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문화의 중심 프랑스서 ‘K’를 외치다! [K-컬처 영업사원이 뛴다]

유럽 문화의 중심지 프랑스에서 최근 ‘2024 K-박람회’가 열렸다. 대성황을 이룬 K-박람회부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관련 행사 소식까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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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수출 실적 기대···대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임보라 앵커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일감이 늘어나는 등 산업 통상 분야 성과가 뚜렷한데요, 산업부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신산업정책 제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를 올해 수출 목표로 잡은 정부.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이 작년보다 9.1% 증가한 5천6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이 기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연간 수출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고,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습니다.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일감도 늘었습니다.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약 9조 원이 발주됐고, 2027년까지 모두 11조 원 규모가 추가 발주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이집트 엘다바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불가리아에는 우리 기업이 원전 건설 시공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성과를 거뒀지만, 산업부는 경제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수출과 외국인 투자 실적 등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지방과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많이 떨어지는 만큼, 수출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퍼지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입니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도 대응합니다.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와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성택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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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모두 유보통합포털에서! [정책꿀팁!]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모두 유보통합포털에서!미리 살아 보고 분양 결정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목돈 마련 도와주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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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이행계획도 수립했는데요.환경분야 성과는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던 올해 여름.지난 7월에는 경기도 파주와 전북 군산·익산 등 일부 지역에서 500년 빈도를 상회 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홍수 특보는 예년의 5배인 170건이 발령됐습니다.정부는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손옥주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기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고 주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또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 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에 맞춘 규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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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임보라 앵커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처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9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시세를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세 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합리화 방안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하는 겁니다.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돼 산정됩니다.다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공시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격한 국민 세 부담 증가와 시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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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불법관행 개선···근기법 적용 단계적 확대"

임보라 앵커고용 노동 분야에선 그동안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이 개선되고,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가 최초로 시행됐는데요.윤석열 정부 후반기엔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대표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상 우선 특별채용 조항과 노조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노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위한 회계 공시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한국노총을 비롯해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9%에 이릅니다.노동 약자 지원에도 힘썼습니다.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음 센터는 올해 6곳이 새로 생겼습니다.고용노동부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명 '노동약자 원탁회의'도 도입했습니다.이 같은 약자 보호 정책 행보는 정부 후반기에도 계속됩니다.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 사업장의 영세함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한단 겁니다.녹취 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재 임금 지불 여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합리적 대안에 대해 노사 불문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택배 기사나 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구직자 권익보호와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구체화한 법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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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서 시진핑과 2년 만에 정상회담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북러 군사협력을 포함한 안보 현안은 물론, 경제와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페루 리마에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시간 15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양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을 포함해 양국이 각급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왔습니다."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러북 군사협력 관련 안보 현안도 회담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최근 중국은 러북 밀착 이후 북한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한국에 우호적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 성사로 양국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현지시간 16일에는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도 회담합니다.이시바 총리와는 2번째 만남이자 취임 후 14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선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의 자격으로 연설합니다.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러북 불법 군사협력 중단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현지시간 16일 정상간 친목 행사인 리트리트에서는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기여 의지를 강조합니다.아울러 아시아태평양을 이끌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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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서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러북 군사지원 예의주시

임보라 앵커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회담에서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유렵과 인·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 공감하고, 한미·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미 외교장관회담(장소: 현지시간 14일, 페루 리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후 2주 만의 만남입니다.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특히,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양측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히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앞서 그동안 한미일 3국이 논의한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며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조태열 장관도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회의를 소개하고,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했습니다.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을 대면하는 건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공감했습니다.그러면서 러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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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내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올해처럼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자세한 소식,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지난 9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시세를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세 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합리화 방안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하는 겁니다.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돼 산정됩니다.다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공시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격한 국민 세 부담 증가와 시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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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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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혹하는 '전자담배'···성인 인증 사각지대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인터넷이나 무인 자판기 등으로 성인 인증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데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서울의 한 학원가.건물 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사이 청소년들이 섞여 있습니다.근처 또 다른 골목에도 담배를 손에 쥔 청소년 무리가 눈에 띕니다.인터뷰 흡연 청소년들("요새 고등학생들 담배 많이 피워요?")"중학생도 피워요.""네, 중학생도 피워요."담배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니 대리 구매를 하거나 직접 사기도 한다고 말합니다.인터뷰 흡연 청소년들"그냥 편의점에서 사거나 앵벌이 뛰거나."("앵벌이가 뭐예요?")"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죄송한데 담배 (사달라고...)""전자담배 샵 같은데 뚫리는 곳 있는데 애들끼리 막 공유하고 그래요."청소년들은 인터넷 구매로 전자담배를 구하기도 합니다.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겁니다.직접 확인해 봤습니다.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전자담배 액상을 파는 무인 자판기도 등장했는데, 성인 인증의 사각지대인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현장음"성공적으로 확인됨."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는데 성인인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인식 등 추가적인 절차가 없어서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겁니다."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은 과일 등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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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서 시진핑과 2년 만에 정상회담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러북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안보 현안은 물론, 경제와 인적교류 등 한중 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페루 리마에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시간 15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양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중 회담을 포함해서 한중간 각급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왔습니다."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러북 군사협력 관련 안보 현안도 회담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최근 중국은 러북 밀착 이후 북한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한국에 우호적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 성사로 양국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현지시간 16일에는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도 회담합니다.이시바 총리와는 2번째 만남이자 취임 후 14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선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의 자격으로 연설합니다.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러북 불법 군사협력 중단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현지시간 16일 정상간 친목 행사인 리트리트에서는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기여 의지를 강조합니다.아울러 아시아태평양을 이끌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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