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실현···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한미동맹, 한미일 3각 협력으로 든든한 안보 태세를 구축했는데요,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외교안보분야 성과를 짚어봅니다.김민아 기자정부는 출범 직후,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단계로 끌어 올린 것이 큰 성과로 꼽힙니다.안보,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된 겁니다.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NCG가 신설돼 북핵위협을 공동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정상회담(2023.4.26.)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살얼음판을 걷던 한일 관계는 12년 만에 복원됐고,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선 3국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인 '3자 협의 공약'이 채택되면서 한미일 협력체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등 맞춤형 지역외교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교의 지평도 넓혀가고 있습니다.녹취 강선주 /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은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경제·안보적인 이해가 인태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기여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지난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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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원전 생태계 복원

임보라 앵커계속해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분야 입니다.대한민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앞장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현장음 "3, 2, 1. 엔진 점화, 이륙."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국내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 성공까지,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며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 추진 중입니다.녹취 윤영빈 / 우주항공청 청장 "우주항공청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원전 업계도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녹취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지난 10월 30일)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을 동시에 추진해 'K-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그간 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도 집중해 왔습니다.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반도체 저리금융, 인프라 지원 등 26조 원 상당의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12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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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 불확실성 우려···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임보라 앵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 이어 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금융· 외환시장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미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 9월 이후 4년 반 만에 0.5%포인트 인하한 '빅컷'을 단행한 이후 추가 인하 조칩니다.연준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번 인하 조치로 3.25%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줄었습니다.거시경제금융회의(장소: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정부는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 대선과 연준 결과 등을 점검했습니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미 대선 후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원 달러 환율 역시 1천4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1천45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한 관계 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이 보다 중립적 기조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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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연장됩니다.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요.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는데,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에 활용됩니다.또 심야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이 2년 연장됩니다.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앞으로도 심야운행 비율이 70~100%인 경우 통행료 50%, 20~70%인 경우 통행료 30% 할인을 해줍니다.국토부는 이번 감면 제도 연장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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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위약금 폭탄···공정위, '스드메' 손 본다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는 필수 항목으로 여겨지는데요.그런데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의 꼼수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 씨.A 씨는 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서에 적힌 총금액은 3백만 원.하지만 A 씨가 실제로 쓴 돈은 440만 원가량 이었습니다.사진 파일 비용,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등이 옵션인데, 추가하지 않으면 사진을 받을 수 없고 드레스를 입어보지도 못한 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A 씨 / 예비 신부"별도 비용 다 합하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더 내야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계약서 사진) 업체 약관에는 각 항목의 세부 가격과 옵션 가격,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A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로부터 "사칙 상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인터뷰 A 씨 / 예비 신부"내가 계약한 금액이 얼만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제 플래너한테 물어보면 플래너가 부르는 게 값인..."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 '스드메'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소비자가 정확한 서비스나 개별 가격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실제로 최근 4년 사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5배 늘었습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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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영 과학기술혼성위···핵융합·양자 등 협력 확대

모지안 앵커제1차 한·영 과학기술혼성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 안젤라 맥린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등 양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혼성위는 복지부, 산업부 등 과학기술 담당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3개의 과학기술 협의체를 통합한 자리입니다.양국은 신성장을 이끌 핵융합, 양자, 반도체 등 7개 기술을 논의 주제로 선정하고 공동 센터 구축, 인력 교류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이 차관은 "제1차 혼성위를 시작으로 양국 연구자들이 더 활발히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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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추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뿌리 뽑아야"

최대환 앵커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세상을 등진 뉴스가 전해졌는데요.이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9월, 6살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불법 사금융에 수십만원을 빌린 것으로 시작된 빚은 한 달도 안 돼 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은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등에 사실을 알리며 협박해 여성이 큰 압박감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이같은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지난해 11월)"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도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적 문제이자 양극화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을 조사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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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신속 차단···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모지안 앵커앞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의심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플랫폼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가 부여됩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 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삭제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키운단 지적을 받았습니다.앞으론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으면 우선 접속 차단 조치한 뒤 방심의 심의를 받도록 바뀝니다.녹취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차단 조치를 실시한 후 심의를 요청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방심위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땐,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안에 신속히 삭제해야 하고 삭제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또,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자료 요청이나 의무 사항 요청 시 대응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정부가 지난 9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편집, 유포 시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 데 이어 추가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신분을 위장해 증거 수집이 용이한 위장수사도 확대됩니다.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앞으론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 수사도 가능해집니다.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 나간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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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로 교육·복지 바우처 활용 실증 돌입

모지안 앵커한국은행과 정부 관계부처가 디지털 화폐 금융 서비스 실증에 대한 협약을 맺고 실험에 들어갑니다.앞으론 디지털 화폐를 통해 다양한 정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해 유통시키는 디지털통화로, 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정부와 한국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CBDC의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를 실험합니다.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이번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의 바우처에 토큰이 제대로 탑재돼 유통되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기존 화폐와 달리 CBDC에는 바우처의 지급 조건과 사용 조건 등이 사전에 설정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 휴대폰의 QR코드 등을 활용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 KB국민, 부산, 신한 등 7개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고, 한국은행은 현재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 중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점검 TF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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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여행가는 가을을 즐겨요

임보라 기자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가을 여행 시즌을 맞아, 다음 달 25일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먼저 관광주민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앱에서 5천 원 할인쿠폰을 받아 28개 지역 110개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스탬프투어'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스탬프 미션에 참여하면 온누리상품권이나 관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야놀자 3만 원 할인 프로모션· 관광주민증 전용 크리스마스 열차 운영 등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관광주민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뒤 가고 싶은 지역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도 준다고 하니,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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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이제 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임보라 기자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손쉽게 유료 부가상품의 가입 여부와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존에는 카드사 앱에 유료 부가상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소비자들이 여러 메뉴를 오가며 불편하게 확인해야 했는데요.이번 개선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치 않는 상품은 간단히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개선 방안에는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수수료를 '별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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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의력과 공공데이터가 만나 사회 현안을 해결한다

김현지 기자마라톤을 하듯 팀을 이루어서 제한된 시간 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해커톤' 대회.'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데요.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제3회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대회 결선이 오는 9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치러집니다.총 30팀 73명의 대학생 중 10팀이 결선에 진출했는데요.이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대표적인 아이디어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다담', 체육 시설·강좌를 연계 예약할 수 있는 '체육 ON', 놀이터 위치·정보를 표시한 '놀이터백과' 등이 있습니다.대상에 선정된 1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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