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필요···국회와 논의"

최대환 앵커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2030년이면 주택의 10채 중 7채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수원시.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의 경우 그동안 겹겹이 더해진 건축 규제로 재개발 추진이 더뎠는데, 특히 영통1구역의 경우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 계획 인가까지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 발의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수원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건 전국의 지자체들은 시 차원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하거나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재개발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패러다임을 규제하는 것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가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익성을 보전하고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자와 조합원 간의 공사비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수원시는 특례법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를 앞당겨 노후 원도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이재준 / 수원시장 "이번 특례법을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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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재산권 침해 단호히 대응···차관 상환 조처 검토"

모지안 앵커지난달 북한이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요.정부가 이같은 재산권 침해 행위에, 차관 상환 조처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다만 '대화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달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도로 폭파는 폭력적인 방식의 남북 합의 위반일 뿐 아니라 1천8백억 원의 차관을 빌려 건설한 것인 만큼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당국자는 육로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유관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대화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습니다.통일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일 전략에 대해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입니다.”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정부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른바 '패싱'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국제 지정학적 질서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진 만큼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최근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공개한 외교 전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이슈화되면 북한 당국이 반응한다는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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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미용시술···조직적 보험사기 141명 적발

최대환 앵커요양병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그런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환자 A씨의 치료 일정입니다.날짜마다 '페인배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배쌤'이라는 의사가 미용시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보험회사에는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전달했습니다.이렇게 통증치료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면서 월 단위로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요양병원과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습니다.실손보험금 60억 원과 요양급여 12억 원 등 모두 72억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이 병원은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한 겁니다.병원 내에선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특히,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환자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병원의 권유에 입원해 시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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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정상회담 계기 'K-방산' 중남미 수출 확대 기대"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도착하기에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회의의 개최국인 페루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특히 한-페루 간 방산 협력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K방산의 중남미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페루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최대 방산 수출국입니다.지난 2010년 이후 페루에 대한 방산 수출액은 7천 600억 원.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방산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3건의 방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녹취 볼루아르테 / 페루 대통령 “페루 방산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페루 간의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을 공동 개발하고 전투기 부품을 함께 생산한단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페루 정부와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의 조속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전투기인 KF-21, 수리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후속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페루와의 이번 방산협력 통해, 향후 중남미 전역으로의 방산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구리와 아연 생산량 세계 2위인 페루와 핵심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공급망 정보 공유,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로 한겁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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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교육단원' 구슬땀 결실···예술축제 주간 개최

모지안 앵커청년 예술인들이 국립예술단체의 무대에 오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청년 교육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단원들이 반년 간 흘려온 땀방울이 '예술축제 주간'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명동예술극장(서울 중구))오보에와 바순, 피아노 연주자가 눈을 맞추며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합니다.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합창단이 만들어낸 하모니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지난 4월 선발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들입니다.단원들은 지난 반년 동안 클래식과 연극, 무용 등 9개 국립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무대에 오르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인터뷰 이진주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청년 교육단원(첼리스트) "한 달에 5곡 이상을 준비한다든지 또 실내악이 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혀를 내둘렀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청년교육단원 제도는 멈췄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인터뷰 이요섭 /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베이스) "코로나는 해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음악 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운이 좋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지난 6월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들에게 연기 비결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실수하기 위해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데서 좋은 연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청년교육단원들의 구슬땀이 맺은 결실은 지난 16일부터 관객을 찾고 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오는 24일까지 명동예술극장과 예술의전당 일대에서 청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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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태업 돌입···수도권 전철 최대 20분 지연

모지안 앵커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첫 열차부터 닷새간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수도권 전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태업 첫날인 오늘,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120여 대로 KTX와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됐습니다.철도노조는 부족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을 예고했으며, 코레일은 태업 과정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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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귀뚜라미홀딩스 제재

임보라 기자자신들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에게 과징금 9억 5,400만 원이 부과됩니다.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사에 온도센서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 제공했는데요.기술자료를 넘겨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다시 귀뚜라미에 납품했습니다.귀뚜라미는 같은 방식으로 2022년, 전동기를 납품하던 기업의 기술자료 2건도 국내 경쟁업체에 넘겼는데요.모두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벌인 위법 행위였습니다.공정위는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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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상풍력단지 시운전···"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모지안 앵커전남 해상 풍력 1단지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상 풍력과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남의 첫 번째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인 전남 해상 풍력 1단지.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 추진 중인 단지로, 약 9천억 원을 들여 터빈 10기를 착공했습니다.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진행한 뒤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데, 96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동안 전남지역 해상 풍력 단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진행이 지연돼왔습니다.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지자체가 협력해 군 작전성 제한 등 규제 애로를 해소하면서 풍력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전남 해상 풍력 1단지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수많은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감축시키고 좀 더 1년 2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쪽으로 중앙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과 지자체가 할 문제를 빨리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한편, 이번 1단지 시운전을 계기로 신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목포 신항 내 철재 부두와 해상풍력 부품 공급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를 조성, 해상풍력 전용항만을 만들고, 해남 화원 조선 산업단지에도 해상 풍력 연관기업을 유치해 향후 약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해상 풍력과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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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KADIZ 전역 감시 강화

최대환 앵커국내기술로 개발한 장거리레이더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신형 장거리레이더는 24시간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내 항공기 탐지·추적이 가능하며 레이더로 포착한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로 실시간 전송해 즉각적인 방공 작전을 보장합니다.방사청은 탐지거리, 탐지 확률, 정확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방사청은 2026년부터 양산사업에 착수해 노후된 레이더를 신형 국산 장거리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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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소유자 31만 명 증가···상·하위 집값 40배 격차

모지안 앵커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수가 한 해 전보다 31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구가 소유한 집값의 상하위간 격차는 40배까지 차이가 났는데요.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를,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천561만8천 명.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 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수는 전년 대비 30만9천 명 늘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주택 소유자 4명 중 1명은 50대였고, 60대와 40대, 70대가 뒤를 이어 주택 소유자의 절반가량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택 소유자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중은 46.2%로 1년 전보다 0.3%p 증가했는데 해당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은 1천327만9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85%를 차지했고,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중은 15%로 전년 대비 0.1% p 증가했습니다.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은 40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5천500만 원으로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3천100만 원과 40배 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또한 상위 10%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7채로 하위 10%인 0.98채보다 약 2.4배 많았습니다.전화인터뷰 김지은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장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 배수가 변하지를 않았어요. 거의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자산의 양극화가) 특별히 심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요."한편,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었다가 1년 뒤 소유자가 된 사람은 71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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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브라질 도착···G20 정상회의 참석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기후 취약국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입니다.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이혜진 기자APEC과 페루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발리, 지난해 뉴델리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의장국이 제시한 세부 의제에 따라 3개 세션에서 논의가 진행됩니다.윤 대통령은 우선, 의장국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빈곤퇴치연합'(GAAHP) 출범식과 G20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합니다.G20 둘째날 3세션에선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계획입니다.지난해에 이어 녹색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단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특히 대한민국이 ‘그린 ODA’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우리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의장국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지역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석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예준)이렇게 다양한 국가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협력의 가교로서 한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 기여 방안도 소개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세션별 발언을 통해 러시아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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