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홍범도·계봉우 전시관 건축 관련 절차 조속히 완료"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홍범도·계봉우 전시관이 준공 2년째 '무허가'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내년부터 어떻게 더 안전하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1. 보훈부 "홍범도·계봉우 전시관 건축 관련 절차 조속히 완료"최근 언론 보도에서 2023년 말 준공된 전시관 건물이 아직 카자흐스탄 당국의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해 무허가 상태로 관람객을 받고 있고, 전시관 건물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전시패널 탈착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전시관 건축 관련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지역의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부지 내에 전시관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됐는데요, 당시 국가보훈처와 크즐오르다 주정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협의를 거쳐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를 사업주체로 정해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국가보훈부는 지난 4월, 실무진을 현지로 파견해 크즐오르다 정부를 방문해 전시관 허가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고, 건물 누수 등의 문제와 관련해 4월 초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당시 실무진을 파견해 건물 누수 보수공사와 전시물 재부착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사업 주체인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허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관 건축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내년부터 더 안전해집니다!해외직구를 하거나, 개인물품이 세관을 통과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455회)

한국정책방송원

'이사 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의결

김경호 앵커국무회의 주요 안건 살펴봅니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고요.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현행 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이를 '합산 3%'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3% 제한 규정'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2.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사용 보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하루 2시간 보장됩니다.지금까지는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앞으로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또 남성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함께 갈 때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바뀝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20개국 정상에 APEC 초청 서한···"최고 수준 개최"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0개국 정상을 공식 초청했는데요.대통령실은 정부가 APEC을 최고 수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이재명 대통령이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서한에는 APEC이 지난 3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다며, 올해 회의에서 역내 연결성 강화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APEC 회원국은 21개 나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입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는 물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도 서한이 발송됐습니다.다만 각국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APEC을 최고 수준으로 개최하겠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에 관련 TF를 설치했고, 인프라와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특히 참가국 정상 대표단과 기업 대표단이 사용할 숙소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

한국정책방송원

감사원 "무더위 쉼터, 지역 특성 반영해야"

모지안 앵커해를 거듭할수록 폭염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대응책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후 영향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설인 무더위 쉼터.올여름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5만5천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녹취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감사원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응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표적인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와 해당 지자체의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18에 불과했습니다.지역별 폭염 취약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특히 쉼터로 지정된 곳 84%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 또 질병관리청의 신종 질병 대응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기후 보건 영향평가 시 미래 예측 없이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고 봤습니다.실제 감사원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선 2080년에는 폭염 사망자 수가 2010년 대비 30배로 뛰는데, 질병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 시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 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분석, 평가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41회)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대통령실 브리핑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부산서 개최···한국 '첫 유치'

김용민 앵커세계유산을 지정하고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내년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프랑스 파리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제48차 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우리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개최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데,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유산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세계유산위는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됐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가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지난 1995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만입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 처음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은 개최 도시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가유산청은 조만간 논의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국가유산청 / 영상편집: 최은석)의장단은 내년 위원회 기간 열리는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 등을 확정합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한국정책방송원

금융부터 산업까지···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차현주 앵커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금융·조세부터 교육과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오늘은 그 가운데 금융과 산업 분야의 주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차현주 앵커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인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걸까요?차현주 앵커대출 관련 정책이다 보니 국민들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해외에서는 이미 스트레스 DSR과 유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라고요?대표적인 해외사례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다음으로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변화인데요,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다고요?차현주 앵커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도 넓어진다고 들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추가되나요?차현주 앵커이외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있다던데요.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죠?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차현주 앵커다음으로는 산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9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 시행이 있습니다.해당 법령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것인가요?차현주 앵커이번 하반기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차현주 앵커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기준도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10월부터는 상습 임금 체

한국정책방송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16.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고용부·경찰,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김현지 앵커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사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서는 수사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인천환경공단과 수급 업체 본사, 사업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수사 당국은 인천환경공단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와 맨홀 내부 작업 시 보건 조치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교육부 "대학과 의대생 복귀 방안 마련할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조치를 주문하자 교육부가 대학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학은 교육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미 학교에 복귀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