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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55회)
한국정책방송원
"올가을은 국내에서"···범국민 여행캠페인 시작
김유영 앵커올가을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범국민 여행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4개 부처와 경제 단체 등 민관이 합동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데요.캠페인 기간 다채로운 국내 관광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즐길 수 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인터뷰 김현서 오경민 / 화성, 수원시"(연휴에) 가족들이랑 근처 돌아다니면서 나들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요."인터뷰 김동윤 이영란 / 천안시"(가고 싶은 곳은) 거제도? 예쁘잖아요. 바다도 예쁘고."한가위 황금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범국민 여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올가을 국내 관광을 독려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경제계 등이 참여했습니다.녹취 김대현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의 내수 진작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문체부는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캠페인이 진행되는 오는 11월까지 서해금빛, 남도해양열차 등 5개 정기노선 관광열차 티켓을 반값에 판매하고, 내일로 탑승권은 1만 원, 지방으로 가는 항공권은 2만 원 할인됩니다.'숙박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숙박할인권은 최대 4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60여 개 여행사의 관광패스와 패키지도 최대 30%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부처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행안부는 51개 '청년 마을' 등 지역별 체험행사를,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합니다.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합니다.이밖에 다양한 혜택은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번 선포식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18.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미 연준, 0.25%p 금리 인하···구 부총리 "영향 제한적"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2.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마이클 샌델 접견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오후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접견합니다.3. 외교장관 "한반도 평화"···중 "건설적 역할 지속"현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4. 벤처투자 40조 원 목표···모태펀드 출자 2배 확대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40조 원'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두 배로 확대합니다.5.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순항···11월 말 발사 예정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1월 다시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전 최종 시험'에 돌입했습니다.6.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새출발기금 확대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절차는 단축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정부 "국익 우선 합의 노력"
모지안 앵커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미국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보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위해
이 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 '외부 기관서 엄정 조사' 지시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해양 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구조 과정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동료 경찰들의 증언이 있었단 점을 짚으며, 해경이 아닌 외부 기관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이 사건에 대해 "2인 1조 수색과 구조가 원칙인데, 초동 대처에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앞바다 갯벌에서 70대 고립자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헤엄쳐 나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수품 17만 톤 공급···서민정책금융 1천145억 원 지원
김경호 앵커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취약계층에게는 1천1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명절 수요 맞춰 축산물 도축·출하를 10만8천t으로 늘리고, 명태·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공급합니다.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과일·축산물·전통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두 달간 취약계층 등에 1천145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 인하됩니다.사업주는 신용대출 기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추고, 근로자 융자도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액도 37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한미, 비자 워킹그룹···"B-1 체류 자격 최우선 논의"
김경호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난주 귀국했습니다.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양국에 모두 숙제도 남았는데요.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가 워킹그룹을 신설하죠?문기혁 기자(장소: 외교부)네, 그렇습니다.한미 정부는 비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데요.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제안했고, 미국 측이 받아들여 후속조치가 진행 중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당국자는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꼽았습니다.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 중, 140명 정도가 단기 상용 비자인 B-1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주한미국대사관에서 B-1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장비 설치나 시운전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런데, 이번 체포, 구금의 대상이 돼 논란입니다.미국 이민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정당한 비자라는 건데요.정부는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운용을 최우선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김경호 앵커네, 여기에 새로운 비자 도입 문제도 논의되겠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론 전용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요.현재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가 있습니다.그런데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왔는데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낡은 규제 혁신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첫발을 뗀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적도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기업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와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관성에 빠져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 칸막이가 많아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다 보니 결국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거미줄 같이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성수품 공급 1.6배 확대···농축산물 할인에 500억 푼다
김경호 앵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지원합니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할인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장소: 15일, 대전 중앙시장)추석을 3주 앞둔 전통시장, 미리 장을 보러온 사람들로 붐빕니다.인터뷰 김영숙 / 대전 오정동 주민"총각무 총각김치 담고, 배추는 짠지로 담고. 아들 둘 딸 하나, 손녀, 손자들... (주려고요.)"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도 모처럼 들뜬 분위기입니다.인터뷰 한 연 / 중앙시장 상인"이제 조금 있으면 대목도 돌아오니까 송편 같은 것도 팔 거예요."다가오는 추석, 성수품이 확대 공급됩니다.정부는 사과와 배, 한우 등 대표 15개 품목을 평시보다 1.6배 늘린 15만8천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명절에 맞춰 대규모 할인지원도 실시합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최대 40%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에는 정부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전통시장에 배정된 지원액은 총 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 확대됐습니다.지원되는 시장 수도 전국 120곳에서 200곳까지 늘렸습니다.여기에 농협은 성수품 최대 40%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합니다.대형마트 3사 등 유통업계와 식품기업도 먹거리 할인에 동참합니다.또 농축협은 민생세트 94종을 최대 53% 할인하고, 중소과와 10만 원 이하 한우로 구성된 세트 공급도 늘립니다.이번 연휴에는 다양한 자연 관광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성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서기관"(과거에는) 소비
'고교학점제' 학교 방문···"개선방안 마련"
모지안 앵커최교진 사회부총리가 고교 학점제 시행 현장을 찾았습니다.최 부총리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서도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최교진 사회부총리가 취임 후 첫 현장일정으로 충남 금산의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고교 학점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최 부총리는 수업을 참관한 후 교사, 학생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학교 측에선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고교학점제는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가 언급됐습니다.또 모든 과목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도 40%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최 부총리는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최교진 사회부총리"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졌던 좋은 취지를 어떻게 잘 살피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정화 시킬까, 이것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실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영상취재: 전민영 / 영상편집: 오희현)지난 7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등 개선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천 돼지농장서 ASF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김경호 앵커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전국에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인접 시군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농장주가 14일 가축 방역 기관에 돼지 폐사를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파주 이후 약 두 달만으로,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연천군 소재 농장에는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파주와 포천 등 연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는 16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농장 사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이동 중지 기간 동안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제한됩니다.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곳과 도로를 소독했습니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열렸습니다.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올해 5건의 ASF 발생이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경기도에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추석 명절 전후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중수본은 이번 ASF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의 0.01%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K-UAM 국가연구개발 예타 신청···4천3백억 원 투자
모지안 앵커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발전을 위한 4천3백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인증체계와 AI를 통한 교통 관리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단순한 신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 UAM.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교통의 본격적인 도심진입기를 맞이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2030년까지 3대 전략기술에 대한 4천3백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이 사업에는 AI 교통관리와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가 담겼습니다.우선 인공지능을 통한 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과 실시간 교통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는 목표입니다.도심 공중에서 일정한 노선에서 여러대의 기체가 동시에 비행을 할 경우 현재의 항공체계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UAM 정류장인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술역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이관중 /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저고도에서 드론, 고고도에서 상업용 항공기, UAM이 1km 미만에서 운용이 되면 서로 다른 형태의 항공기들이 마치 레이어를 이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들을 어떻게 별 문제없이 부드럽게 항공 교통 관리를 할 것인가, 관제라든가 교통통제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정부는 개별 과제뿐 아니라 여러 과제를 연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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