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제2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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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의결···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임보라 앵커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들을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중동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6개월 연장됩니다.승용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어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됩니다.평일에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이른바 '5도2촌'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서류 제출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 등급과 무관하게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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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한 준비는?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다가오는 10월 경주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캐나다에서도 각 국가 정상들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한편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의미는?Q. 2025 APEC 정상회의 기대효과와 준비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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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상황 생생히···기록물 4만여 점 복원 완료

임보라 앵커육군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기록물의 복원 현장을 공개했습니다.기록물 8만여 점 중 현재까지 절반가량 복원에 성공했는데요.당시 생생했던 전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6·25 전쟁 당시 전투 상황이 기록된 문서가 누렇게 바랬습니다.이미 상당 부분 산화가 진행된 기록물의 산성 정도를 측정하고, 훼손된 부분을 메우고 보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육군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군사기록물 복원 현장을 공개했습니다.지난 2020년부터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여 점에 대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4만여 점이 복원을 무사히 마쳤습니다.특히 6·25 군사기록물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전쟁기록으로 당시 육군본부와 사단, 후방부대 등에서 작성됐습니다.작전계획과 명령, 지시, 전투 경과 등이 생생히 담겼습니다.1951년 12월 25일 강원도 양구 북방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치러진 이른바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의 작전계획이 담긴 기록물에는 당시 짙은 안개와 험준한 지형, 견고한 적의 진지 등이 지형적으로 아군에게 불리하단 내용이 담겼습니다.1.6m에 달하는 거대한 작전지도는 전쟁 시작 당시부터 약 2년간 육군 6사단 지휘소의 이동 경로가 빼곡히 기록됐고 전쟁 기간에도 한글을 모르는 장병들을 위해 한글을 알려주고 발행한 표창장 등 희귀 기록물도 엿볼 수 있습니다.녹취 주용선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부이사관)"역사 기록물 복원 사업은 후대에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복원된 기록물은 육군 기록문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현재까지 복원된 자료는 디지털 변환 과정을 거쳐 총 57권의 6·25 전쟁 사료로 제작됐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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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6. 24. 15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후 3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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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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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0일 수출 387억 달러···전년 대비 8.3%↑

모지안 앵커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8.3% 증가했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1.8% 선박이 47.9%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는 33.1% 줄었습니다.국가별로는 미국이 4.3%, 대만은 46.3% 각각 증가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감소했습니다.같은 기간 수입은 361억 달러로 5.3%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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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지원"···광주·전남 맞춤형 모색

모지안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 국제공항의 폐쇄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이로 인해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침체도 깊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사고 발생 후 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잠정 폐쇄된 무안공항의 연내 재개항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공항 폐쇄가 길어지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은 물론 지역의 항공 관련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 여행사들은 사실상 수개월 간 수입이 바닥인 수준입니다.전화인터뷰 전남 OO 여행사 대표"정말 심각합니다. 전국에서는 전남과 광주 (여행업계) 자체는 거의 매출이 없다고 봐야죠."이에 국토교통부가 경제 회복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에 나선 겁니다.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지역개발학회 연구진은 앞으로 6개월간 직,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정밀 분석해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역연구기관과 상공회의소 등 민간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전망입니다.이러한 피해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과 세부 사업계획을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마련합니다.국토부는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수립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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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은 합법 업소에서"···'세이프스테이' 캠페인 추진

