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민원 녹음' 도입률 99%···악성민원 대응조치 안착

김용민 앵커정부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들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앵커전화 민원 녹음 도입률은 100%에 육박했고 장시간 민원을 방지하려는 조치도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 A 씨가 생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한 악성 민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허위 사실과 A 씨의 개인 정보가 발단이 됐습니다.A 씨는 하루 100통이 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고성과 폭언부터 보복성 민원까지, 악성 민원은 공무원을 멍들게 합니다.인터뷰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전화 받고 나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심장도 떨리고, 회의감도 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요즘 최근에는..."정부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섰습니다.개정 6개월 차, 이런 보호 조치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관의 99.2%가 전화민원 전수 녹음을 도입했습니다.자동 녹음 도입률은 63.4%로 조사됐습니다.행안부는 앞으로 전수 녹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고, 자동 녹음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장시간 민원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원 1회당 권장 시간 설정'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기관 42.1%가 민원 권장 시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폭언과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민원인의 퇴거 또는 출입 제한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 설치율은 평균 70.24%였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율은 평균 49.35%로 조사됐습니다.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

한국정책방송원

'재난사태' 울산·경북·경남에 특교세 긴급지원

김용민 앵커정부가 대형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김현지 앵커산불 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는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앞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특히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정부는 울산과 경북, 경남 등 3개 지역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경남 산청에는 긴급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정부는 피해 지역 지원과 함께 산불 진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산림청 등 진화 헬기 111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인근 민가로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요 지역에 방어선도 구축하고 있습니다.산청과 의성 지역에는 강풍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순찰과 단속 강화를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또 입산 시에는 화기 소지와 소각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받은 만큼만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개편

김용민 앵커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바뀌는 건데요.김현지 앵커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결정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고 합니다.상속세 개편의 핵심 내용 기획재정부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연: 김건영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장)김용민 앵커75년 만에 상속세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며, 왜 이 시점에 개편이 필요한 걸까요?김현지 앵커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기존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김용민 앵커상속인별로 과세되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과세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김현지 앵커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서 기존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같아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김용민 앵커이번 개편으로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 자녀는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되는데요.이처럼 공제 혜택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김현지 앵커배우자가 상속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남은 공제 혜택을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자세히 설명해 주시죠.김용민 앵커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위장 분할이나 우회 상속 같은 편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김현지 앵커이번 상속세 전면 개편으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김용민 앵커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신고나 납부 절차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어떤 변화가 있나요?<br

한국정책방송원

휴대전화 개통 때 '얼굴'로 신분 확인···'대포폰' 차단

임보라 앵커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8천500억 원이 넘습니다.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인데요.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 차단에 나섭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010 국번의 번호로부터 걸려 온 전화.한 남성이 등기 수령을 요구합니다.녹취"000 씨 맞으시죠? 등기우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방문 시간은 1시에서 2시 사이.직장인의 직접 수령이 어려운 시간대입니다.녹취 보이스피싱범"내일 직접 수령이 안되실 경우 온라인 상으로 조회하셔서 확인은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혹시 인터넷 사용 가능하시면 조회하는 방법 안내 좀 해드릴까요."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만여 건, 모두 8천545억 원을 털어갔습니다.범죄에 대부분 대포폰이 이용되는데, 단속 과정에서 9만 5천 개 넘게 적발됐습니다.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전화 인터뷰 왕안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비스지원팀장"신분증 사진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문자 정보와 신분증 사진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판별합니다.이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됩니다.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적용 대상 신분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

한국정책방송원

헌재,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파면 사유 안 돼"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쟁점 사안에 대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건에 결론을 내렸습니다.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은 기각을, 1명은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 탄핵 소추가 최종 기각됐습니다.쟁점이 됐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기각 의견 재판관 5명 중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비상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단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 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체계를 꾸리려 시도했단 의혹도 직접적 근거가 없다며,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탄핵소추의 유일한 인용 의견으로는,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이유가 뒷받침 됐습니다.헌재는 한편 이번 탄핵심판의 요건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앞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 즉 국무총리 기준으로 151명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87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선고 직후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한국정책방송원

