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제46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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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EU·나토와 국제 공조

김용민 앵커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6회 국무회의가 시작됩니다.김현지 앵커국무회의의 주요 내용과 윤 대통령이 연말까지 성과를 주문한 4대 개혁과제와 안보 현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포함해 연금과 교육, 노동의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는데요.그동안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김현지 앵커4대 개혁과 맞물려 드라이브를 걸었던 저출생 대책은 체감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46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용산 대통령실)김용민 앵커제46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듣고 왔는데요.4대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김현지 앵커4대 개혁 얘기와 더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에 권한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가족돌봄 청년, 영케어러 문제에 대한 말씀 해주시죠.김용민 앵커주제 바꿔보겠습니다.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재의 정황, 어떻게 보십니까?김현지 앵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짚어 주시죠.김용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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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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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서울·부산 등 5곳 도전장

최대환 앵커도심 지상 철도로 소음과 교통체증 같은 불편을 겪었던 지역들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개 지자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상철로.서울의 중심지와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 공모에 서울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사업 희망 대상지는 용산역, 영등포역 등을 지나는 경부선 일대와 청량리역, 서빙고역 등을 지나는 경원선 일대로 총 68km에 달하는데, 지상에 세워져있는 역사 부지도 포함하면, 서울 여의도 크기에 달합니다.철로가 사라진 지상 부지에는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경기도에서는 경부선과 안산선을 인천시에서는 경인선을 놓고 철도 지하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이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에 나섰습니다.부산은 경부선의 구포~가야 구간의 차량기지와 부산진역~부산역 등 총 11.7km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해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 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전에서는 대전역 일대의 별도 상부 공간에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대전조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곳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각 지자체별 제안서에는 사업 희망 구간을 비롯해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오송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 수립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이 제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 검토에 들어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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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고위급 회의···"정상회의 착실히 준비"

모지안 앵커도쿄에서 한일중 3국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3국은 정상회의를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장소: 28일, 일본 도쿄)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한일중 고위급 대표는 우선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세 나라 정상은 앞서 지난 5월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5월27일))"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3국의 고위급 대표는 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이 진전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인적 교류와 지속가능발전 등 크게 6가지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면서, 차기 정상회의 개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간단 방침입니다.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고위급회의 이후 정 차관보는 쑨웨이둥 부부장과 함께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합동 예방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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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혁신 모임' 출범···10대 권고사항 선정

김현지 앵커최근 낮은 임금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행정안전부 주도로 전국의 MZ 공무원 100명이 참여하는 혁신 모임이 출범해 10대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선정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3년차 공무원인 작성자는 잦은 업무 변경과 비상근무, 선거 차출 업무 등에 지쳐 번아웃이 왔다고 토로합니다.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무원 조직문화에 불만을 가진 저연차 공무원, 이른바 MZ 공무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녹취 저연차 공무원"(퇴근 후 연락이) 조금 불가피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아요."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한 불편함도 토로합니다.녹취 저연차 공무원"아무래도 점심시간에는 자신만의 시간과 오후 업무를 위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심에 과장님을 모시고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다 보면..."행정안전부가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그만두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재직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 수는 3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속도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공직문화의 혁신을 위해 전국 MZ 공무원과 머리를 맞댔습니다.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군·구 소속 MZ 공무원 100명이 참여하는 조직문화 새로 고침, F5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발대식에서는 참가자들이 행안부가 제시한 조직문화 주요 개선 사항 20개 가운데 10개를 선정했습니다.저연차 공무원들이 뽑은 조직문화 10대 권고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인계인수와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눈치야근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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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병사들 '명분없는 전쟁' 사지로 내몰아"

최대환 앵커스위스 제네바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특히 최근 북한이 젊은이들을 명분없는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꼬집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다음달 7일,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를 앞두고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습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북한이 2019년 제3차 UPR 당시, 132개 인권개선 권고안에 '완전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고문, 처형 등 극단적인 인권 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꼬집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최근에는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넣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를 언급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지난 11월 국내에 입국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 윤상욱 통일부 인권정책관 등 남북한 전현직 외교관이 모여 북한의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등을 증언합니다.북한은 그동안 북한 외교관들에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서방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라는 지령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제공: 통일부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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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의료쇼핑' 유도···'진료비 쪼개기' 적발

모지안 앵커실손보험을 미끼로 고가의 의료쇼핑을 유도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적발됐습니다.이 병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정형외과 병원장 A씨는 환자 B씨를 상대로 한 회 약 50만 원의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시술했습니다.고가의 비급여진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을 부추겼습니다.A씨는 실제로 환자가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습니다.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에 맞춰 세 번으로 나눠 '진료비 쪼개기'를 한 겁니다.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해 이런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병원장 A씨와 환자 등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병원장 A씨는 특히,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치료라며, 비싼 고주파 치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 방송 출연과 병원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이달 안으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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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1일 외교·국방장관 회의···'북 파병' 대응 논의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최근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소식,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현지시간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21년 5차 회의 이후 3년 만입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협력과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심화하는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조태열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김용현 장관도 현지 시간 30일 펜타곤에서 오스틴 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한편 두 장관은 현지시간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우리나라가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입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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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중동 사태, 범부처 대응···세수 결손 영향 최소화"

모지안 앵커중동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또 29조6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금융·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동사태를 언급하며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최 부총리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우선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석유화학의 경우 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천억 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빚을 지지 않고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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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쉼 없이 달려온 1년···내년 기대해 달라"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유 장관은 취임 후 약 1년 동안 기존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은 성과를 내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취임 이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금까지 이동 거리만 1만 6천km, 300곳이 넘는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취임 1년을 맞아 문체부 청년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유 장관은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현장을 향한 진심을 내보였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럴 때마다 현장의 어려움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그래서 개선을 하자"유 장관은 박물관과 도서관 등 국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들에게 문체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녹취 홍유진 / 국립중앙극장 주무관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트렌드인데 장관님께서 제 나이 청년이셨다면 어느 나라를 여행하며 일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유 장관은 2천만 명이라는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와 관광수지 적자 등 관광 관련 현안을 짚으며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지에서 일하며 여행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국내는 제가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도 여러 군데 다니고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구경할 만하다."이어 관광단지 등 "시설 개발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직접 현장에서 여행 트렌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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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신청 한 곳에서···유보통합포털 개통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합쳐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두 기관의 신입생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검색과 기관별 비교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2025학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 '유보통합 포털'이 다음 달 1일부터 개통됩니다.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습니다.두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 같은 운영 이원화에서 발생되는 보육과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입소, 입학 신청 체계도 일원화된 겁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영유아 보육, 교육 중앙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재정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새로 시행되는 유보통합 포털은 기존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검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기존에는 지도 기반의 행정구역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앞으론 방과 후, 야간 연장형, 시간제 등 원하는 보육, 교육 서비스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학부모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직접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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