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제재···"소비자 환불 지연·미환급"

모지안 앵커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상품 대금을 늦게 돌려주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환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도 약 675억 원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위메프는 약 23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한 '작위 명령'도 부과했습니다.전화인터뷰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습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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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의 맛과 멋을 담은 '수라간 시식공감'

김현지 기자궁중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수라간 시식공감'.오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경복궁 소주방에서 열리는데요.올해는 8일부터 '전면 추첨제'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참가자들은 궁중다과를 즐기는 '다담'과 궁중음식을 즐기는 '식도락' 중 하나를 선택해 체험하게 되는데요.국악연주를 감상하며 운치있게 궁중음식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또 내소주방과 행랑채에서 궁중 약차와 컵받침 만들기 체험, 다양한 전통간식을 선보이는 '주방골목'도 즐길 수 있습니다.수라간 시식공감 응모는 8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참가비는 2만 5천 원입니다.21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유공자에 한해 전화 예매도 받는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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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외 대졸자 취업 부담 완화안 공공기관에 권고

최대환 앵커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복잡한 학력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전국 공공기관과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A 씨.A 씨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확인 절차로 발급 대행업체 비용만 건당 30만 원에 달합니다.일부 기관에서는 학력을 평가하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에서도 이 같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331개 공공기관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우선, 학력과 무관한 채용 과정 중에는 학력증빙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합니다.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학력 증명서류의 인정 기간도 연장합니다.자주 변동되지 않는 졸업 증명서 등은 1년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도록 합니다.또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유학생 출신이 지역을 옮길 경우,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를 돌려받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교육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아울러 권익위는 취업 과정에서 겪는 청년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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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창업 기회로···자원순환·공정혁신 4천186억 투입

최대환 앵커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기술을 창업에 활용하는 새싹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조성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수퍼빈 경기도 화성시)버려진 페트병, 캔과 같은 순환자원을 판별하는 AI 로봇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사용자가 번호를 입력하고 페트병을 넣으면 보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의무로만 여겨졌던 탄소중립이 창업 아이템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쓰레기 자체가 돈이다. 저희는 기후와 환경 이 모든 부분들이 경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먼저 기후테크 특화 민간 투자사를 지정하고, 기후테크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조성합니다.우수 성과 기업에는 조달시장 진출을 연결하고, 포스코 등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지원합니다.정부는 특히 자원순환, 공정혁신 두 분야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2030년까지 연구·개발에 총 4천186억 원을 투입합니다.민간 투자자와의 연결도 강화합니다.벤처캐피탈과 창업자 간 '초격차 멤버십'을 운영합니다.정기 네트워킹과 실질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아울러 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현지 실증에 나섭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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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 관세 임박···정부 "특별 고려 요청"

최대환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서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반도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같은 달 16일부터 21일간 진행됐습니다.모두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미 상무부는 같은 날 의약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영향 조사를 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의약품 관세 발표를 예고하면서 반도체 관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13일) "(반도체) 관세는 머지않아 시행될 겁니다. 철강과 자동차,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수많은 다른 것들도 가까운 시일 내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겁니다."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지난 6일 미 정부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 관련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와 제조장비 분야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반도체 수입 제한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우리 반도체 기업 대미 투자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가 미국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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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5일부터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

모지안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25일부터는 후보자 사퇴 또는 사망이나 등록 무효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투표 용지 인쇄 방법 등의 차이로 이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는 이달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사항이 기재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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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열차 실증 착수···"2028년 상용화 목표"

모지안 앵커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 열차가 상용화에 첫발을 뗐습니다.기존의 철도 노선에 수소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실증사업에 돌입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디젤 열차가 내뿜는 매연 대신 물을 배출하며 달리는 수소 열차.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시험 제작한 수소전기동차입니다.정부가 수소 열차 개발에 이어 오는 2028년 수소 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들어갔습니다.코레일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등 7개 기관이 실증 사업을 맡습니다.총 321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에 한 번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수소전기동차 1편성을 제작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운행할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한 뒤 시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한성수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서 수소열차 기술 기준이라든지 운영, 관리 규정을 마련할 것이고요. 또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수소 열차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디젤열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데다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 오염물질을 1년에 9천3백여 톤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외부 전력공급이 필요 없다 보니 전차선이나 변전소 등의 전력 인프라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독일이 수소 열차 상용화에 성공한 뒤 연평균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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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산불', 표준매뉴얼에 반영···취약시설 대피계획 수립

모지안 앵커지난달에 정부가 삽시간에 번지는 초고속 산불 상황에 맞춘 주민대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이 개선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월 영남지방을 강타한 초고속 산불.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산불 확산 속도로 기존 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합리적인 대피방안과 국민 행동 요령의 정비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지난달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홍종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지난 4월) "그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과 지자체 가이드라인, 국민 행동 요령을 마련했습니다."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회의에서는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가까운 요양원 등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와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합니다.또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뒀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는 대형산불 예방과 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와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산불재난 표준매뉴얼에 반영하는 작업에 나섭니다.지자체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선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지점 인근 마을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 주민까지 선제적 대피시킨 양양군을 비롯해,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약자를 시내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대구시의 사례 등 최근 산불 현장에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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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미국 관세조치 대응 점검···"국익 최우선"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이 대행은 차분하게 협의를 진행하되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한미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관계부처와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관세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미국과의 협의는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진행할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이 권한대행은 향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며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한미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진단 방침입니다.특히 다음 주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한편 이 권한대행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프랑스 측의 선정 과정 이의제기로 보류된 것에 대해선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없다는 것이 체코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그러면서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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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6월 시행···부실 시 '퇴출'

모지안 앵커지금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기준 이하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었는데요.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이 사실상 퇴출되는 지정갱신제가 다음 달 본격 시행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미달이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제도가 부재했습니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지정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1만 6천9백여 곳.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상 기관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와 함께 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정부는 기존에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선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이에 정부는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출 방침입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지난달 29일, 장기요양위원회) “요양기관에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어르신들 돌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재정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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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5월 복귀방안 적극 검토"

모지안 앵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번달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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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신 480주년 기념, 이순신 장군 묘소에서 모내기해요!

김현지 기자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맞아 특별한 체험이 역사적 장소에서 펼쳐집니다.오는 31일, 충남 아산의 이순신 장군 묘소에서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리는데요.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의 위업을 되새기고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묘소 자유 참배를 시작으로 안전교육 후 위토에서 모내기가 진행되는데요.모내기 후엔 새참을 맛볼 수 있고, 어린이를 위한 활쏘기 체험과 '현충사 중건 사진전' 등 부대행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이번 체험 행사는 선착순으로 150명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참여를 원한다면 22일까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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