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209건 수사 의뢰"

모지안 앵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6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국조실은 이 가운데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하거나 친인척 운영 업체를 입찰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담합, 업무방해 의심사례 209건을 수사 의뢰 했습니다.'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하면, 정부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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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늘부터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김현지 앵커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늘(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냉동 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며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점검합니다.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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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후속 조치 방안은?

박성욱 앵커정부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인데요.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이야기, 금융위원회 김광일 서민금융과 과장과 나눠봅니다.(출연: 김광일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박성욱 앵커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 채무조정 상환능력 제고 등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여기에는 어떠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지 말씀해주시죠.박성욱 앵커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햇살론유스인데요.지난 10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이번에 확대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인데요.이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박성욱 앵커햇살론유스가 지원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 거 같습니다.그렇다면 신청 방법과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박성욱 앵커다음 내용 다뤄보겠습니다.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추가 도입되는 부분이 있나요?박성욱 앵커지난 9월 12일에 소액 생계비 대출 재대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재대출 이용실적은 어떤가요?박성욱 앵커네, 그렇군요.그렇다면 기초수급자와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 부분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자립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이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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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 불확실성 우려···24시간 감시체계 유지"

김용민 앵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 이어 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금융·외환 금융시장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미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 9월 이후 4년 반 만에 0.5%포인트 인하한 '빅컷'을 단행한 이후 추가 인하 조치입니다.연준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번 인하 조치로 3.25%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줄었습니다.거시경제금융회의(장소: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정부는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 대선과 연준 결과 등을 점검했습니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미 대선 후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원 달러 환율 역시 1천4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1천45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한 관계 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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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로 교육·복지 바우처 활용 실증 돌입

임보라 앵커디지털화폐 CBDC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정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한국은행과 정부 관계부처가 디지털화폐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 협약을 맺고, 실험을 진행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해 유통시키는 디지털통화로, 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정부와 한국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CBDC의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를 실험합니다.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이번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의 바우처에 토큰이 제대로 탑재돼 유통되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기존 화폐와 달리 CBDC에는 바우처의 지급 조건과 사용 조건 등이 사전에 설정되기 때문에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 휴대폰의 QR코드 등을 활용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 KB국민, 부산, 신한 등 7개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고, 한국은행은 현재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 중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점검 TF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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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 신속 수사"···범정부 합동수사단 구성

최대환 앵커날로 빈번해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통해 약 5조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반도체 등 국내 기술 탈취부터, 아예 회사를 차려 핵심 인력을 빼내는 것까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술 유출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지난해 6월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건이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115건.이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은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섭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14개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이 모여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합수단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겠단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일 3국 간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와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도 이어갈 계획입니다.전문가들은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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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배달음식점, 무인 라면 판매점 등 집중 점검

임보라 기자요즘은 매장 없이 배달 전문으로 마라탕·치킨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는데요.식약처가 11일부터 15일까지, 이같은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등 4천8백여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먼저 배달음식점 점검에서는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위생 취급, 시설 기준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요.무인식품 판매점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여부, 낱개 판매 행위, 보관온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의 조리식품 약 1백 건을 무작위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하는데요.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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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기자회견···"민생변화 최우선···초심으로 시작"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에 이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장소: 용산 대통령실)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해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단 소회로 담화를 시작했습니다.다만, 그간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많았고, 주변 일로 염려를 드렸다며 담화 초반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7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연말까지 잠재성장률도 2%를 충분히 상회할 것이란 설명입니다.이와 함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민생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남은 2년반 국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그동안 잘못된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구체적으로는 물가와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가장 근본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일에도 박차를 가합니다.반도체와 AI, 첨단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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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임보라 기자올해 김장에 사용할 수산물, 원산지 확인해보셨나요?소비자들이 김장철에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진행됩니다.대상은 젓갈시장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점검에 나서는데요.주요 점검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 냉동꽁치·가리비·염장새우 등입니다.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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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후반기 출발선···"변화·쇄신 시작됐다"

최대환 앵커반환점은 지나온 절반의 끝이지만 새로운 절반의 시작이기도 한데요.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임기 후반 새 출발선에 선 윤 정부 최우선 과제는 '민생 변화'입니다.지난 2년 반 시시각각 나오는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힘썼다면, 남은 임기는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민생 변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새로운 시작점에서 윤 정부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개각 관련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으며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아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은 최소 조직,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용해 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교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대국민담화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단 인식 아래 진행됐으며 이런 인식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앞으로도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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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최대환 앵커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정부세종청사체육관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함없는 사명과 불굴의 용기로, 119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119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7명, 1개 단체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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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 해킹그룹 디도스 공격 점검···"큰 피해 없어"

최대환 앵커국가안보실은 지난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친러시아 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국가안보실은 이들 해킹그룹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일부 기관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적은 있지만 이 밖에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국가안보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전 상황에 따라 해킹 공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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