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11.1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11.10) 2.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11.10)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11.10) 먼저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윤 대통령은 11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어떤 사항이 논의됐는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은 군함 건조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조선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7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그 영향으로 이 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주가 주식 시장에서 치고 올라갔는데요.우리 조선사들은 선박 주문·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업의 발전은 군사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한미 양국 관계에 대한 부분도 등장했습니다.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미 간에는 안보·경제·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신 행정부의 공식 출범 전까지의 기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었는데요.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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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1월 11일에는 가래떡!" 온라인 행사

임보라 기자11월 11일은 뜨끈한 가래떡을 즐기는 '가래떡데이'입니다!농촌진흥청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가래떡을 포함한 다양한 떡을 먹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SNS 게시물에 '참여 완료'라고 쓰면 됩니다.행사 참여자 가운데 추첨으로 40명을 선정해 우리 품종 쌀 세트, 식량과학원의 팬 상품인 '식냥이'를 증정할 예정인데요.정부는 농업인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었죠.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빼빼로데이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자 2006년 가래떡을 먹는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오는 11일,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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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여건 변화 예의주시···부문별 미 협상 전략 마련해야"

최대환 앵커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통상과 외환, 금융 등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정부는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경제, 안보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치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특히,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 즉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장소: 11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별로 회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곧바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통상과 외환,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안을 위한 대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상했습니다.여기에 대비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또한, 거시·외환 측면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 작용을 우려했습니다.에너지값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에 따른 국내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빈틈없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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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개 수신!"···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최대환 앵커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해 공개했는데, 또렷한 북한말이 담겨 있었습니다.한편 북한군 출신이 중심이 된 탈북민 선전단이, 북한군의 탈출을 권유하는 선전물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우크라이나군이 현지시간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했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녹취 쿠르스크 주둔 북한군 무선통신"기다리라!""하나 둘, 하나 둘, 나 물개 수신""물개 둘, 물개 하나, 물개 하나"또렷한 북한 말씨와 함께, 암호명으로 추측되는 '물개'라는 단어가 자주 들립니다.우크라이나군은 이 대화가 북한군들이 '수리공'을 부른 뒤, 일행에게 즉각 복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군인을 집결시켰다고 보도했으며, 이 중 일부가 곧 전선에 투입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한편, 파병된 북한군의 탈출을 유도하고, 심리전을 진행할 '북한이탈주민 선전단'이 벨기에 브뤼셀로 떠났습니다.녹취 김기성 / 1999년 탈북"김정은 수령독재정권이 얼마나 비열하고 위선적인 독재정권인지, 저들의 사치와 향락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젊은 청춘들을 어떻게 남의 나라 전쟁터에 고용병으로 팔아먹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선전단은 군 출신 탈북민과 북한에서 자식을 군에 보낸 탈북 어머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이들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에게 북한군이 읽을 '탈출방법 안내서'와 방송용 선전물 등을 전할 계획입니다.우리 정부는 정보당국, 관계국들과 함께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영상출처: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 유튜브 /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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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추진···"당선인 따라 시기·장소 결정"

최대환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선 당선인 간 이른 시일 안에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밝혔는데요.이와는 별개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다만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시점과 장소가 정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은 미 대선 당선인이 한미일 정상회의 시기와 장소에 영향을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한미 정상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본 정상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시점과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바이든 행정부가 선거 결과에 따라 생각을 정리해, 우리와 일본에게 논의를 해올 거라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미일 정상회의가 되는 겁니다.3국 정상은 내년 초 바이든 대통령 퇴임 후에도 3국 공조를 공고히 하겠단 인식을 공유할 전망입니다.대통령실은 한편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6개월 간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기술안보 동맹으로 확장하고, 한미일 3국 공조체계를 통해 역내 경제안보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정보 협력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한미일 간의 정보 협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미, 영어권 국가들, 특히 파이브 아이즈들과 정보 사이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며, 한반도와 4강 외교에 국한됐던 외교 지평을 한층 넓혔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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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역대 최대 규모"

최대환 앵커국내 최대의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돼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역대 가장 많은 2천 60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해 통 큰 할인에 나서는데요.평소 꼭 필요한데 못 샀던 제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서울 영등포구)'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시작된 할인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쇼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녹취 정운경 / 서울 영등포구"오늘 할인하는 거 알고 소고기하고 삼겹살 사러 왔어요. 국 끓이고, 삼겹살 구워 먹게."시민들은 할인 행사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녹취 송경희 / 서울 영등포구"절인 배추, 요즘 김장철인데 저렴하게 할인 품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생선이나 고기, 과일 그런 먹거리에 마음 편하게 할인됐으면 좋겠습니다."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장소: 8일, 서울 명동)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이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습니다.이달 9일부터 22일간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천600개 이상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합니다.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를 집중 할인하고, 방한복과 내의 같은 겨울 시즌 상품도 할인 판매합니다.백화점 업계도 겨울 정기세일과 품목별 할인·사은행사를 통해 행사에 동참하고, 배달의 민족과 오늘의 집, 마켓컬리 등 전문몰도 새로 참여합니다.가전업계 등 일부 업종도 이달 초부터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달 1일부터 먼저 할인에 들어간 자동차 업계는 전년보다 많은 차종과 품목, 높은 할인율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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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2' 실사격 훈련···북 탄도미사일 도발에' 경고'

