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대학과 '캄보디아 사태' 대응 방안 논의

김경호 앵커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대학들이 모여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정부는 대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 해외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최교진 사회부총리는 학생들이 해외에서 위험에 빠지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대학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학생들이 해외 출국이나 취업 시도 과정에서 위험성, 불법성 등을 인지하지 못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교진 사회부총리"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불법 구인 광고가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 지역을 동남아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이를 위해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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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건설업 위축 지속···소비 부진은 완화"

모지안 앵커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건설업 불황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소비 부진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미중 갈등 재점화와 높은 대미 관세 등을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0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지난달 평가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전산업 생산은 8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습니다.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17.9% 감소했습니다.7월 기준 -14%보다 감소폭도 확대된 겁니다.반면 광공업 생산은 0.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DI는 8월 기준 자동차 소매 판매와 생산의 증가세로 제조업 지표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승용차 외 소매 판매도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부진이 점점 완화하고 있다고 있다는 게 KDI 판단입니다.9월 수출은 조업일수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늘었습니다.하루 평균으로는 6.1% 감소를 기록했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이 축소된 가운데 그 외 품목은 1년 전보다 8.5%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KDI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재점화와 높은 대미 관세 등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를 경기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입니다.KDI는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다고 진단했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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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육성'으로 전환···바이오 심사 획기적 단축

김경호 앵커정부는 우선 바이오 분야 규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앞으로 신약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규제에서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먼저,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손봅니다.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동시, 병렬적으로 심사하는 등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첨단재생 의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이를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희귀·난치 등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앞으로 첨단재생 의료를 위해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폐자원 수입 등에 관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문화 분야에도 힘씁니다.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와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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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상습 연장근로' 사업장 근로감독

김경호 앵커정부가 산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근로 문제를 들여다 보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이번 단속에서 노동 시간과 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 5월 19일 새벽 3시쯤 SPC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당시 근로자는 저녁 7시에 근무를 시작해 이튿날 새벽 7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 이 같은 주야간 맞교대 근무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SPC 공장에서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새벽 시간에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지난 7월 25일)"22년 10월에도 또 끼여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SPL이라는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원인이 명확한 거죠.)"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두 달여간 장시간 근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50여 곳이 감독 대상입니다.노동시간 준수 여부와 수당 지급, 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각종 설비의 안전조치와 근로자 건강 관리,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이번 조사에서는 익명 제보로 피해가 다수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근로 조건도 집중 조사합니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즉시 시정할 계획입니다.교대제 근무 개편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도 실시합니다.노동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감독 대상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향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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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복문화주간'···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의 만남

모지안 앵커다음 주 '2025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행사들이 전국에서 열립니다.한복을 입고 문화시설을 즐기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재이 기자가 소개합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서울 종로구)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노닙니다.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한복의 자태가 눈길을 끕니다.인터뷰 소라야 / 스페인 관광객"정말 몰입감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궁궐을 방문하면 좋고요. 한복도 입을 수 있어요. 완전한 경험 같아요."인터뷰 칼라 / 스페인 관광객"사진을 찍고 싶다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요. 한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경험이 됩니다."SNS를 통해 '한복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한복은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K-컬처의 대표 콘텐츠로 떠올랐습니다.국내에서도 한복은 일상 속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2025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전국 360여 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올해 주제는 '현대 한복판',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대를 잇는 새로운 한복의 이야기가 전국을 물들입니다.21일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한복 유공자 시상식과 대규모 패션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복문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집니다.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한복을 무료로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롯데월드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에선 한복 착용자에게 입장료 혜택이 제공됩니다.전주, 강릉 등에선 '한복 교환 장터'와 '한복 입고 플로깅'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열리고, 해외에서도 뉴욕·베를린·홍콩 등 한국문화원에서 한복 전시와 체험 부스를 마련해 전 세계에 한복의 멋을 알립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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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완료·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 관리에 나섰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9.7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135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했습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께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참석자들은 첫 회의에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진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국토부는 이달 중 주요 과제 대부분의 법안 발의와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등이 진행됩니다.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공원녹지 의무 완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답십리의 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이 차관은 우수 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목표 물량인 14만 가구 중 절반인 7만 호를 2년 안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 두 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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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첫 종합계획 발표

김경호 앵커정부가 뇌사자로 한정된 장기기증자를 심정지 사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장기 기증 희망자가 정체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대책입니다.지금까지 뇌사자로 한정됐던 장기기증의 대상 범위가 심정지 사망까지 확대됩니다.그동안 한국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허용됐습니다.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정체중입니다.지난해 기준 누적 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합니다.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에 그쳤는데, 전체 대기자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 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 한 기증희망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기증은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를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 병원에 '기억의 벽'을 설치하고, 감사패 수여와 추모행사를 확대합니다.민간 중심의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 영역으로 넓혀,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460여 곳에서 2030년 9백여 곳으로 늘립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이와 함께 신장과 간, 심장 등 16종의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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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활성화로 경제회복···'규제 합리화'가 핵심"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습니다.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헤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장의 회복'이라는 말로 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런 경제 회복은 결국 기업 활동 활성화로 가능한데, 이를 위한 핵심 과제가 '규제 합리화'라는 설명입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제회복·민생회복 강화는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이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주민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소수 업자들이 이득을 차지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규제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보안장치를 철저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 잘 담가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이 대통령은 아울러 크게 진흥할 필요가 있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문화산업 분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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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총리 면담···"한국인 보호 더 노력"

김유영 앵커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인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논의했습니다.대응팀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 합동대응팀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습니다.대응팀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했습니다.스캠 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캄보디아 내 구금된 한국인들의 조속한 송환도 요청했습니다.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 8월 현지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 사법 공조와 유해 송환 등의 절차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마넷 총리는 구금된 연루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바라며 현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양측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해 양국 합동대응 TF 발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TF에는 한국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상대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그동안은 외교부 콜센터나 영사라인이 현지 한국인에 대한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캄보디아 경찰에 이를 전달하고 신고 내용 확인 후 다시 통보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TF 발족 시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응팀은 이날 주요 스캠 단지로 꼽히는 태자단지를 현장 점검하는 등 현지 스캠 범죄 단속 현황에 대해 캄보디아 측 설명을 들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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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3천500억 달러' 막바지 협상

김유영 앵커한미가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위한 통화스와프 등을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회담을 했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협의 성과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만 말했습니다.이번 협의에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운용 방식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측은 보증, 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미투자'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은 전부 '직접투자' 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우리 측은 우리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3천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고, 최근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외환시장 안전장치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비롯해 '합리적인 수준의 직접 투자',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우리 측 수정안에 미국 측도 다시 대안을 제시했고, 이번 협상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16일)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의 상당 부문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좁혀졌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한편, 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실장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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