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가정 휴가·의료비↑···저출생 반등 기대 [경제&이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휴가 확대부터 난임 의료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들을 살펴보고 되살아나고 있는 저출생 반등을 위한 극복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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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677조 원···‘약자복지·경제활력’ 중점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오늘 오전, 2024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약자복지와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일·가정 양립 지원은?Q.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계획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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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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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장바구니 채우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정책꿀팁!]

알뜰하게 장바구니 채우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소(牛)프라이즈 2024 한우세일 한우파티 마음껏 즐겨요!착한 가격과 높은 품질! 착한가격업소로 오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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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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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마약밀수 총 623건 574kg 적발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574kg의 마약 밀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정도면 1천9백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총 623건의 마약을 적발했다며, 하루 평균 2건·2.1kg의 마약을 차단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는데요.특히 '국제우편' 경로의 마약 적발 건수가 41% 증가하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소량 거래하는 마약 밀수가 늘었습니다.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미국·멕시코 순이었고,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대마 등이었는데요.관세청은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우범국 여행자 검사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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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달 착륙선 발사···달 탐사 2단계 사업 본격 착수

최대환 앵커국내 최초로 달 궤도 안착에 성공한 다누리에 이어서, 달 탐사 2단계 사업인 달 착륙선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오는 2032년 발사가 목표인데, 성공하면 달 표면에 대한 독자적인 탐사 능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탐사 2단계에 해당하는 '달 착륙선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2032년 달 착륙선 발사가 목표로, 달에 보낼 1.8톤급 달 착륙선을 개발함으로써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이를 위해 달 표면에 서서히 착륙하는 기법인 연착륙 실증, 과학·기술 임무 수행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이 사업은 약 5천300억 원을 투입, 2033년 12월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달 착륙선 설계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전화 인터뷰 류동영 / 우주항공청 달착륙선 프로그램장"달 착륙선의 예비 설계는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달 착륙선 상세 설계는 2029년까지 완료해서, 이후에 본격적인 제작과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2032년 발사 이후 2033년엔 달 표면에서 필요한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특히 이번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이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혁신적인 파급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전화 인터뷰 류동영 / 우주항공청 달착륙선 프로그램장"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달 표면뿐만 아니라 향후 화성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한편, 달 탐사 1단계 사업에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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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임보라 기자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해야 하는데요.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149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를 내면 됩니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재난재해나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니 세무서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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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오는 11일 출범 가닥

모지안 앵커의료대란을 막고 의료개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첨예한 안건은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의료공백 사태 9개월 여 만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전망입니다.정치권에선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데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고, 의료계에선 전공의와 의대생은 불참하지만, 의대 교수 집단 참여로 협의체가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졌습니다.구체적으로 의료계에선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의대·의전원협회(KAMC) 두 곳만 협의체에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여당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을 뺀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라도 우선 출범한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일단 출범 날짜가 정해진만큼, 정부도 협의체 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계 일부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당시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될 전망입니다.의료계가 내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나 '모집인원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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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9번 언급···"연내 정책성과 마무리"

최대환 앵커연설 내내 '개혁'이란 단어가 19번 등장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무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이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개혁'으로, 모두 19차례 등장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4대 개혁 추진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현재 추진 중인 개혁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지난 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속도전을 독려한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과제를 각 부처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기 절반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6일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분야 성과와 추진계획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이 이달 말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과 대화'나 기자회견 등 대국민 소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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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미래세대 대비 예산안 집중"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특히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회 시정연설 대독(장소: 4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더딘 민생 회복 속도를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 온기가 전달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앞으로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노동 약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4대 개혁과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국가 채무비율을 48.3%로 억제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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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저출생 지원 혁신"···구조개혁 중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내년 정부살림을 민생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에 비중을 늘리는 건가요?이리나 기자크게 약자 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에 더해 안전 사회 구축,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로 나뉘는데요.먼저 복지부터 살펴보면,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6.4% 올라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매월 11만 7천 원이 더해지는 건데요.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경제활력 확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데요.영상 보시겠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재정지원 패러다임 혁신이 눈에 띄는데 어떤 방안들이 담겼나요?이리나 기자네, 정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를 아울러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한편,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4대 분야의 개혁도 내년 예산안에 큰 비중을 차지할텐데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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