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매물 위법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요청

모지안 앵커전국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을 표시하는 등 부당 광고가 주를 이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약 5주에 걸쳐 전국의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습니다.대상 지역은 총 10곳으로, 서울의 경우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과 동작구 상도 제1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고 원룸이 밀집한 6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대전은 유성구 온천2동, 부산은 금정구 장전 제1동 등 2곳, 수원은 장안구 율천동 1곳입니다.이번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당근 마켓, 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1천1백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격과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그대로 둔 부당, 허위 표시 광고였습니다.주요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하거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실제로는 없는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포함해 광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전화 인터뷰 A씨 / 부동산 중개 앱 피해 대학생"분명 사진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이런 옵션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옵션은 없고,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니까 그 방은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비슷한 방을 보여주는 거다.."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러한 허위 광고 외에도 주소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광고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부는 청년 임차인들이 실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관할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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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코앞···합성니코틴 규제 본격화

모지안 앵커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닙니다.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는데요.9년 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 충북 청주)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에 '신분증 필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매장 곳곳에도 '19세 미만 금지' 표시가 눈에 띕니다.하지만 실제 인증 절차는 허술합니다.청소년도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강재이 기자 jae2e@korea.kr"촬영 관계자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 신분증이 아님에도 얼굴이나 지문 확인 없이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온라인·무인 판매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판매에 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지난 달 25일 합성니코틴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9년 만에 통과됐습니다.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팔 수 있고, 온라인, 자동판매기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광고도 규제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2년 유예하고, 세금도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합니다.다만, 유사니코틴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인터뷰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유사 니코틴 써. 왜 합성니코틴 세금 내면서 쓸 거야. 여전히 세금 안 내고 쓸 수 있는 사각지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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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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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동강 [함께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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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앞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보면, 범인은 쇼핑몰 환불을 안내하며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했는데요.접속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팝업이 떴고, 이를 빌미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대체 사이트 접속이나 앱 재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누리집과 공식 대체 사이트만 접속하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교통범칙금·건강보험료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허용'을 차단하고, 운영체제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좋습니다.정부 부처는 절대 앱 재설치를 문자·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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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으로 떠나는 시간여행···궁중문화축전

김경호 앵커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고궁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12일까지 서울 4대 궁과 종묘 등에서 진행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장소: 창경궁(서울 종로구))세찬 가을비를 뚫고 조선 21대 왕, 영조가 창경궁 명정문 아래로 등장합니다.백성은 임금 앞에 나서서 자신의 사연을 아뢰고, 영조는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줍니다.시간여행을 떠난 듯 영조가 직접 나서 백성을 구휼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지난 8일 개막한 가을 궁중문화축전 대표 행사, '창경궁 시간여행'은 올해 관객 참여를 늘렸습니다.관객은 백성이 돼 성종부터 사도세자 때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장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송재성 / '창경궁 시간여행' 연출 감독"예를 들면 '임문휼민의'에서는 구휼을 원하는 백성 그리고 '통명전'에서는 간택 처자 그런 형태로 캐릭터를 줘서 관객이 극 안에 묻어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이번 가을 축전에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행사가 크게 늘었습니다.창경궁 대온실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전통 화훼 체험이 진행됩니다.조선시대 궁궐 조경과 화훼를 담당하던 '장원서'로 꾸며진 대온실에서 꽃차와 다과를 즐기고 전통 꽃꽂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인터뷰 김서운 / 종로구 원서동"1948년생,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는가. 아주 예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덕혜옹주의 교육 공간이었던 '준명당'에서는 어린이들이 황실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학교'가 열리고 종묘에서는 청소년이 건축과 공간의 의미를 탐험하며 배우는 행사가 열립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김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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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등산사고 '주의'···10월 최다 발생

모지안 앵커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은 등산객이 가장 많은 만큼 산악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입니다.정부는 실족과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단풍이 시작되는 10월, 전국의 산들이 가을빛으로 물드는 시기입니다.하지만 이 시기엔 등산사고도 급증합니다.최근 3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모두 2만5천여 건.이 가운데 10월이 3천4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천370명에 달했습니다.사고 원인별로는 실족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고, 조난과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행정안전부는 단풍철 안전산행을 위해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산행 전에는 날씨와 등산 코스,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합니다.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전화 인터뷰 장재영 / 소방청 구조과 소방경"산을 올라가기 전에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준비운동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자기 신체나 자기의 몸에 맞는 자기 능력에 따라 등산코스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산악 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을철에는 해가 빨리 져 조난 위험이 높은 만큼,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일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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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8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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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채널 총동원 대응

김경호 앵커유럽연합이 수입산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대 수출국인 한국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전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이달 중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연간 수입 쿼터를 기존보다 47% 줄어든 1천830만t으로 제한하고, 수입 쿼터 초과 물량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합니다.녹취 마로스 세프코비치 /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럽 경제 지역(EEA) 파트너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 제도에 적용됩니다."EU가 철강 최대 수출시장인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수입 쿼터 도입 관련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섭니다.국내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기로 했습니다.또한, 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금융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비철금속 관련 기업 대상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과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방안이 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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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주택도 '외국인 관광객' 숙박 가능해진다

모지안 앵커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30년 넘은 주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민박업을 할 수 있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되는데요.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제 30년 넘은 도심 주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또 사업자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완화됩니다.정부가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조성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단순히 노후된 주택이라는 이유로 도심민박 등록이 불가능했던 분들이 새롭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이에 따라, 노후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민박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외국인 민박업 등록이 불가했는데,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앞으로는 노후주택이어도 실질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관할 지자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게 됩니다.관광객 대상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기존에는 민박업자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됐습니다.앞으로는 통번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으로 시설 등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관련해 정부는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여부를 가르던 '토익 760점' 기준도 폐지했습니다.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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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임보라 기자1997년부터 시작돼 올해 5월 100회를 맞이한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학업·채용에 활용되며, 올해 지원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내년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지필시험 6회·인터넷 기반 시험 6회로 총 12회 실시되고, 말하기 평가는 3회 추가로 진행됩니다.교육부는 급증한 시험 응시 수요에 대응해, 시험장을 확충하고 시행 국가도 늘렸는데요.기존 13개국에서 네팔·라오스·바레인·인도 등 17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자세한 시험 일정은 교육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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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마리 새끼 보살피는 여우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양육장면 포착

임보라 기자어미 여우가 굴 주변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소백산에서 무려 12마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여우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영상 속 6살 정도로 추정되는 어미 여우는, 딸과 함께 다니며 각자의 새끼를 돌보는 '공동육아'도 보여줬습니다.이외에도 가야산에서는 담비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고라니의 행동이 포착됐고요.속리산 고지대에선 산양이 새끼 산양과 나란히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팔색조가 새끼에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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