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미래세대 대비 예산안 집중"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특히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회 시정연설 대독(장소: 4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더딘 민생 회복 속도를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 온기가 전달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앞으로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노동 약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4대 개혁과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국가 채무비율을 48.3%로 억제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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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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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대선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좌시 않을 것"

임보라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미국 대선 직전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군 당국은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아침 7시 반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습니다.북한의 미사일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데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은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9형을 발사했습니다.북한은 미국 대선을 약 6시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미 대선을 겨냥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합참은 입장문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남기수 /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이번 발사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풀이됩니다.한미일은 지난 3일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낸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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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을 위한 궁금증, 공공조달길잡이에게 물어보면 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기업 진출 지원입니다.조달청은 11월 한달간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조달청 조달현장혁신과 윤경자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윤경자 / 조달청 조달현장혁신과 과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공조달길잡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이번 모집은 희망하는 어떤 기업이든 지원 가능한 건가요?김용민 앵커공공조달길잡이가 도입된 이후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앞으로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공공조달길잡이'와 관련해 조달청 윤경자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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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민생 지원에 집중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국민의 삶에 경기 회복 온기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시정연설 주요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이례적으로 소회도 밝혔습니다.2년 반 동안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해 그간의 성과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내년 예산의 편성 배경과 재정 운용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김용민 앵커2025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아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건전재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바 있는데요.이번 예산의 재정 규모, 어떻게 설명됐습니까?김용민 앵커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아낀 24조 원을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과 경제활력 확산 등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약자 복지 예산, 어떻게 사용되나요?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미래산업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까지 경제 전반에 구석구석 예산이 배분된 거 같습니다.김용민 앵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저출생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죠?김용민 앵커'사회 안전과 글로벌 중추 외교' 역시 내년 예산의 핵심 추진 과제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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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 물가 1.3%···두 달 연속 1%대

김용민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로 1년 전보다 1.3% 상승했습니다.2021년 1월 0.9% 상승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연속 1%대를 유지했습니다.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준 건 유가로 10.9% 하락했고,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사과가 20% 하락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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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수수료율' 쟁점···배달앱 상생협의체 7일 추가 논의

김용민 앵커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렸습니다.쿠팡이츠는 이날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차등 수수료율'이 결국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장소: 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한 10차 회의가 열렸습니다.앞선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7.8%로 내리고, 하위 80%는 6.8% 이내로 차등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정희 / 상생협의체 위원장"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쟁점은 '차등 수수료율'입니다.우선,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반면에 배달플랫폼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배민 측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매출액 하위 40%에 6.8%, 하위 20%에 2%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쿠팡이츠 측은 수수료율을 5%로 내리되,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입점업체와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녹취 유성훈 / 쿠팡이츠 본부장"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한편, 비쟁점 사안인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은 지난 9차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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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7일 기자회견···국정운영방향 설명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맞아 오는 7일 오전 그간의 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합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1문1답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이 임기 절반, 대국민 소통에 나섭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 성과와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1문1답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이와 별도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이 임기 절반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성태윤 정책실장이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임기절반 국정성과 설명회가 예정돼있습니다.6일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분야 성과와 추진계획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오는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4대 개혁 추진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현재 추진 중인 개혁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지난 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속도전을 독려한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지난 4일 주례회동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과제를 각 부처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같은 날 국무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개혁'을 19차례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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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러북 군사협력 규탄"···'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임보라 앵커우리나라와 EU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러북 군사밀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또, 15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안보방위 파트너십'도 체결했는데요,한-EU 전략대화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1차 한-EU 전략대화(장소: 4일 저녁, 외교부 청사)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습니다.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면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셉 보렐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양측은 러북 군사밀착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성명은 북한이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 등으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즉각 철수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이번 회의 계기,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도 채택됐습니다.양측은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게 해줄 것입니다."파트너십 체결로, 우리나라와 EU는 외교·국방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안보방위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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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 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잘 대응할 것"

임보라 앵커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관계자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과 일본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이와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미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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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담그기 문화'···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

김용민 앵커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됩니다.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초 결정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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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지출 줄였다?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약자 복지를 챙긴다고 해놓고 복지 지출을 줄였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 바로보고요.이어서 노동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오해 바로잡아봅니다.김장용 고무장갑, 식품 조리용은 구분해 써야 한다는데요.자세히 짚어봅니다.1. '약자복지' 지출 줄였다? 오해와 진실첫 소식입니다.허리띠를 조이되 약자복지는 두텁게 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한 바 있죠.그런데 약속과 달리,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복지예산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내용을 봤더니, 보건, 복지, 노동분야 내년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이는 약자복지를 두텁게 할 것이라던 그간의 설명과 모순되는 예산 배정이라고 짚었는데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만은 않은데요.이 내용 따져봅니다.기사에서 언급한대로, 복지 분야 관련 재량지출이 일부 줄었는데요.이는 예산 집행방식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공공주택 신축매입 지원이, 기존에는 1년 차에 전액 지원되던 것에서, 3년의 건설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이런 특이소요를 감안해 복지분야 재량지출을 다시 짚어보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올해 58조6천억 원 규모에서 내년 60조7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는데요.2조원 넘게 늘어난 증가분은 저소득층과 노인, 구직청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보건, 복지, 고용분야 총지출로 넓혀 보면요.올해 238조원 규모에서 내년 249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4.8% 대폭 늘었습니다.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 예산 배정이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2. '노사 관계' 악화시키는 정부? 사실은다음 소식입니다.4대 개혁,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중에서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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