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서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러북 군사지원 예의주시

임보라 앵커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회담에서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유렵과 인·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 공감하고, 한미·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미 외교장관회담(장소: 현지시간 14일, 페루 리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후 2주 만의 만남입니다.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특히,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양측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히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앞서 그동안 한미일 3국이 논의한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며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조태열 장관도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회의를 소개하고,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했습니다.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을 대면하는 건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공감했습니다.그러면서 러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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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내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올해처럼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자세한 소식,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지난 9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시세를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세 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합리화 방안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하는 겁니다.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돼 산정됩니다.다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공시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격한 국민 세 부담 증가와 시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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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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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혹하는 '전자담배'···성인 인증 사각지대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인터넷이나 무인 자판기 등으로 성인 인증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데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서울의 한 학원가.건물 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 청소년들이 섞여 있습니다.근처 또 다른 골목에도 담배를 손에 쥔 청소년 무리가 눈에 띕니다.인터뷰 흡연 청소년들("요새 고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워요?")"중학생도 피워요.""네, 중학생도 피워요."담배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니 대리 구매를 하거나 직접 사기도 한다고 말합니다.인터뷰 흡연 청소년들"그냥 편의점에서 사거나 앵벌이 뛰거나."("앵벌이가 뭐예요?")"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죄송한데 담배 (사달라고...)""전자담배 샵 같은데 뚫리는 곳 있는데 애들끼리 막 공유하고 그래요."청소년들은 인터넷 구매로 전자담배를 구하기도 합니다.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겁니다.직접 확인해 봤습니다.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전자담배 액상을 파는 무인 자판기도 등장했는데, 성인 인증의 사각지대인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현장음"성공적으로 확인됨."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는데 성인인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인식 등 추가적인 절차가 없어서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겁니다."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은 과일 등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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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서 시진핑과 2년 만에 정상회담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러북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안보 현안은 물론, 경제와 인적교류 등 한중 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페루 리마에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시간 15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양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중 회담을 포함해서 한중간 각급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왔습니다."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러북 군사협력 관련 안보 현안도 회담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최근 중국은 러북 밀착 이후 북한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한국에 우호적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 성사로 양국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현지시간 16일에는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도 회담합니다.이시바 총리와는 2번째 만남이자 취임 후 14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선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의 자격으로 연설합니다.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러북 불법 군사협력 중단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현지시간 16일 정상간 친목 행사인 리트리트에서는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기여 의지를 강조합니다.아울러 아시아태평양을 이끌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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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페루 도착···"한미일, 北참전 대응 논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 도착했습니다.이곳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될 예정인데요.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에 대한 세 나라의 인식 공유와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인사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윤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 도착해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합니다.이번 회의엔 의장국인 페루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나 등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데,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다음달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는 마지막 정상회의가 될 예정입니다.세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제를 세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거라며 3국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단 걸 확인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세 정상이 조율된 대응을 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3국 정상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전망입니다.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미국 정권 교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이 그간 도발을 감행해온 만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까지, 매일 북한 상황을 지켜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3국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 사무국을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단 취지라고, 이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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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수출 실적 기대···대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모지안 앵커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연간 수출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신산업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요.임기 반환점, 산업통상 분야를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를 올해 수출 목표로 잡은 정부.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이 작년보다 9.1% 증가한 5천6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이 기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연간 수출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고,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습니다.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일감도 늘었습니다.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약 9조 원이 발주됐고, 2027년까지 모두 11조 원 규모가 추가 발주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이집트 엘다바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불가리아에는 우리 기업이 원전 건설 시공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성과를 거뒀지만, 산업부는 경제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수출과 외국인 투자 실적 등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지방과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많이 떨어지는 만큼, 수출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퍼지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입니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도 대응합니다.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와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성택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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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덩어리규제 등 개선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

김현지 기자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실험장이 열립니다!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가 확대되는데요.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특례·실증이 진행됐었죠.이와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제안하고, 이후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가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됩니다.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국조실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신기술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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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국 대사에게 듣는다 [페루 편]

최대환 앵커뉴스 첫 머리에 전해드렷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데요.APEC 의장국인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양국간에 어떤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지, 조태영 기자가 주한 페루대사를 만나서 들어봤습니다.순방국 대사에게 듣는다 [페루 편]조태영 기자"두클로스 대사님 인터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열릴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인터뷰 파울 두클로스 / 주한페루대사"주한페루대사관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도 APEC 정상회의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죠."Q. APEC의 의미와 의장국의 역할은?인터뷰 파울 두클로스 / 주한페루대사"APEC의 의장국이 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역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의제로 삼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올해 페루가 했던 것처럼 2025년에는 한국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포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Q.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인터뷰 파울 두클로스 / 주한페루대사"중소기업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은 매우 중요한 협상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들이 실물경제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핵심 분야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이 지역 사회에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들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Q. 한-페루 정상 간 예상되는 대화 주제는?인터뷰 파울 두클로스 / 주한페루대사"최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페루의 리마를 방문했는데요. 이번 공식 방문에서 논의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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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모지안 앵커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일상화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하는 등 물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에 힘썼습니다.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수립했는데요.환경 분야는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던 올해 여름.지난 7월에는 경기도 파주와 전북 군산·익산 등 일부 지역에서 500년 빈도를 상회 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홍수 특보는 예년의 5배인 170건이 발령됐습니다.정부는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손옥주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기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고 주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또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 규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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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서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러북 군사지원 예의주시

최대환 앵커한편 APEC 각료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만났습니다.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한미,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이 소식은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미 외교장관회담(장소: 현지시간 14일, 페루 리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후 2주 만의 만남입니다.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특히,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양측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히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앞서 그동안 한미일 3국이 논의한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며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조태열 장관도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회의를 소개하고,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했습니다.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을 대면하는 건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공감했습니다.그러면서 러북 군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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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김현지 기자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11월에 비교적 높았던 기온이 12월에 뚝 떨어졌다가 1월에 다시 높아질 전망인데요.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대책 기간, 대설·한파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과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에 비해 다소 많았는데요.행안부는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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