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전반기, 민생·경제 체질 개선 위해 치열한 노력"

김경호 앵커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대통령실은 지난 2년 6개월 간의 국정 성과를 소개하며,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는데요.그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은 지난 2년 6개월 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민생 어려움을 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사상 처음,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종 킬러 규제를 혁파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정부 출범 후 방산분야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지난 2021년, 10조원에 미치지 못했던 방산수출 실적은, 2022년 23조 5천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 지난해에도 18조 7천억 원의 역대급 수출을 이어갔습니다.지난 2년 6개월 간, 42조 원 이상의 수출 성과를 거둔 겁니다.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더불어 최저 실업률 달성도 임기 전반기 성과로 꼽았습니다.처음으로 100만 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세차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지표가 나타났단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향후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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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임보라 앵커오늘 새벽 제주 해상에서 129톤 규모 어선이 침몰했습니다.15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실종자 12명은 수색 중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오늘(8일) 새벽 4시 반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금성호 승선원은 한국인 16명, 외국인 11명을 합해 총 27명입니다.현재까지 15명이 구조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 2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나머지 1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해경 등 유관기관은 함선, 항공기 등 수십 대의 가용자원을 활용해 수색 작업 중입니다.오후부터는 잠수 가능한 전문 인력이 투입돼 수중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해경 측에 따르면 금성호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했습니다.선체는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사고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해경을 중심으로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가용 가능한 모든 함정과 어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했습니다.국방부에는 야간 수색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조명탄을 지원하고, 항공기를 투입해 해경의 구조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행정안전부는 '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 구조·구급·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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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파손·분실됐는데 발뺌? 똑똑한 이사 분쟁 해결법! [잘 사는 법]

설레는 이삿날이 이사 업체와의 분쟁으로 악몽으로 변한다면? 이사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삿짐 파손·분실 시 대처법까지 스트레스 없는 이삿날을 위한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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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브리핑(11.07)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11.07) 2.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11.08)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11.07) 먼저 외교부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북한은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이런 상황에서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쉽게 알기는 힘듭니다.이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검토,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북한 UPR, 즉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2008년에 도입되어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요.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에 UPR 심의를 받았습니다.북한은 이번 유엔(UN)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에게 가장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자 사회주의 체제를 악마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했습니다.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방향성 지켜봐야 할 텐데요.브리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내용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앞으로도 신 행정부 출범 전까지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지속 강화 될 수 있도록 공조 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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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해 세금 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모지안 앵커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것처럼 주소를 세탁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이처럼 세금 공제와 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경기도 용인시 공유오피스)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책상과 모니터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사무실 한 편에는 서류 대신 고지서만 잔뜩 쌓여있어, 오랜 시간 비어있었음을 짐작게 합니다.이 사무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주소 세탁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정부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주소 세탁한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녹취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3팀장"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천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도 약 1천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했습니다."허위 신고가 드러난 만큼, 사업자를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하게 챙긴 감면세액도 모두 추징할 방침입니다.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전화 인터뷰 최원봉 / 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사용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공제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과 사업자에 대해 정밀하고 엄정한 사후관리를..."한편 국세청은 브로커를 통해 연구비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브로커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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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급증

임보라 기자날이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 꺼낸 분들 많으시죠?11월이면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는데요.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천여 건으로, 월별로 보면 대부분 11월 상담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상담 사유별로는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수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나아지지 않는다" 등 품질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AS 불만·안전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구입 시 KC마크·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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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시작···양극화·4+1개혁 등 과제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임기 후반기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으니까 2년 반, 반환점을 돌았고, 남은 2년 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 건데요.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잠시 되돌아보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의료개혁이 더해진 4대 개혁과, 최근에는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분야별로 더 살펴보면, 경제 분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기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활력, 원전생태계 복원 등으로 요약되고요.사회 분야는 중위소득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와 지방시대 구현 등이 대표적입니다.외교 분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정리됩니다.최대환 앵커네, 남은 2년 반 정부의 국정운영방향도 궁금한데요.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네요?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임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조한 건데요.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대통령실은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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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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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 이내 지속 전망···배추 물량 10% 늘려 공급"

모지안 앵커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 물가상승률이 2% 이내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다만 채소류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배추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공급하고, 대파와 마늘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개최됐습니다.김 차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로 둔화되면서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11월 물가는)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김 차관은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구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천 톤 공급하고, 대파와 마늘·천일염·젓갈류 등도 최대 50% 할인 지원할 예정입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한 것과 관련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한편, 회의에선 결혼 시장에서 과다한 추가금이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예방대책도 논의됐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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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 34조원 기업투자···지역경제 회복"

모지안 앵커강원도와 세종시 등 지자체 6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라며,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입니다.지자체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 특구이며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꼽힙니다.강원도와 세종시, 광주광역시와 충청도 등 지방자치단체 6곳이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각 시도별 투자기업은 이렇게 새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모두 33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2년 연속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윤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지방의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빈집과 폐교는 지역 활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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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 신속 수사"···범정부 합동수사단 구성

최대환 앵커날로 빈번해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통해 약 5조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반도체 등 국내 기술 탈취부터, 아예 회사를 차려 핵심 인력을 빼내는 것까지.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술 유출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지난해 6월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건이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115건.이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은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섭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14개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이 모여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합수단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겠단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일 3국 간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와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도 이어갈 계획입니다.전문가들은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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