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대 국정과제 발표···국민주권개헌·검찰개혁

김용민 앵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앵커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는데요.정부는 국민 주권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장소: 13일, 청와대 영빈관)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도 담겼습니다.우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합니다.검찰개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도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합니다.한미동맹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는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증진합니다.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합니다.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합니다.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 원을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됐습니다.재원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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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가 6개월 만에 반등···"유가·환율 영향"

김현지 앵커지난달 수입 물가가 6개월 만에 올랐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지수는 134.87로 앞선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한은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수출물가지수는 6월보다 1% 오른 128.19로 집계돼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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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0%·경유 15%

김현지 앵커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과 동일합니다.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는 2021년 11월 인하 후 17번째 일몰 연장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조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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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미 앞서 방일···23일 한일 정상회담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김현지 앵커25일엔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만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합니다.앞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했던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에 머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함께 합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과 한미일 협력,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발판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거라고 밝혔습니다.방일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으로 향합니다.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며, 한미일 공조 의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일본 정부도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발표하며, 현재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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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180mm 더 내려···중대본 '2단계' 격상

임보라 앵커어제(13일)부터 쏟아진 비로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오늘(14일)도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정부는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뿌연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엉망진창이 된 물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눈 깜짝할 새 잠겨버린 가게를 보는 상인들은 허탈할 뿐입니다.어제(13일) 인천에는 1시간에 80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지는 등 오늘 새벽 5시 기준, 인천 옹진군의 누적 강수량은 274mm를 기록했습니다.극한 호우는 경기북부도 강타했습니다.경기 파주의 누적 강수량은 302.9mm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 파평면의 눌노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일부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발령됐습니다.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최대 180mm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충남북부에도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풍수해 위기경보도 '경계'단계로 상향했습니다.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함께 주민 대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강수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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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14.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방미 앞서 방일···23일 한일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2.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중대본 '2단계' 격상수도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3. 장관급 6명 추가 인선···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 새 장·차관급 인사 16명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여가부 장관 후보에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4. 123대 국정과제 발표···국민주권개헌·검찰개혁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의 과제가 담겼습니다.5.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0%·경유 15%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휘발유 10%, 경유와 LPG 15% 인하율이 2개월 더 유지됩니다.6. 수입 물가 6개월 만에 반등···"유가·환율 영향"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7월 수입물가지수는 134.87로 앞선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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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북미대화, 트럼프 리더십 기대"

임보라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대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백악관 참모를 만났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고, 미측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실용외교 철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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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주한외교단 만찬···"APEC 협조 당부"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내일(15일) 국민 임명식에 앞서 우리나라에 주재 중인 대사 등 주한 외교단과 만찬을 함께합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만찬에는 117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 각국 특사단장 등 17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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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상반기 621명 구속···10~11월 특별단속

김경호 앵커정부가 지난 4~6월,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압수한 마약류만 2천670kg이 넘는데요.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하반기 단속에 돌입해 마약류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역대 최대인 약 1.7톤 규모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8천5백억 원 상당, 약 5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막대한 양입니다.피의자 4명이 구속됐으며,녹취"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정부는 앞서 지난 4~6월까지 범정부 합동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그 결과 마약류 사범 3천700여 명을 단속했으며, 그중 621명이 구속됐습니다.이들에게 압수한 마약류는 2천670kg이 넘습니다.전화인터뷰 최혜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과장"(올해 상반기 감정 결과) 여전히 메트암페타민이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담배 형태의 마약류 남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동물용 진정제인 메데토미딘이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 남용되는 사례도..."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하반기 단속을 추진합니다.먼저 현장 유통 차단에 주력합니다.전화인터뷰 김민정 /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 과장"실제로 투약이 발생하는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서 추석 명절 등 지역 축제 시기에 맞춰서 투약이나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흥가 일대나 밀집 지역 장소 중심으로 경찰청,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 지자체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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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강국 도약·기본사회 조성'···균형 성장 국가 실현

김경호 앵커경제성장 전략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펀드 조성 계획이 공개됐습니다.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계획도 밝혔는데요.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정기획위원회는 진짜 성장을 내세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 도약이 핵심인데, 전국의 AI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AI 고속도로와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차세대 AI반도체 개발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세계 1위의 AI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국가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벤처투자시장 확대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10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약속했습니다.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늘리고, 5개의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박수현 /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도 추진합니다.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대폭 줄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 과제도 제시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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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애인등록증도 영문을 함께 표기"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린다

김현지 기자앞으로 장애인등록증에도 영문이 함께 기재돼, 해외 관광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많죠.지금까지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종이로 된 영문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보관하기 번거롭고 찢어지기도 쉬워 불편이 컸습니다.이에 권익위는 '영문 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정보를 영문 병기하도록 했습니다.또 외교부에는, 해외 관광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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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취약···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 운용 상태를 점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취약해 쓸 돈이 없다며 가을 수확을 위해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장소: 13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국가 재정 운용을 점검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경제 성장과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라고 운을 뗐습니다.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세 수입이 줄어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이어 나라 살림을 농사에 비유하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또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은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간담회에서는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에서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 대통령은 자동 지급 전환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또 복지 예산 지출 조정안과 친일파 재산 환수 조치 등도 논의됐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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