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출산의향 '최저'···남녀 인식격차 최대

모지안 앵커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이 유엔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남녀 간 출산 의향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 변동과 성평등 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 결과,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으로 비교 대상 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하지만 한국 남성의 출산 의향은 2.09점으로 다른 나라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남녀의 출산의향은 0.51점 차이났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행복하다'는 문항도 한국 여성 3.74점, 남성이 3.56점으로 나타나 유럽의 노르웨이, 네덜란드보다 높았습니다.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방증으로 분석됩니다.특히 한국은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는 출산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현실과 전략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상황.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남성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더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같은 실질적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저출생 반전 추세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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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 부재로 국민 생명 잃는 일 없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자리에 없었다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생명보다 돈을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 사회 풍토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런 비극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대통령은 이런 사죄의 말로 떠난 사람이 돌아올 리 없고 유가족 가슴에 맺힌 피멍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 부재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렸을 것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 대표는 재난원인을 밝힐 국정조사의 조속한 추진과 책임자 공정 처벌 등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최은경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침수 원인 대응 실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를 즉시 개시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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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준 개편"프리랜서도 가입 쉬워진다"

차현주 앵커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제도 변화로 그동안 고용보험 보호망 밖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인데요.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상민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차현주 앵커고용보험은 도입 이후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가입 기준이 '실제 소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이렇게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여전하죠?차현주 앵커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개편된다는 건데요.그렇다면 전체적인 개편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짚어주신다면요.차현주 앵커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뀌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겠군요?차현주 앵커일각에서 고용보험은 정규직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도 있어온 만큼,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바뀌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자들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어떻습니까?차현주 앵커한편, 앞으로는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도 바뀌면서 사업주의 신고도 간소화된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현재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 보수인 반면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른데요.이번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죠?차현주 앵커고용보험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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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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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에 인센티브를"···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김용민 앵커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김현지 앵커참석자들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감면 등 다양한 건의를 냈는데요.정부는 현장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간담회(장소: 17일, 서울 마포구)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업종·지역별 소상공인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와 중기부 등 정책 전문가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도 다수 참석했습니다.이날 소상공인들이 우선으로 건의한 내용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습니다.이미 대출 상환을 마쳐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전용 적금 출시와 대출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습니다.녹취 송유경 / 소상공인연합 부회장"고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환을 해온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재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 정책 지원이 마련될 수 있게..."정부는 경기 위축 상황에서도 노력해 온 성실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부담 경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황영호 /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2차 추경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로 연장해서 매번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이어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을 위한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은행에서는 초장기 대출, 30년짜리에 금리는 3% 이하. 이런 대출을 마련했습니다."금리와 수수료 관련 건의도 많았습니다.소상공인들은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카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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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청 문자 URL 없어"···스미싱 주의

김용민 앵커다음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이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입니다.소비 쿠폰 신청 확인을 유도하는 문구 아래 인터넷 주소, URL이 적혀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이 이처럼 소비 쿠폰을 사칭한 문자 사기,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정재승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국장"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URL 접속 시 개인정보 노출이나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클릭해서는 안됩니다."만약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를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찾아 삭제한 뒤 휴대 전화를 초기화해야합니다.또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 회사나 112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 센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 사칭에 이용된 번호는 신속히 이용 중지할 계획입니다.또 은행과 카드업권의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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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 피해 속출···극한 호우 또 예보

김경호 앵커호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기상청은 극한 호우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퍼부은 비로 흙탕물이 된 강물이 도로를 덮칠 듯 넘실거립니다.도로 위로 물이 넘쳐 통행이 멈췄습니다.광주광역시에는 어제(17일)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일 강수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입니다.전화 인터뷰 문정민 / 광주광역시 동구"제가 광주천 옆에 살고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집에 오는데도 강물이 넘칠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차 침수될까 봐 주차장 계속 내려가서 확인하고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충남 서산에는 지난 사흘 동안 500mm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광주와 전남, 충남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지금까지 4명이 숨졌고 광주 북구에서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도로와 건물 등 시설 924곳이 침수 등 피해를 봤고, 5천661명이 대피했습니다.극한 호우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20일까지 전남에 많게는 400mm 이상, 경남에 300mm 이상, 전북과 충남에 20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충북과 제주 산간에도 많게는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특히 야간에 국지적으로 시간당 50~80mm의 극한 호우가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전화 인터뷰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야간에) 수증기를 몰고 오는 하층제트라고 하는 강한 바람대가 고도를 낮추게 되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부딪히게 해 더 강한 강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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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맡겼더니 더 고장"···견적서·수리결과 확인

모지안 앵커자동차 정비를 맡겼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경우 있으시죠.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이 정비 전 견적서를 발급 받아 결정하고, 정비 후에는 수리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자동차 정비 불량을 호소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1년 새 백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피해 사례로는 정비 불량이 10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제조사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조립을 잘못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정비상 과실이 대부분입니다.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 등 비용 부당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전화 인터뷰 차량 정비 피해자"임시 방편으로 차 운행만 하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기까지 했어요."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합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피해 구제 사건의 36.9%만이 정비업체로부터 배상이나 수리, 보수를 받았습니다.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돼도, 일반 소비자가 정비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비자원은 차량 정비를 의뢰할 경우 사전에 정비견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비 이후 명세서를 발급 받아 견적 내역과 작업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박규택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 조정관"명세서를 발급 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과 비교해 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한 무상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바로 보증수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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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대책 '신속과제'로 제안

모지안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소액 임차인 구제부터 피해 주택 신속 매입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끝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녹취 박홍근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특히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 방안에 보완이 시급합니다."우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가 신속 과제에 담겼습니다.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국정위는 그간 소외됐던 피해자 2천여 명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도 추진합니다.현재 LH가 피해 주택을 경, 공매로 매입해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통상 7개월 걸리던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태조사도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합니다.오는 10월부터는 피해자 선정 전 심의 과정을 신청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신속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신속 과제로 선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경우 임차 건물까지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포함해 현재까지 신속 과제로 제안, 선정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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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호우점검회의···"과할 정도의 행정력 동원"

김유영 앵커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민방위 복장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관계 부처는 물론 인명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와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를 회의에 소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대응을 잘하지 못해 발생한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 지방 정부는 비상 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전 부처와 기관들은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습니다."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특히 이번 호우 피해 사고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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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김유영 앵커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습니다.특사단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습니다.특히 새 정부가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습니다.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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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7. 18.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호우 피해 대응 점검지난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피해와 종합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2. 강금실 대통령 특사, 프랑스 대통령실과 정·재계 면담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특사단은 프랑스 대통령실과 의회, 재계 인사들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습니다.3. 기재부, 하방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긍정 신호기재부가 '7월 경제동향', 그린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4. 정부 "북 우라늄 폐수 '이상 없음' 확인"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국내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강화도,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5. 22일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6. "소비쿠폰 신청 문자 URL 없어"···스미싱 주의'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카드사 등이 보낸 문자에는 URL 주소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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