트럼프, 어업 규제 유예 조치 동결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어업 규제 유예 조치 동결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규제 유예 조치를 동결했습니다.어업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미국의 어업산업은 3,200억 달러 규모로, 연방 정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이 관리합니다.미국 해양수산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데요.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했던 60일간의 규제 유예 조치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업산업은 혼란에 빠졌습니다.규제 유예로 인해 일부 어업의 개시가 늦어졌고, 대서양 참다랑어의 경우에는 쿼터를 초과하는 규모로 어획을 하는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인데요.어업산업 종사자들은 국립해양대기청의 규제가 꼭 필요하다며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사라 슈만 / 상업용 선박 승무원"저에게 있어서 (규제 동결은) 미국 전역의 어업 이해 관계자가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어부의 생계를 관리하는 기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녹취 크리스토퍼 윌리 / 상업 어부 겸 상업용 선박 선장"그들은 매년 우리 산업을 규제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 무엇을 잡을 수 있고 잡을 수 없는지, 할당량은 얼마인지, 주당 몇 파운드인지, 어장당 몇 파운드인지 등을 규제합니다. 이는 모두 그들이 제공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지속 가능한 어장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이런 가운데,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어업 규제를 담당하던 직원 163명이 지난달 해고된 바 있는데요.지난 17일, 법원 명령에 따라 복귀했지만 여전히 행정휴직 상태여서 미국 어업산업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2. 인도 자원봉사자, 오염된 강 청소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인도에서 가장 신성하지만 가장 오염된 강이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대형산불 확산 대비, 예방법과 국민행동요령은?

임보라 앵커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Q. 전국 산불 발생 상황은?Q. 직접 본 산불 피해 현장은?Q. 야간 진화 어려움은?Q. 대형 산불 진화 더딘 이유는?Q. 잇따른 대형 산불 원인은?Q. 산불 피하는 방법은?Q. 산불 완전 진화 위한 총력 대응은?부디 일몰 전 빠른 진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증시 (25. 03. 24. 17시)

오늘의 증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마을 곳곳 폐허로···산청 산불 나흘째

임보라 앵커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여전히 주불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인근 마을 곳곳은 까맣게 타버린 폐허로 남았습니다.최유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최유경 기자(장소: 경남 산청군 중태리)화마가 집어삼켜 녹아내린 주택들.묘지마저 시커멓게 태웠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화염에 휩싸였던 건물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벽면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주변은 매캐한 탄내로 가득해, 코와 눈도 따갑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어느덧 나흘째.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태마을만 예순 곳에 달하는 민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녹취 손경모 / 산청군 중태마을 이장"그거 모시고 나갈 시간 없이 개인차로 옆집 사람 다 깨워가지고 막 집에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들에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도 보고 빨리 대피하고..." 외공, 신천마을 등 8개 마을에도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산청 산불로 모두 329명의 주민들이 인근 중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녹취 양정례 / 산청군 신천마을 주민"바람이 저리 부니까 (불길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리 넘어왔어. 따갑지, 목구멍이 따갑데." 산림 당국은 현재 헬기 36대, 인력 2천4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24일 진화율은 65%에서 7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대기가 건조하고 최대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서 주불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산청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2명.이중 사망자는 4명으로, 진화작업에 파견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으로 파악됐습니다.창녕군민체육센터에는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오는 27일까지 운영됩니다.한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82회)

한국정책방송원

동시다발 산불로 산림 8천㏊ 소실···정부 "총력 대응"

임보라 앵커지난 주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계속된 산불에 산림 8천여 헥타르가 불에 타고, 주민 4명이 숨졌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전국 동시 산불 사태.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는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24일 정오 기준 산청의 산불 진화율은 68%.의성은 71%, 울주 66%로 집계됐습니다.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모두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경남 산청에서 4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9명 발생했습니다.예상 피해 면적인 산불영향구역은 8천732 헥타르로 추정했습니다.여의도 면적의 약 30배에 달합니다.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1천485세대, 2천7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 중 504세대 689명은 귀가했고 981세대 2천53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형 산불 발생에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각 부처도 지원에 나섰습니다.군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지원합니다.국방부는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병대, 공군 등 1천350여 명의 장병과 헬기 35대 등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금융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산불 피해 거래고객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과 중소

한국정책방송원

대국민 담화 발표···"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

임보라 앵커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안정된 국정운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숙고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 많은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부터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b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