모지안 앵커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천궁-2와 패트리엇 지대공 유도탄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가상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하며 빈틈없는 영공방위 능력을 과시했는데요.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적의 미사일을 가정한 표적기가 발사되고 천궁-2 지대공유도탄의 발사 준비를 위해 작전요원들이 출동합니다.현장음"발사!"발사 구호와 함께 수직으로 솟구친 천궁-2.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니 가상의 표적을 정확히 격추합니다.군은 서해지역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전력이 참가한 유도탄 요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천궁-2와 패트리엇이 가상의 표적을 요격하는 절차로 진행돼 성공적으로 격추했습니다.훈련에는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천궁-2와 패트리엇 각 2개 부대가 참가했습니다.천궁-2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사용하는 방공 무기체계로, 고도 30∼4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5일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참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제공: 합동참모본부 / 영상편집: 최은석)또 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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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13만 가구···안전·범죄 '무방비'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이 13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흉물스러운 외관도 문제지만, 특히 빈집들은 슬럼화로 이어져 안전에 위협이 되고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실태와 해법을,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문기혁 기자(경기 평택시)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대문부터 담벼락까지 수풀로 뒤덮였습니다.이곳에는 10채가 넘는 빈집들이 수년째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렸을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이런 빈집들은 고령의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면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녀가 상속받아도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처치 곤란으로 놔두는 겁니다.문제는 안전입니다.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는 오래된 빈집이 무너져내리면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인터뷰 인근 상인"불날 거 같아. 그냥 저거를 어떻게 헐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슬럼화되면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인터뷰 인근 주민"이렇게 서 있는 사람만 봐도 겁이 난다니까. 나쁜 사람이 있을까 봐. CCTV를 달아달라고 해도 시에 돈이 없다네..."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빈집은 확산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수년째 방치된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넘습니다."하지만 소유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철거 등 정비가 어렵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빈집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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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신분증' 지참 필수···전자기기 반입 금지

모지안 앵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수험표와 신분증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데요.수능 당일에 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을, 박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2천670명입니다.이 가운데 졸업생 지원자가 16만여 명이 넘는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등이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등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지참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은 107분 가량 진행되는데, 한국사 영역은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이어지는 사회,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합니다.정부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 보안과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정부는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합니다.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음주나 유해 약물 오남용, 무면허 운전 등을 막기 위한 지도, 감독에 나섭니다.일선 학교에선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고, 학교를 빠지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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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탁해 세금 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모지안 앵커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것처럼 주소를 세탁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이처럼 세금 공제와 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경기도 용인시 공유오피스)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책상과 모니터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사무실 한 편에는 서류 대신 고지서만 잔뜩 쌓여있어, 오랜 시간 비어있었음을 짐작게 합니다.이 사무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주소 세탁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정부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주소 세탁한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녹취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3팀장"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천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도 약 1천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했습니다."허위 신고가 드러난 만큼, 사업자를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하게 챙긴 감면세액도 모두 추징할 방침입니다.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전화인터뷰 최원봉 / 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사용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공제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과 사업자에 대해 정밀하고 엄정한 사후관리를..."한편 국세청은 브로커를 통해 연구비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브로커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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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국채시장 선진화···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임보라 앵커출범 초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복합위기에 대응해온 윤석열 정부.글로벌 고물가 속에서도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했습니다.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국채시장 선진화도 달성했는데요.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경제, 재정 분야 성과를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출범 직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정부는 출범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임기 2년 반이 지난 지금 글로벌 고물가 속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했습니다.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졌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4일,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2022년 2.2%p에서 올해 0.5%p로 줄였습니다.재정 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충분히 투자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해 4인 생계급여를 3년 연평균 166만 원 인상했습니다.조세 제도 개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 낮춰 기업투자 촉진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에 나섰습니다.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한 정부.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달 9일) "그 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 10위권인 경제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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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재협상 요구 시 "기존 협정 호혜적 이익 설명"

임보라 앵커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서 마무리 지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양국에 특별한 이익이란 사실을 신 행정부에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합니다.오는 2026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낼지 합의한 협정입니다.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지난 4월 공식협의를 시작한 한미 양국은 5개월간 8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례적으로 조기 협상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한 것인데, 미국 대선 전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됩니다.이렇게 한미 양국이 분담금 협정 서명까지 마쳤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현행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급했습니다.트럼프 2기 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이 현지시간 10일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협정이 서로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무리 지은 12차 협정 결과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협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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