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불법하도급'이 최다

임보라 앵커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20건의 위법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하도급이 가장 많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천607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지난해와 비교해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은 줄었는데, 여전히 불법하도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발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이 37.9%를 차지했고, 무등록 시공도 30%를 넘었습니다.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와 대금 미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기타로는 하도급이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가 주를 이뤘습니다.전화인터뷰 홍성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인 거고 지금 당장은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만약에 운 좋게 수주를 하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전형적으로 하도급,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라며, 이미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상시 단속에 더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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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추진 본격화···규제 제로·인센티브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규제 제로화와 인센티브 확대로 첨단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인데요.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RE100 산업단지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합니다.탄소중립이 미래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기업 성장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정부는 산단 내 기업 유치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할 거점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녹취 문신학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너지 고속도로, 지산지소의 분산 에너지 정책 그리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정책의 그릇이 RE100 산업단지이고..."제1차 'RE100 산단 추진 TF' 회의(장소: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정부가 RE100 산단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TF는 RE100 산단에 첨단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전력 구매비용 절감, 교육·정주 여건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는 소관 과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연내 조성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TF 정례회의는 앞으로 격주마다 열립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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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J CGV, 계열사 부당 지원···과징금 65억원 부과

임보라 앵커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 2곳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총수익스와프, 'TRS'를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TRS'는 A회사가 B회사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A회사가 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금융 회사는 B회사의 자산을 인수합니다.결과적으로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CJ와 CJ CGV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TRS'를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녹취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했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이를 통해 부실계열사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CJ와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 보강, 지급 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도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악용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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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3천 명 증가···건설·제조업은 감소세

임보라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3천 명 늘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다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3천 명 늘었습니다.6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1만6천 명 늘었습니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교육서비스업은 7만2천 명 늘었습니다.반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는 14만1천 명 줄었습니다.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과 제조업도 각각 9만7천 명, 8만3천 명 감소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건설업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8천 명, 30대가 11만6천 명 늘었습니다.15~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17만3천 명 줄었습니다.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64세 고용률은 7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줄어 45.6%로 떨어졌습니다.일도, 구직 활동도 단념한 쉬었음 인구는 6만 명 늘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 가운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만8천 명 줄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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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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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부산서 개최···한국 '첫 유치'

김경호 앵커세계유산 지정과 보존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부산에서 개최됩니다.한국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프랑스 파리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제48차 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우리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개최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데,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유산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세계유산위는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됐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가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지난 1995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만입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 처음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은 개최 도시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가유산청은 조만간 논의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의장단은 내년 위원회 기간 열리는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 등을 확정합니다.(영상제공: 국가유산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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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7. 15.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반기 국정상황 점검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국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언급하며 근본 대책 수립에 만전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2. 6월 수출 598억 달러···전년 대비 4.3%↑지난달 수출이 역대 6월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 전환했습니다. 관세청은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3. 국정기획위 '모두의 광장', 경상권서 국민 제안 청취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모두의 광장' 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울산과 창원, 안동에 이르는 경상권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듣습니다.4. 먹거리 물가 '들썩'···과일·닭고기 최대 40% 할인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산물과 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가격과 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과일과 닭고기 등은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5. 식약처, 의료기관 대상 마약류 식욕억제제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입니다.6. "소비쿠폰 문자에 URL 있으면 사기"···주의해야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미싱·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24·지방자치단체 등 공식 채널 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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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7. 15.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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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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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사랑하는 K-컬처! [세계 속 한국]

'K'로 시작되는 문화가 특별한 유행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은 베트남! 단순히 즐기는 단계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문화원의 활동 소식을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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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과 의대생 복귀 방안 마련할 것"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조치를 주문하자 교육부가 대학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학은 교육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미 학교에 복귀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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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의결

임보라 앵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초기, 후기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고요.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현행 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이를 '합산 3%'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3% 제한 규정'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2.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사용 보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하루 2시간 보장됩니다.지금까지는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앞으로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또 남성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함께 갈 때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바뀝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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