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메울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세수 결손 대책 짚어보고요.이어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 관련해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유보통합포털' 관련해 살펴봅니다.1. '세수 결손' 메울 대책은?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세수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청약통장에까지 손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 쓰는 거라고 보도했는데요.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보겠습니다.먼저,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 대신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이 중 세수 대응에 동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은 2조에서 3조 원 규모입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 주택기금의 재원은 청약저축이 20%, 나머지 80%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요.이번 세수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활용하게 되지만, 기사에서 우려한 대로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라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정부 설명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여유재원은 20조 원 정도입니다.이 재원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가 해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인데요.이번에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기금으로 상환되는데, 현재 공자 예탁금리를 고려하면 기금의 자금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2. '농촌 왕진버스' 의료 지원 줄었다?다음 소식입니다.농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바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인데요.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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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김현지 앵커인구비상대책 회의에서 발표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도 살펴봅니다.정부가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는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합니다.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일하는 부모 간담회 / 지난 16일)앞서 일하는 부모 간담회를 열어 워킹맘에게 정책 제언을 들은 정부.인터뷰 신윤희 / 육아휴직 사용"복직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가 아플 경우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가정 보육에 쓸 수 있는 연차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현장 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후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대학생,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 상한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은 무이자 대출과 공제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정부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고광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민간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민간까지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일가정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됩니다.가족친화기업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이 유예 대상입니다.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저출생 극복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인구비상대책 회의에서는 청년의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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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북한군, 교전지역 가까이···전투 개시시 '단계적 조치'"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를 최소 1만1천 명으로 파악하고 이미 3천 명은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채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단 방침인데, 다음 단계적 조치의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이 3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근처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 파병 규모는 최소 1만 1천명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불법적 형태의 파병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이번 파병으로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군사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따라서 이들 활동을 모니터하는 '전황분석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정부의 다음 '단계적 조치'도 시사했습니다.대통령실은 북한군이 참여한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투를 개시한 시점이 결정적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한편 우크라이나 특사의 우리나라 파견은 이번 주 내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소개하며, 특사가 파견되면 양국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방어용 무기를 먼저 검토할 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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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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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 1만1천 명 이상···우방국과 동향 주시"

임보라 앵커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 규모가 최소 1만 1천 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3천 명 이상은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이와함께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같은 무기체계를 쓰는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정부가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우방국들과 긴밀히 동태를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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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받이 용병' 중단 촉구···모든 책임 북한이 져야"

임보라 앵커북한이 오늘(31일)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4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발사 방식은 고각 발사로, 이 미사일은 1천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통령실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우리 군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녹취 안찬명 / 합참 작전부장"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거듭된 경고에도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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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 도약···예산 역대 최대 편성"

임보라 앵커지난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또다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우리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의 도약이라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024 소상공인대회(장소: 31일, 킨텍스)2년 연속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소상공인은 민생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구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90만 명에겐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68만 명에겐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배달비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정부와 은행이 협업한 신규 보증부 대출은 올해 보다 2조 원 늘린 14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늘려,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량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2천억 원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겠단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사업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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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역 화재 확산 대응"···개량 수막설비 성능 검증

임보라 앵커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인접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어 피해가 더욱 커졌는데요.소방당국이 인접 건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수막설비를 개량하고 성능 검증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지난 20일, 인천 서구 왕길동)뿌연 연기가 공장 단지를 뒤덮습니다.헬기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보지만,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한 설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가까운 공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불은 건물 76동을 삼킨 뒤 11시간 만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소방당국은 공장 건물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다닥다닥 붙어 있던 탓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수막설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소방청이 개량된 수막설비의 성능 검증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화면 기준 오른쪽 판넬에만 수막설비가 설치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막설비가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은 비교군보다 화재 확산이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개량된 수막설비는 기존 설비보다 물 분사 각도가 커져 화재 방어 효과가 증폭됐습니다.또 소화용수 사용량을 25% 수준으로 줄여 장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소방청은 수막설비의 가장 큰 효과는 실제 화재 지점에 소방력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권진석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공장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어 주수를 합니다. 방어 주수를 하면 소방력이 분산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수막설비가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어, 이번 시연으로 수막설비가 현장 활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된 만큼 시범사업 등을 통해 건축물 외벽 수막설비 개량에 더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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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매력 담긴 가을 여행···지역 여행상품 특별 할인전 [정책꿀팁!]

각양각색 매력 담긴 가을 여행···지역 여행상품 특별 할인전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으로 촌캉스 제대로 즐겨보세요공연도 보고 기차여행도 하고! 코레일 여행상품 공연 패키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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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단풍 명소 보러 기차 타고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 비수기로 꼽히는 11월! 지역경제도 살리고 휴양과 여행도 동시에 즐기는 보석 같은 국내여행지를 소개한다. 여행가는 가을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첫 번째 여행지들! 강원도의 숨어있는 힐링 여행지 태백-정선-영월로 떠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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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 (10.31)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 (10.31) 2. 공정거래위원회 아웃도어 워킹화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10.31) 오늘 두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먼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 (10.31) 녹취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 인력과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대표 선수에 비해 의료 지원이 부족하기에 특정 시간에 몰리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국가대표 선수 선발 직후 메디컬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수는 몸 상태에 따른 관리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신체 컨디션 유지와 부상 관리는 운동 선수의 실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텐데요.부상 관리체계를 진행함에 있어 선수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부상 관리를 진행합니다.또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선수촌 내 새벽 훈련, 산악 훈련도 폐지됩니다.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겠습니다. 먼저,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프로리그, 해외 초청 경기를 참가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역시 철폐하겠습니다. 현재는 5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 27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철폐하겠습니다."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지난 9월 12일 문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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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입점업체 수수료율 줄다리기···소비자 '울상' [현장고발]

임보라 앵커현장고발입니다.높아지는 배달앱 수수료율에 입점업체 부담이 늘고 있는데요.입점업체들은 배달 주문 음식값을 올려받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높아지는 배달 음식 물가에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분식집.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갈수록 오르는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입니다.인터뷰 A 씨 / 배달앱 입점업체 업주"원래 수제로 만들면 가격이 많이 남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달(수수료) 쪽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배달 수수료 부담이 늘자 배달 주문 음식 가격을 매장 주문 가격보다 올렸습니다.인터뷰 A 씨 / 배달앱 입점업체 업주"남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부담을 좀 더 갖고 어쩔 수 없이 양쪽에(소비자와)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프랜차이즈 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가격은 9천100원.배달비를 빼더라도 같은 메뉴가 배달앱에서는 1천300원 더 비쌉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배달앱 수수료율이 오르면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상당수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전화 인터뷰 박호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가맹점주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사실상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배달 플랫폼 사들이 무료 배달이라면서 배달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지난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수료율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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