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필요 '최적방안 찾을 것'···주식시장 정상화"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재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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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양부모가구 절반 수준

모지안 앵커청년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년 한부모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의 연간 중위소득은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고, 취업률도 크게 낮았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7.6%로 집계됐습니다.2020년에 비해 0.9% 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청년 한부모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가구주가 78.2%를 차지했습니다.반면 양부모 가구는 남성 가구주가 73.9%로 집계됐습니다.연령별로도 차이가 났습니다.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20대인 비중이 10.1%로 집계돼, 양부모가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았습니다.이들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취업률은 65%로, 양부모 가구에 비해 21.9%포인트 낮았습니다.소득 격차도 뚜렷했습니다.한부모 가구주의 중위 소득은 2천733만 원으로,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최재혁 /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한부모와 양부모가구의 기본적 특징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제일 먼저 아무래도 경제활동 부분인데요.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로, 양부모 가구주보다 23.7% 포인트 낮았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아파트 거주 비중은 양부모가구가 한부모가구보다 높았고,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 비중은 한부모가구가 더 높았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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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긴급 방미···한미 관세 후속 협의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정체돼 있던 협상의 후속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당초 이날 울산 석유화학 기업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긴급 방미길에 오른 겁니다.그 배경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통상 협상을 타결했습니다.우리가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다만 문서화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특히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방식과 수입 배분 등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전망입니다.무역합의 구체화, 대미투자 이행 방안 조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결국은 불확실하다. 서로가 이제 말만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구체화가 필요하다. 농수산물 수입에 관한 분야 얼마나 범위를 할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라든지 미국의 투자 시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방안, 상호관세 정확하게 조항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도 논의 대상으로 점쳐집니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반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선 지난 4일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국 근로자의 비자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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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서민 금융 확대·불법 추심 방지

모지안 앵커고금리에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서민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데요.이로 인한 피해가 늘자 정부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4천7백여 건.해마다 2천 건 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SNS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 대출계약 시점부터 채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비롯해 연체할 경우에는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각종 협박 수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 TF 가동에 나섰습니다.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을 확대합니다.기존에 추진 중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정부재정 정책서민 금융을 2조6천3백억 원으로 조원으로 확대합니다.또 저축은행에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저희 금융위 생각은 국정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 간에 출연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차단도 강화합니다.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제도도 확대합니다.불법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도록 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할 경우 형사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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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산···피해액 1억7천만 원

모지안 앵커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총 278건, 약 1억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KT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KT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A씨.지난달 26일 새벽, SMS 알람을 받고 당황했습니다.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데, 문화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소액결제 한도를 낮췄고, 그다음에 유심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입을 했었어요."A씨는 그 뒤 문자 수신조차 되지 않다가, 휴대폰 재부팅 후에야 본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전화 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KT 고객센터에)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엠세이퍼에 가입한다거나 해외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다행히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금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A씨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천782만 원에 이릅니다.그러나 KT가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 자체 파악한 결과 278건, 총 1억7천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지난 8일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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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천561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유출 경위 조사

모지안 앵커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KT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KT는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처분할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달 말 수도권 일대에서 시작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KT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구재형 /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지난 10일)"현재 IMSI(가입자식별정보)하고 유심 유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KT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불법 초소형 무선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5천561명으로 알려졌습니다.KT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김영섭 KT 대표는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지국은 일명 '펨토셀'로 불리는 장비입니다.펨토셀은 반경 10~20m 내에서 발생하는 무선 전파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전화 인터뷰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펨토셀이) 무선 전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수집된 IMEI라든가 IMSI 이런 정보를 대부분 다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변환한 다음에 사고에 악용했던 사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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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1인당 10만 원

김유영 앵커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전 국민 90%가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 모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직장가입자 두 명인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3만 원이 아닌 42만 원이 적용되고, 3인 가구의 경우 42만 원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이 적용되는 겁니다.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한편 행안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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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이면합의 없다···국익 반하는 결정 안 해"

임보라 앵커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 이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것에 대해선 당황스럽단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 설립 시 앞으로 고민될 것이라며 대미 직접투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새로운 유형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북 기조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또 북핵,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남북 관계만큼이나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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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회복에서 성장으로,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남은 4년 9개월 간 도약과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는데요.임기 마지막까지 통합의 정치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먼저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소: 오늘, 청와대 영빈관)취임 한달 기자회견에 이어, 70일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마주앉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특히 가장 시급했던 건 민생 회복이었고,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봤는데 3천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G7 정상회의과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민주주의 회복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하며, 다가올 유엔총회와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국격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100일의 평가에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협치의 의지도 되새겼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이어진 질의응답은 이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A와 B로 가려진 '블라인드' 질문지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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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5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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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소중한 추억, '창경궁 야연' 개최

임보라 기자부모님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창경궁 야연'이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개최됩니다.창경궁 야연은, 부모님 중 1명이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돼 궁중 연회에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19세기 순조 때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효심으로 주관한 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한 행사입니다.체험자는 조선시대 문무백관·외명부 복식을 입고 분장을 받으며 연회를 준비하게 됩니다.그동안 동반 가족은 '효심 편지'를 작성해 미래로 보내는 체험을 하고요.가족 모두 궁중 병과를 맛보며 공연을 즐기고, 왕을 비롯한 주요 배역들과 즉석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참가자에게 영의정·좌의정 등 실제 관직을 부여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창경궁 야연'의 입장권은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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