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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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모지안 앵커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휴대전화 가격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은 투명한 보조금 지급과 고객 차별 방지를 목표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불법 보조금이 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을 폐지합니다.앞으로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먼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집니다.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상한이 없어집니다.차별금지 규정이 없어져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도 가능합니다.25%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자가 매장을 잘 선택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 소비자 위약금이 엄청나게 크다든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결정을 내리셔야 하겠습니다."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이용자 나이와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불완전판매 금지 등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한편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주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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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붕괴 피해 속출

임보라 앵커어제 충남 공주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이장과 주민 등 4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같은 날 충남 청양에서도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따라 정부는 충청권에 산사태 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최다희 기자(충남 공주시 정안면)떠밀려온 흙과 부서진 나뭇가지들, 마을에서 떠내려온 갖가지 잔해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막힌 맨홀은 역류하고, 창고 안까지 흙더미가 쌓여있습니다.극한호우가 쏟아지던 17일 오전, 충남 공주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이장 등 4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도로 곳곳에 여전히 치우지 못한 토사와 암석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산 입구 초반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던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토사에 휩쓸려 여기까지 떠밀려 내려왔습니다."마을 주민은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고 전합니다.녹취 장래훈 / 태성리 새마을지도자"여기에서 먼저 토사가 내려왔던 곳을 치우려고 포크레인 한 삽을 떴는데... 2차적으로 산사태가 나면서 이장님하고, 동네 분 한 분하고, 산 주인하고 세 분이서 동시에 매몰이 되고..."피해자 중 2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나머지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같은 날 충남 청양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18일 오전 기준, 대전과 충청, 세종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전화인터뷰 서준표 /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박사"산사태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벌어지는 방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시고, 인근의 건물로 이동하셔서 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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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만 원!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클릭K+]

신경은 기자고물가·고금리 시대, 지갑이 얇아지는 요즘 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21일부터 1·2차로 나누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원한다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도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단,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15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9월에 2차로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습니다.그렇다면 이 소비쿠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먼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자기 주소지인 광역시·특별시 또는 시군 내에서 써야 하는데요.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민이라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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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호우점검회의···"과할 정도의 행정력 동원"

임보라 앵커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민방위 복장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관계 부처는 물론 인명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와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를 회의에 소집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대응을 잘하지 못해 발생한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 지방 정부는 비상근무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전 부처와 기관들은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습니다."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특히 이번 호우 피해 사고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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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계 총수 만나 대미 투자·통상 등 논의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와 국제 통상 문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경청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재계와 자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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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7. 18.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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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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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 폐수 영향 조사···정부 "이상 없음 확인"

임보라 앵커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특별 실태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7개 정점에 대해 매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달 한 북한전문매체로부터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폐수가 북한 지역의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단 겁니다.정부는 우리 해역과 하천의 방사능,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녹취 장윤정 /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4일)"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화·김포 지역 6개 정점의 우라늄농도는 2019년 조사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한강·임진강 2개 정점과 인천 연안 2개 정점 역시 2019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방사성 세슘은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 측정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중금속 5종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과 해양환경보전법상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나왔습니다.녹취 장윤정 / 통일부 부대변인"정부는 주요 7개 정점에 대해서는 월례 정기 감시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사안이라며, 평산 우라늄 시설의 방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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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안전한 교통 환경 위한 해법은? [잘 사는 법]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현실적 해법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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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

임보라 앵커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한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7월호를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압력이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다만,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이후 이번에는 '긍정적 신호'로 낙관적인 진단을 담았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주요지표에서는 5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전월 대비 광공업과 서비스 생산, 설비투자가 감소했습니다.6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선수요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일평균 수출액은 28억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101.8)보다 6.9p 올라 108.7을 기록했습니다.6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역시 1년 전보다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 액은 4.5% 늘었습니다.반면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6% 감소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31조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 집행해 내수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7월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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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 크루즈 체험단 신청하세요

임보라 기자평소 바다 위를 누비는 크루즈 여행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주목하세요!해양수산부가 23일까지 크루즈 체험단 30팀을 모집합니다.체험단은 9월 5일 부산항을 출발해 속초와 일본 무로란·쿠시로·하코다테를 거쳐 1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데요.11만4천 톤 급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에 승선하게 되고, 1인당 경비는 90만 원입니다.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2인 1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25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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