모지안 앵커'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농촌이나 한옥 체험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숙소가 내국인 숙박용으로 예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정부가 다음 달까지 합법 민박업소 이용을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오는 8월 친구들과 함께 한 페스티벌에 가기로 한 최 모 씨.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은 불법이지만 숙소 주인은 최 씨의 예약을 확정했습니다.최 씨가 숙소를 예약한 건 지난 3월 초.숙소 주인은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 돌연 예약을 취소했습니다.전화인터뷰 최 모 씨 / 에어비앤비 예약 피해자"한 달이 지나서 일방적으로 4월 초쯤에 예약을 취소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처했고요. 그 한 달 동안 다른 숙소들도 예약이 찬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숙소를 다시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불법 숙박업소로 빚어지는 갈등도 빈번합니다.여행객이 수시로 드나들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전화인터뷰 김 모 씨 / 불법 숙박업소 인근 주민"일주일에 몇 번씩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치안이 괜찮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소음 문제가 너무 심해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경찰한테 매번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런..."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예약이 늘고 있지만, 불법인지 합법인지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정부가 불법 숙소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다음 달 23일까지 '세이프스테이' 캠페인을 추진합니다.세이프스테이 누리집에서 합법 민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는 여행 플랫폼 '놀'과 '여기어때'에서 합법 숙소를 예약한 여행객 6천 명에게 5천 원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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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대상 매입임대주택 4천943가구 모집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이번 모집 규모는 총 4천9백여 가구로,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26일부터 시작됩니다.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천5백8가구를 모집하는데, 미혼 청년이 최대 10년간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입주 자격은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신혼이거나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2천435가구입니다.공급 유형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1 유형의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2 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공급되는데,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0년에서 14년을 살 수 있습니다.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급 지역을 보면 총 15개 시도에서 동시에 모집이 이뤄지는데,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와 서울에 전체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공급됩니다.정부는 지난 1차 모집에 이어 이번 2차까지 약 9천 가구를 모집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만 9천480가구의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꾸준히 서민들을 위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으로서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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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휴전···이란, 핵무기 기반 상실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중동 휴전···이란, 핵무기 기반 상실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이런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기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향후 중동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자세히 보시죠.이란과 이스라엘이 12일간의 충돌 끝에 전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3일 양측이 각각 12시간 간격으로 휴전에 돌입하며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은 이번 휴전 합의를 '중동 안정의 전환점'이라 평가한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밴스 부통령은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제거됐다며, 60% 수준의 우라늄은 있어도 90%로 올릴 기술과 이를 무기화할 능력을 모두 파괴한 것이 번 작전의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란이 핵 시설 재건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다시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J.D. 밴스 / 미국 부통령"우리가 장비를 파괴한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성과입니다. 이란에 보내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땅에 착륙하지 않고 미주리에서 이란까지 벙커버스터를 날려 핵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미국 정부는 향후 이란과의 협상을 통한 장기적인 중동 평화 정착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밴스 부통령은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지역 안정과 미국 국민의 안보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2. 서아프리카, 무허가 금 채굴 급증다음 소식입니다.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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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 일본 반출 100년만에 귀환

임보라 앵커조선 왕실의 사당 건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뒤 100년 만의 귀환인데요.반출된 건물 전체가 반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관월당 조사 및 해체 공사(2023~2025)(장소: 일본 가마쿠라 고덕원)지붕을 빼곡히 메운 기와를 한 장 한 장 걷어냅니다.기와 아래 숨겨진 한옥의 뼈대가 드러납니다.서까래와 대들보, 마루와 기단까지 한옥의 뼈대를 차례대로 해체합니다.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입니다.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습니다.떠날 채비를 마친 관월당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1920년대 일본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지 100여 년만의 귀환입니다.그동안 개별 문화재가 반환된 적은 있지만,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관월당은 그동안 일본의 사찰, 고덕원에서 긴 시간을 쓸쓸히 보냈습니다.녹취 사토 다카오 / 일본 고덕원 주지"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임을 주지로 취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반환이) 세계의 흐름이기도 하므로 유산 반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관월당은 조선시대 왕실의 사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청은 구름 모양과 만(卍)자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용 무늬가 선명한 암막새가 기와에서 나타납니다.구조는 간단하지만, 격식 있고 화려하게 장식한 이 건축물을 국가유산청은 18~19세기 '대군급' 왕실 사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국가유산청은 관월당의 비밀을 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일본에서 해체된 모든 부재는 경기 파주 수장고로 옮겨왔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완벽하게 해체된 이러한 부재들을 저희가 충분한 시간과 학술 연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자리에서 언제 반출되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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