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구조전환은 ‘제로섬’ 불과?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상급병원 구조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관련해 오해 짚어보고요.김장철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김장을 포기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오늘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자세히 살펴봅니다.1. 상급병원 구조전환은 ‘제로섬’ 불과?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추진 중인데요.그런데 필수 진료과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병실을 감축하게 되는데, 고혈압 진료과목은 고혈압이 중증 질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또 이같은 구조전환에 들이는 재원은 모두 건강보험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관련해 오해 바로잡아봅니다.먼저 이번 구조전환 과정에서 감축되는 규모는 5%에서 15% 수준인데요.중환자실과 소아, 분만, 응급 진료에 필요한 병상은 제외하고,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이 감축됩니다.고혈압 진료과목이 퇴출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대형병원보다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는 게 환자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 이같은 주장이 의료계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중증도가 악화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인데요.때문에 특정 진료과목이 퇴출된다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이어서 보면요.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30조 원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정부 예산 10조, 그리고 건강보험 20조 원을 의료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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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파병 한반도 정세는?

박성욱 앵커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또한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에 토성을 쌓고, 대남 방송을 통해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 동향에 대해 통일부 김수경 차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수경 / 통일부 차관)박성욱 앵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무기지원을 넘어 파병을 감행하였습니다.최근 북한의 파병 동향은 어떠한가요?박성욱 앵커 북한의 파병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어떠할까요?이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박성욱 앵커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 정찰위성 발사 동향 등 통일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트럼프 당선인은 계속 북한 김정은과 친밀감을 표시해 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북한과 미국의 관계 향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박성욱 앵커 10월 들어 북한이 무인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북한은 남한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무인기는 누가 보냈다고 보시나요?또 북한의 긴장고조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또, 북한이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도로를 폭파하고 휴전선에 방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달에 헌법개정을 예고하면서 통일지우기, 적대적 2국가 명문화, 영토 확정 등을 예고했는데요, 실제 10월 최고인민회의 때 헌법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실제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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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이끄는 중국인···국내 고급주택 '큰손'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고급주택을 연거푸 사들이고 있습니다.전체 주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현황과 대책을,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서울 강남구)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주택입니다.배우 전지현 씨가 전세로 살던 곳으로 유명한 전용면적 197제곱미터가 최근 74억 원,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매수자는 중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소(매매자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저희가 거래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외국인이라고는 들었어요."실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더니 홍콩 주소지의 50대 중국인이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가구를 넘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소유였습니다."6개월 전에 발표했던 지난 조사보다 전체 4천 가구가 증가했는데, 중국인만 3천 가구가 늘었습니다.문제는 이른바 '큰손'들이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인터뷰 이희선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감사"이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부동산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있어요."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전체 주택의 1%도 채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가 기록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전화 인터뷰 권대중 / 서강대학교 교수"우리나라의 고가 아파트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우는 간혹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래가 되게 되면 그 거래된 가격이 다음번에 거래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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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스드메 가격 공개···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모지안 앵커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예식을 준비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죠.웨딩 업체마다 가격도 제각각인 데다, 추가금이 붙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는데요.정부가 결혼 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결혼 비용은 청년층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균 2,400만 원 가량 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예식장 대여와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를 준비하는데 쓰였습니다.특히 결혼 준비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한 후 추가금이 붙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내년부터는 결혼식 준비 대행 업체가 자율적으로 식장 대관료와 스드메 패키지의 세부적인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는 소비자가 미리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 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합니다.또 공공 예식공간을 쉽게 찾아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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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싱 탐지앱으로 위장···'중국발 악성앱' 주의

모지안 앵커악성 앱을 활용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최근에는 경찰이 제작한 피싱 탐지 앱으로 속여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앱까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경찰청에서 개발한 피싱 탐지앱 '시티즌 코난'입니다.보이스피싱 탐지는 물론 악성 파일까지 신속히 찾아내 제거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데, 최근 들어 이를 위장한 악성앱이 국내에 유포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국정원은 해당 악성앱의 소스 코드 속 중국어 각주와 유포 IP가 대부분 중국인 점, 악성앱 판매에 중국 전화번호와 계좌 사용 등 중국 내 범죄조직이 앱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범죄조직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한 뒤 대출 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녹취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시티즌코난 아시죠? 고객님 경찰청 앱이잖아요. 고객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설치해주셔야 되거든요."범죄조직이 보낸 가짜 앱 마켓 주소에 접속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는데, 피해자가 악성앱에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면 또 다른 두 번째 악성앱이 몰래 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후 통화, 문자 내역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갈 뿐 아니라 전화 수신과 발신, 카메라 작동 조작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실제로 해당 악성앱이 탈취한 개인정보가 일본의 한 대형 IT 기업이 임차한 미국 소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국정원은 몰래 설치되는 두 번째 악성앱의 경우 파일명이 정상 파일로 오인하기 쉽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당국과 협조해 악성앱 개발과 유포에 가담한 범죄조직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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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방안 합의···'중개 수수료 2~7.8%'

