다.공항 출국장 탑승 소요시간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도 뒷받침합니다.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 데이터에 토양정보와 실거래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 4천여 개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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