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

임보라 앵커앞으로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또 결혼이민자도 별도의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평균 임금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앞으로는 구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개월 수'가 늘어나고, 상한도 높아집니다.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미성년자 등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구조금' 지급 대상자도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거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장기체류자격이 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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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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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3.20, 한국, 중국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로이터 / 3.20, 한국, 중국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외신도 관심을 가지는 정책인데요.자세히 보시죠.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 3분기 중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 등의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는데요.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경로 등을 따지지 않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이번에 발표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방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2. SCMP / 3.18, 한국, 연예인 괴롭힘 방지법 청원다음은 국회 청원 관련 소식입니다.배우 김새론씨의 사망으로 연예인 괴롭힘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습니다.과도한 수준의 연예 유튜버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이번 청원에 대한 외신 보도, 함께 보시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유튜버에 대해 엄격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배우 김새론의 사망으로 촉발된 청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18일 저녁 기준으로 5만7천 명이 서명했는데요.국회 소관위원회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을 검토한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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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시행···앞으로 과제는?

임보라 앵커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그러나 연금의 근본적 구조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앞으로 과제를,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정유림 기자국민연금 개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지난해 9월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입니다.28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면서 미래세대에 넘어갈 부담을 해소하는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먼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변화, 경제 상황 같은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채택 중입니다.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반면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기초연금 구조조정과 함께 퇴직·직역·개인연금 등 전체적인 연금 체계의 틀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대표적으로 모든 직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전화 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점진적으로 퇴직연금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더해 퇴직연금 15%가 추가돼서 OECD로부터 55% 소득대체율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추가로 정년 연장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국민연금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곧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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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치 현실화···정부, 수출 리스크 점검

임보라 앵커미국 신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다음 달 2일에는 상호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는데요.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3월 1~20일 수출입동향 결과 수출은 35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늘었습니다.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11.6%)와 승용차(3.7%), 선박(80.3%)이 증가했고, 석유제품(-24.6%)과 자동차 부품(-5.9%)은 줄었습니다.수출 시장이 소폭 증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를 본격화하는 등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특히, 다음 달 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정부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실제 지난 13일과 14일 미국을 방문했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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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하반기 발의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하반기 발의할 계획입니다.고용부는 오늘(10일)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현행 퇴직연금은 개별 가입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계약형 방식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있어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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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서·논술형' 활성화 논의···"평가 공정성 확보해야"

임보라 앵커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턴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학점제가 시행되고, 내신 평가방식도 5등급 절대평가로 바뀝니다.학생들의 적성을 존중하고, 학업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인데요.정부는 평가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현장 교사들과 만나 내신 평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 평가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교육 본질에 맞춰서 아이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참석자들은 서술, 논술형 문제 출제와 평가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앞서 교육부는 지식 암기 위주의 기존 오지선다식 평가를 지양하고, 내신에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서술, 논술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여기에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교육정책과도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모든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제가 시행되고,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대학에서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도 운영됩니다.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낮추고 적성을 반영하잔 취지인데, 그만큼 변별력과 평가 공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합니다.이 부총리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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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임보라 앵커한미 양국이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습니다.라이트 장관 취임 후 첫 양자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우려도 전달했습니다.이번 회담에선 액화천연가스(LNG)와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한미 정부 에너지 정책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도 정례화할 예정입니다.안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에너지 협력 모멘텀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이번 방미 기간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도 만나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합니다.트럼프 행정부와 고위 관료들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6일)"(관세 부과에) 그 어떤 예외도 둘 생각이 없습니다. 4월 2일은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전 대통령들이 대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외국에 내줬던 부의 일부를 이제야 돌려받는 거죠."안 장관은 이에 대응해 러트닉 장관과 면담에서 한미 FTA 체결 후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으며 비관세 조치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해결 중인 사안이 많다는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그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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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험료 20% 인상? 보험 가입 전 이것만은 꼭 확인! [잘 사는 법]

4월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을 앞세워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부터 보험 관련 주요 분쟁까지 보험 전문 변호사로부터 들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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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병, 연합훈련···북,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해병 1천100여 명이 장갑차, 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훈련을 펼쳤습니다.한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마지막 날,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산악전에 대비한 기초훈련입니다.도시지역 전투훈련과 팀 리더십 훈련까지, 한미 해병 연합·제병협동훈련이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경기 포천과 파주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한미 해병 1천100여 명과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 장비와 마린온 헬기 등 공중 전력이 동원됐습니다.훈련은 연합보병훈련과 제병협동훈련 두 단계로 진행됐습니다.소부대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연합 작전수행능력을 키웠습니다.인터뷰 서 원 / 해병 1시단 33대 상병"이번 KMEP 훈련을 통해 한미 해병대의 강인함과 끈끈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해 국민들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최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 마지막 날 시험발사가 이뤄진 겁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를 파악했다면서도,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밝히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FS 연습 첫날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마지막 날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로 반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도발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우리의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합니다."정부는 북한이 우리 훈련을 도발의 빌미로 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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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핵심광물 재자원화, 공급망 안정의 한 축"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최 대행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분야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추출해 다시 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육성 방안이 포함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차전지 핵심광물 재활용 기술을 가진 한 기업을 직접 찾았습니다.현장을 점검한 최 대행은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특히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면서, 재자원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와 함께 사용 후 제품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최 대행은 그러면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그간 폐기물로 인식됐던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단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산업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단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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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 임용

모지안 앵커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신임 소방간부가 탄생했습니다.소방청은 오늘(21일)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이 교육을 마치고 임용됐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1년 동안 중앙소방학교에서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대응 전술과 현장지휘 과정을 이수한 한 후 신임 소방위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배치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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