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후반기 출발선···"변화·쇄신 시작됐다"

최대환 앵커반환점은 지나온 절반의 끝이지만 새로운 절반의 시작이기도 한데요.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임기 후반 새 출발선에 선 윤 정부 최우선 과제는 '민생 변화'입니다.지난 2년 반 시시각각 나오는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힘썼다면, 남은 임기는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민생 변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새로운 시작점에서 윤 정부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개각 관련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으며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아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은 최소 조직,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용해 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교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대국민담화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단 인식 아래 진행됐으며 이런 인식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앞으로도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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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시작···양극화·4+1개혁 등 과제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임기 후반기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으니까 2년 반, 반환점을 돌았고, 남은 2년 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 건데요.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잠시 되돌아보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의료개혁이 더해진 4대 개혁과, 최근에는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분야별로 더 살펴보면, 경제 분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기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활력, 원전생태계 복원 등으로 요약되고요.사회 분야는 중위소득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와 지방시대 구현 등이 대표적입니다.외교 분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정리됩니다.최대환 앵커네, 남은 2년 반 정부의 국정운영방향도 궁금한데요.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네요?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임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조한 건데요.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대통령실은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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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김경호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문체부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앞서 국무 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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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 마련 실패···11일 재논의

김경호 앵커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어제 11번째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 상생방안을 새로 제출하고, 배달의민족에는 개선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사실상 막판 협상으로 열린 11차 열린 상생협의회.배달앱 플랫폼에 입점한 4개 업체 단체 측은 최고 수수료를 9.8%에서 5%로내리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최저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습니다.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앞서 10차 회의에서 내놓은 상생안보다 더 나아간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제시했습니다.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30% 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일정 배달비를 상위 30에서 80% 업체는 6.8%의 중개수수료에 배달비를 부과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2천9백원 이하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여기에 더해 전국의 전통시장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쟁사인 쿠팡이츠도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달았습니다.쿠팡이츠는 상위 10%에 9.5% 부과부터 하위 20%에 2%부과까지 여섯 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를 2천9백 원으로 올리는데 더해 거래액 상위 50%에는 배달비 할증 비용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하지만 긴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방안들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정희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중개수수료는 좀 내려왔고 한데 배달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수정적인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아울러 11일까지 배달의민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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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부터 4대 개혁까지···'민생 행보' 주력

김경호 앵커정부는 민생 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 지난 2년 6개월간 많은 정책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국가의 미래가 달린 4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약자 복지도 챙겼는데요.전국을 도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 수혜 당사자인 국민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그동안의 민생 행보를,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취임 후 2년 6개월, 국정운영의 최우선은 '민생 안정'이었습니다.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를 직접 챙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해 3월 29일)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해마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인상됐고, 내년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만 원까지 오릅니다.자립준비청년부터 고독사 고위험군, 고립·은둔 청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돌보는 일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2022년 9월)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부산을 시작으로 대전과 경남, 충남을 거쳐 광주광역시와 제주도까지.전국 방방곡곡을 도는 민생토론회는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과 대국민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이렇게 민생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2번째 민생토론회 (3월 21일, 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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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서'도 원본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김경호 앵커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 행정 자료의 개념에 전자 문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습니다.그동안 전자 문서는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별도로 출력, 보관하는 등 전자 문서와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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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해 세금 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임보라 앵커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지역에서 창업한 것처럼 주소를 세탁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세금 공제와 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경기도 용인시 공유오피스)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책상과 모니터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사무실 한 편에는 서류 대신 고지서만 잔뜩 쌓여있어, 오랜 시간 비어있었음을 짐작게 합니다.이 사무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주소 세탁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정부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주소 세탁한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녹취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3팀장"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천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도 약 1천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했습니다."허위 신고가 드러난 만큼, 사업자를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하게 챙긴 감면세액도 모두 추징할 방침입니다.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전화인터뷰 최원봉 / 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사용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공제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과 사업자에 대해 정밀하고 엄정한 사후관리를..."한편 국세청은 브로커를 통해 연구비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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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트럼프 2기 행정부서도 한미동맹 굳건"