김현지 앵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이 담긴 상생안에 합의했습니다.이번 합의로 현재 주문금액의 최고 9.8%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배달플랫폼이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하위 20%에는 2.0%, 중간 업체에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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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다시 포함

김용민 앵커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가 현지시간으로 14일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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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발생, 예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백일해입니다.올해 들어 백일해 환자 수가 폭증한 가운데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였다고 하던데,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김용민 앵커올해 신고된 백일해 환자는 작년보다 무려 10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들어 백일해 환자 수가 폭증한 건데요.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이라고요?김용민 앵커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겠죠?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백일해 유행’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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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싱 탐지앱으로 위장···'중국발 악성앱' 주의

김현지 앵커악성 앱을 활용한 범죄,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최근에는 경찰이 제작한 피싱 탐지 앱을 위장한 악성 앱이 등장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경찰청에서 개발한 피싱 탐지앱 '시티즌 코난'입니다.보이스피싱 탐지는 물론 악성 파일까지 신속히 찾아내 제거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데, 최근 들어 이를 위장한 악성앱이 국내에 유포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국정원은 해당 악성앱의 소스 코드 속 중국어 각주와 유포 IP가 대부분 중국인 점, 악성앱 판매에 중국 전화번호와 계좌 사용 등 중국 내 범죄조직이 앱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범죄조직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한 뒤 대출 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녹취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 "시티즌코난 아시죠? 고객님 경찰청 앱이잖아요. 고객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설치해주셔야 되거든요."범죄조직이 보낸 가짜 앱 마켓 주소에 접속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는데, 피해자가 악성앱에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면 또 다른 두 번째 악성앱이 몰래 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후 통화, 문자 내역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갈 뿐 아니라 전화 수신과 발신, 카메라 작동 조작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실제로 해당 악성앱이 탈취한 개인정보가 일본의 한 대형 IT 기업이 임차한 미국 소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국정원은 몰래 설치되는 두 번째 악성앱의 경우 파일명이 정상 파일로 오인하기 쉽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당국과 협조해 악성앱 개발과 유포에 가담한 범죄조직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경찰청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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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보안 강화···강력 비밀번호 설정·KC인증 단속

김현지 앵커IP카메라 해킹을 통한 개인 영상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정부가 IP카메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중국산 IP카메라입니다.실시간 영상이 설정된 기기외에 다른 기기에서도 동시에 나타납니다.해킹으로 영상이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현장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킹을 했을 때 외부에서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죠." IP카메라는 화재 알림, 침입자 경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녹취 김상진 / IP카메라 제조업체 대표 "단순히 녹화 저장 용도로만 쓰는 건 CCTV라고 하고, IP카메라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를 뜻해요. 실생활에 되게 도움이 되죠." 이 업체는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 인증 방식을 개발했지만, 국내 IP카메라 대다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보안에 취약합니다.지난 9월에는 국내 병원과 사우나 등의 IP카메라가 해킹돼 개인정보 약 500건이 중국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스마트 홈·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IP카메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전 세계 IP카메라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해, 2029년엔 18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IP카메라 해킹에 따른 사생활 영상 유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제품 설계 시, 해킹 공격에 강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최초 인터넷망 접속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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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동북아 에너지 허브 초석"

김용민 앵커국내 최초 복합 에너지 저장 시설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울산에 준공됐습니다.김현지 앵커동북아시아 에너지 허브이자 비축 저장고로 활용될 전망인데요.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특히 주요 수입국인 중동국들의 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 산업 전반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물류를 미리 비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리아에너지터미널(울산 남구))정부는 지난 2013년 여수 석유 저장시설에 이어 올해 울산에 두 번째 석유 저장 시설을 준공했습니다.우수 입지와 항만 조건에 기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입니다.여수 시설과 달리 석유뿐 아니라 가스 저장시설까지 공존하는 국내 최초 복합 에너지터미널로 설립됐습니다.녹취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제 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동북아 에너지 거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제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최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천연가스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향후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터미널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내외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현재 석유·가스 등 총 44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이 모두 대여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17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은 해외 트레이더사의 석유제품 트레이딩에 활용될 예정이며, 270만 배럴 규모의 가스 저장시설은 국내 기업의 발전·산업 연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산업부 측은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등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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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퇴출···"대부업법 개정 속도 낼 것"

김용민 앵커갈수록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부업법 개정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서울,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채무자의 자녀들에게도 불법 추심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앞서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자격 기준 상향과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등이 담겼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됐는데,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과 고용, 복지 프로그램에 더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경제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점검과 단속도 강화합니다.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늘립니다.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반사회적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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