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중시 외교전략···미중, 양자선택 문제 아냐"

김경호 앵커앞서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중 관계는 양자 선택 문제가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국익 중시 기조를 견지하는 외교전략은 바뀐적이 없다고 강조한 건데요.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관계 등 우리 외교 전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브라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단 뜻을 밝힌 겁니다.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익 중시의 우리 외교 전략은 지금껏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국익 중시 외교는 우리 안보와 경제 이익 모두를 확보하는 건데, 사안에 따라 미국과 가장 깊이 논의하기도 하며 중국과 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단 설명입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이른바 이념외교에서 실리 외교로 노선을 바꿨단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소통을 강화한단 계획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이 기본축이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결정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차원 등에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나토와 미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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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시가격 동결···정상회의 합의 과제 이행 속도"

김경호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G20과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9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으로 국민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국토부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 외교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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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관련 경고성명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관련 경고성명남기수 /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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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일상화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김현지 앵커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이행계획도 수립했는데요.환경분야 성과는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던 올해 여름.지난 7월에는 경기도 파주와 전북 군산·익산 등 일부 지역에서 500년 빈도를 상회 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홍수 특보는 예년의 5배인 170건이 발령됐습니다.정부는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손옥주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기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고 주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또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 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에 맞춘 규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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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김현지 앵커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처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9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시세를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세 변동률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합리화 방안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하는 겁니다.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돼 산정됩니다.다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공시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격한 국민 세 부담 증가와 시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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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불법관행 개선···근기법 적용 단계적 확대"

김용민 앵커고용 노동 분야에선 그동안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이 개선되고,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가 최초로 시행됐는데요.김현지 앵커윤석열 정부 후반기엔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대표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상 우선 특별채용 조항과 노조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노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위한 회계 공시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한국노총을 비롯해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9%에 이릅니다.노동 약자 지원에도 힘썼습니다.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음 센터는 올해 6곳이 새로 생겼습니다.고용노동부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명 '노동약자 원탁회의'도 도입했습니다.이 같은 약자 보호 정책 행보는 정부 후반기에도 계속됩니다.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 사업장의 영세함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한단 겁니다.녹취 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재 임금 지불 여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합리적 대안에 대해 노사 불문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택배 기사나 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구직자 권익보호와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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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오늘부터 준법투쟁···"일부 지연운행 가능성"

김현지 앵커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코레일은 "현재 노조 태업에 따른 열차 운행 축소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지만,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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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정상회담···"방산·공급망 협력 확대"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두 정상은 해군 함정 공동 개발을 비롯한 방산 협력은 물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교역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현지시간 16일, 페루 대통령궁)윤석열 대통령이 탄 검정색 승용차가 페루 대통령궁 광장에 도착합니다.페루 의장대를 사열하고 광장엔 애국가가 울려퍼집니다.APEC 참석을 계기로 페루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을 위해 공식환영식이 열렸습니다.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두 나라가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을 공동 개발하고, 전투기 부품을 함께 생산한단 내용 등이 담긴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우리 기업들은 올해 페루 육군,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녹취 볼루아르테 / 페루 대통령"페루 방산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페루 간의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구리와 아연 생산량 세계 2위인 페루와 핵심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공동 지질조사와 기술 협력을 함께한단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는 등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페루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습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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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한중·한일회담···"러북 군사협력 규탄"

김용민 앵커중남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요국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페루 리마에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1년 3개월 만에 APEC이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의 한미일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3국 정상은 러북 군사협력 심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이와 함께 한미일 사무국을 설치해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조율을 위한 3국 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지시간 15일, 한미일 정상회의)"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2년 만에 회담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시 주석은 이어 윤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 또한 시 주석에게 내년 경주 APEC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방한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현지시간 16일에는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정세 속에서 한일 간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지시간 16일, 한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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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쓰레기 풍선에 경고성명···"인내심 시험 말라"

김현지 앵커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 군 당국이 경고 성명을 내고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오늘(18) 새벽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현재까지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서 2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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