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7. 22.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호우 피해 점검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 지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서두를 것을 지시했습니다.2. 정부, 수해 점포에 저리대출···전기·가스시설 교체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지원할 예정입니다.3. 한미 2+2 통상협의 오는 25일 개최 합의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4. 6월 생산자물가 소폭 상승···배추 31%·돼지고기 9.5%↑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배추, 돼지고기 등이 크게 오르며 119.77로, 전월보다 높았습니다.5. 오늘부터 단통법 폐지···고객 유치 경쟁 전망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6. 소비쿠폰 첫날 698만 명 신청···1조2천억 원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첫날 698만 명이 신청하고 1조2천7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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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소비쿠폰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소비쿠폰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5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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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읍면 지역, 중·고생 학업성취 격차 '뚜렷'

모지안 앵커지난해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도시 중학생의 경우 국, 영, 수 모든 과목에서 보통 이상의 성취 수준을 기록한 비중이 읍면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성취 수준은 기초학력 미달부터 우수까지 4단계로 나뉘는데, 대도시 지역 중, 고등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모두 3단계인 보통 수준 이상의 성취 비중이 읍면 지역 학생보다 높았습니다.특히 중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국어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생 간 격차가 약 14%포인트 벌어졌고, 수학과 영어는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교육부는 이 같은 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현재 중학생 대상 책임교육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예산 64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또 입시와 연계되는 EBS 수능 콘텐츠 학습 지원도 강화합니다.녹취 배동인 / 교육부 정책기획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EBS 중학 프리미엄 및 고교강의 콘텐츠 제공을 내실화할 것이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별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통 이상 성취 수준 비율이 중, 고등학생 모두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여학생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았고, 수학은 남녀 비슷했습니다.과목별로 보면 고등학생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12.6%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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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일부 지자체 폭우대응 점검 지시

모지안 앵커김민석 국무총리는 구리시와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폭우 대응과 관련해, 긴급점검을 지시했습니다.김 총리는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한편, 백경현 구리시장이 폭우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하고,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실종됐음에도 23시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재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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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 조직개편 조정 중···청소년 국정위원회 발대"

김경호 앵커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부 조직개편 등 앞으로 5년의 계획을 다듬는 과정이 한창인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13일이었죠.이한주 국정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진전이 있습니까?김찬규 기자(장소: 국정기획위원회)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차 보고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로 보고한 이후 관련 지침을 받아 추가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하루 앞서 금감원 직원 1천500여 명이 금소처 분리에 반발하는 내용을 담은 실무직원 호소문을 국정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금감원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과 연계된 부처 혹은 기관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정부조직 TF 등 검토하는 단위에 전달이 되고 또 관련된 분과에 전달이 돼서 검토되고 논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금감원·금소처 분리를 포함한 최종적인 조직 개편안은 국정위 내부 조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과 협의해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김경호 앵커그런가 하면 청소년 국정기획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모두의 광장'으로 지원한 13~18세 청소년 가운데 55명이 선발됐습니다.청소년 명예 국정위는 청소년이 직접 고안한 정책을 토론하고, 선정된 대표 정책안을 국정위에 제안하는 참여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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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기본관세 10% 유지"···위성락 실장 방미 '협상 속도'

임보라 앵커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기본관세 10%를 유지하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 도착해 본격적인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 관세 부과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그러면서 기본 관세 10%가 유지될 것이라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 카리브해 국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불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8월 1일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는 많은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발송한 관세 서한의 관세율을 8월 1일 이후 부과하지만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정부는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 도착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위 실장은 지난 6일 미국을 방문한 뒤 14일 만의 재방문으로 통상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위 실장은 특히, 관세부과 시한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여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재무통상 수장 협의체인 2+2 고위급 협의체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실무 협상을 이어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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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8월 13일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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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MARVEL STUDIOS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7월 24일 IMAX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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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MARVEL STUDIOS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7월 24일 IMAX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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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2. 7. 21.)

-쌍용시멘트 영월공장 준공('72)-새마을 사진 전시회('72)-제4회 전매의 날 예비군 경진대회('72)-경복고등학교 교련 시범 발표('72)-제11회 박계조배 쟁탈 전국남녀 배구대회('72)-한미 친선 농구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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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0일 수출 전년 대비 2.2%↓

김현지 앵커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2% 감소했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6.5% 선박이 172.2% 늘었고, 석유제품은 17.5% 줄었습니다.국가별로는 유럽연합이 3% 증가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각각 2.1%, 5.9% 감소했습니다.같은 기간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줄었고,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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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수해 현장 방문···"모든 수단 총동원 수습"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대로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두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요.김현지 앵커김 총리는 빠른 피해 수습을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집안 곳곳에 들어찬 물에 흙탕물을 뒤집어쓴 가구들.물에 잠겨 쓸 수 없게 된 가전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주택가를 찾았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 뒤에 집은 180평이 물에 다 잠겨서요..)수마가 휩쓸고 간 농가도 초토화가 됐습니다.망가진 딸기 농장을 살핀 김 총리는 "정성으로 가꾼 자식 같은 작물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한 빠른 피해 수습을 약속했습니다.김 총리는 이어 신안교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꼼꼼하게 보고받았습니다.이 인근에서는 폭우로 두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김 총리는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김 총리는 아울러, 이날 현장 방문이 이뤄진 배경으로, 관계 공무원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이 있었다며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 방문을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김 총리는 이날 광주 현장 방문과 함께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경남 산청에 농림부 장관을 급파했습니다.(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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