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 사후브리핑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 사후브리핑이용우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 (오늘 오후 5시 35분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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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항소심 승소

모지안 앵커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천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영국 항소심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의 법적 분쟁에서, 중재지인 영국 항소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앞서 지난 2018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2023년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 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 판정에 '관할 위반'이 있어 판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것입니다.영국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엘리엇의 승소를 유지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정부의 주장이 '실체적 관할권'에 대한 다툼으로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1심 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PCA에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엘리엇 측 상고 제기에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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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 제자리 맴돌며 '물폭탄'···"범정부 총력 대응"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이번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특히 충청권에선 시간당 100mm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이렇게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박지선 기자네, 이번 비는 열대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겁니다.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유입된 뜨거운 수증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좁고 강한 비구름대를 만들었습니다.다만, 유독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건 '제자리 저기압' 영향도 있습니다.저기압은 찬 공기와 따듯한 공기 경계에서 발생하며 구름과 강수를 유발합니다.보통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바람을 따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이번에는 빠르게 세력을 넓힌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에서 이동을 막으면서 비구름대가 이동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장시간 머물게 된 겁니다.김경호 앵커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어떤가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먼저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경기와 충남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긴급 지원됩니다.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이번 비가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호우 상황을 보고 피해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호우 경보가 발효된 지역들의 대처 상황도 살피고 있습니다.이미 행정안전부 국,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 상황 관리관이 전국에 급파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호우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관련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김민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이번 호우에 대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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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여행 스타일은?" 여름 여행 특집전으로 한국을 즐겨요

임보라 기자외국인 관광객에게 여름철 한국 여행의 매력을 알리는 특집전이 진행됩니다.다음 달 5일까지 'VISIT KOREA' 누리집과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특집전에서는 간단한 여행 성향 테스트로 개인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험가, 문화탐방가, 미식 탐험가 등 6가지 유형별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데요.'VISIT KOREA'에 자주 방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출석체크 챌린지 이벤트도 열립니다.출석을 하면 아이스큐브가 적립되고, 누적 수량에 따라 경품이 차등 제공되는 방식입니다.관광공사는 지난해 4천만 명이 VISIT KOREA 플랫폼을 방문했다며, 개개인 취향에 맞게 마케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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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3천 명 증가···건설·제조업은 감소세

김경호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3천 명 늘면서 6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다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3천 명 늘었습니다.6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1만6천 명 늘었습니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교육서비스업은 7만2천 명 늘었습니다.반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는 14만1천 명 줄었습니다.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과 제조업도 각각 9만7천 명, 8만3천 명 감소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건설업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8천 명, 30대가 11만6천 명 늘었습니다.15~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17만3천 명 줄었습니다.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64세 고용률은 7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줄어 45.6%로 떨어졌습니다.일도, 구직 활동도 단념한 쉬었음 인구는 6만 명 늘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 가운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만8천 명 줄었습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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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J CGV, 계열사 부당 지원···과징금 65억원 부과

모지안 앵커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 2곳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총수익스와프, 'TRS'를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TRS'는 A회사가 B회사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A회사가 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금융 회사는 B회사의 자산을 인수합니다.결과적으로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CJ와 CJ CGV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TRS'를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녹취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했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이를 통해 부실계열사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CJ와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 보강, 지급 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도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악용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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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호우점검회의···"과할 정도의 행정력 동원"

김경호 앵커정부는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원을 충분히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민방위 복장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관계 부처는 물론 인명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와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를 회의에 소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대응을 잘하지 못해 발생한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 지방 정부는 비상근무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전 부처와 기관들은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습니다."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특히 이번 호우 피해 사고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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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계 총수 만나 대미 투자·통상 등 논의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와 국제 통상 문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경청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재계와 자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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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에너지 1등급 가전을 사면 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정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안내센터를 열었습니다.환급 가능 대상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품목으로 지난 4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인데요.안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환급 대상 제품 정보가, 콜센터에서는 상담이 제공됩니다.환급 신청은 안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본인 확인과 서류 검토를 거쳐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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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사고조사위 운영···"사고 원인 규명"

김경호 앵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중앙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토질과 설계, 보강토 공법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조위는 이달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운영되며 필요 시 연장합니다.국토부는 사조위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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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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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추진 본격화···규제 제로·인센티브 확대

김경호 앵커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정부는 산단에 첨단 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RE100 산업단지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합니다.탄소중립이 미래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기업 성장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정부는 산단 내 기업 유치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할 거점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녹취 문신학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너지 고속도로, 지산지소의 분산 에너지 정책 그리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정책의 그릇이 RE100 산업단지이고..."제1차 'RE100 산단 추진 TF' 회의(장소: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정부가 RE100 산단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TF는 RE100 산단에 첨단기업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전력 구매비용 절감, 교육·정주 여건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는 소관 과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연내 조성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TF 정례회의는 앞으로 격주마다 열립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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