임보라 앵커조태열 외교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 강화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늘(12일) 외교부 출입기자단 언론간담회에 참석한 조태열 장관은 이같이 밝히면서, "대외적으로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행정부로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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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촉구"

임보라 앵커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협의체 출범이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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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위기 대만···결국 선택은 원전!!? [S&News]

김용민 기자# 카자흐스탄 원전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원자력 발전의 중심지 경남 창원을 찾아 제조 시설을 살핀 건데요.카자흐스탄 방문단은 한국형 원전 APR1400 주기기 생산공장과 터빈 공장을 둘러보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발전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카자흐스탄은 최근 심각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2022년부터 잉여전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부족분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0월 6일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한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를 최종 후보군에 넣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원전 제조 현장을 방문해 MOU를 맺은 겁니다.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모델은 APR1400.1400MW급 가압 경수로입니다.신한울 3, 4호기와 같은 모델로 한국 표준형 원자로로 불리죠.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당시 우라늄 공급망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원전에 있어서도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AI 전력전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은 그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충분한 전력은 산업 발전의 필수 요건이죠.특히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파운드리 반도체 라인 하나를 완공하는 데 1.3기가와트의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실제로 최근 대만이 전력 부족 위기에 처했습니다.미국 CNBC는 "반도체 강국 대만이 심각한 에너지 전기 위기에 직면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는데요.대만은 결국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도 이처럼 원전은 필수인데요.여기에 전기먹는 하마,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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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8.9% "한국 안전하다"···불안 요인 1위는 '범죄'

모지안 앵커사회조사 결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만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채 30%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범죄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1. 국민 28.9% "한국 안전하다"···불안 요인 1위는 '범죄'계속해서 사회조사 결과, 안전 분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만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8.9%에 그쳤습니다.2년 전보다 4.4%p 감소한 수치입니다.안전하다는 응답은 첫 조사인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올해 처음 하락했습니다.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범죄가 꼽혔습니다.다음으로는 경제적 위험과 국가 안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2년 전 조사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신종질병이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환경 문제에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문은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이어서 기후변화와 방사능, 유해 화학물질 등 순으로 높았습니다.2. 국민 38.7% "교육 기회 미충족"···학업 중단 원인은 '경제 형편'다음으로 교육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1.3%로 나타났습니다.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7%였고, 이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꼽혔습니다.학업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지목된 만큼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 교육비 부담도 늘었습니다.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60.9%로 2년 전보다 3.2%p 증가했습니다.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30~50대 부모는 학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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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은 흐른다' 이의경 지사, 105년 만에 고국 품으로

모지안 앵커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로 이름이 알려진 이의경 애국지사가, 105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정부 대표단이 이 지사의 유해를 독일에서 한국으로 옮겨와 오는 16일 봉환식을 거행할 예정인데요.이 지사의 삶과 유해 봉환 소식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의경 지사.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 후 일제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이후 임시정부의 일을 돕는 등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안중근 의사의 사촌 안봉근의 권유로 독일에 향한 그는 의학과 동물학을 공부해 학위를 받았고, 뮌헨 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이 지사는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을 독일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특히 1946년에 독일어로 출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출간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유년 시절부터 독립 운동, 독일 유학에 이르는 삶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한 이 자전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평화 상실의 문제를 애잔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되는 등 현지 문단의 극찬을 받았고, 독일 중고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고인은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생을 달리했고,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습니다.정부는 먼 타국에 묻힌 애국지사가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녹취 임종배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105년 만에 돌아오시는 지사님의 유해를 영접하는 봉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정부 대표단이 오늘(12일) 뮌헨으로 출발합니다."14일 독일에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 내 장례식관에서 추모식이 개최되고, 15일에는 유해 전송식이 열립니다.유해는 15일 오후 뮌헨공항을 출발해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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