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켜줘요 시민안전보험 [정책꿀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켜줘요 시민안전보험전화 한 통이면 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층 간편하게 사용해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가능할까? [S&News]

김용민 기자# 브라질축구와 삼바의 나라하면 브라질이죠.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헷갈리시죠?리우 데 자네이루? 상파울루? 생각보다 브라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지구 반대편의 나라로 물리적으로도 한국에서 무척 멀고요.축구, 커피, 카니발 외에는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일단 수도는 브라질리아고요.남미의 큰 나라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인구가 2억 1천2백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구 천만 명인 포르투갈보다 포르투갈어 세계화에 더 앞장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때문인데요.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전 세계를 땅따먹기(?) 하던 시절에 설정된 조약으로, 지구를 동서로 나누어 기하학적인 영토분할을 한 겁니다.어쨌든 브라질은 전 세계 인구 7위, 면적 5위의 헤비급 나라로, 중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입니다.외국인의 투자도 활발한데요.미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네덜란드입니다.특이한 점은 1위부터 10위까지 싱가포르, 칠레를 제외하고 모두 서방국가라는 점이죠.바로 이 브라질에서 현지시간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G20G20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9개 나라와 EU, AU 등 2개 국가연합이 가입돼 있는 정상회의입니다.G7 국가에 신흥 주요국 플러스 두 개 국가연합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이게 꼭 경제규모로 칼같이 자른 건 아닙니다.정상급 회의로 격상된 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 발생 직후입니다.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급 회의가 열렸죠.전 세계 3분의 2가 해당되고, GDP 85%, 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나라들의 글로벌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경제 성과는 [경제&이슈]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연설내용과 이틀간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성과를 분석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비판···미·일·EU도 동조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윤 대통령 발언에 동조해 다른 주요국 정상들도 잇따라 러북 밀착을 비판했습니다.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은 G20 첫 세션에서 10번째 순서로 발언했습니다.윤 대통령에 앞선 연사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개발도상국 이슈나 기후변화 등 일반적 주제만 언급했습니다.바로 다음 순서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을 막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러북 밀착을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지시간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다른 주요국 정상들도 공세에 나섰습니다.열한 번째 연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의문을 표하는 방식으로 에둘러 러북을 지적했습니다.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캐나다 총리, 호주 총리도 러시아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과 국제 평화 악화를 근거로 들며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한국과 튀르키예, 호주가 함께 하는 범지역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들도 러북을 겨냥했습니다.믹타 정상들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결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01회)

한국정책방송원

명문장수기업 10개사 선정···정부 지원사업 가점 혜택

임보라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기업활동을 시작한지 45년 이상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활동을 종합평가했습니다.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현판이 제공되고, 정책자금·판로·수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오영주 장관은 "오일쇼크,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이 많은 기업들의 본보기"라며 "가업승계 지원과 함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11.19)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11.19)2. 교육부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11.19)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11.19)먼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윤석열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주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이번 G20 정상회의 중점 성과물로 추진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은 도움을 받는 나라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또는 기구를 서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었고, 세션1의 의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였습니다.윤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약속했는데요.또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가입을 선언했고,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천 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믹타 정상들과도 만났는데요.내용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윤 대통령은 2022년 이래 매년 믹타 회동에 참석하며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이어 내년 2월부터 1년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입니다."믹타는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협의체입니다.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는데요.러북 군사협력을 겨냥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결의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 평화 및 안보

한국정책방송원

"3기 신도시 연내 착공···광역·간선 교통망 확충"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와 GTX 시대 개막 등 주거와 교통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는데요.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 사업의 큰 장애물로 꼽히는 안전진단과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모두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4차례에 걸쳐 21만5천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발표됐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면서 주거 안정의 기반도 마련됐습니다.교통 분야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도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신규택지 공급에도 속도를 높이는데, 3기 신도시는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해 내년에 약 8천 가구를 분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또 내년까지 신축매입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해소도 강조했습니다.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마련해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간선 교통망도 늘려나갑니다.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이어 GTX-B와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금융조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

한국정책방송원

"국익중시 외교전략···미중, 양자선택 문제 아냐"

임보라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중 관계는 양자 선택 문제가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국익 중시 기조를 견지하는 외교전략은 바뀐적이 없다고 강조한 건데요.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관계 등 우리 외교 전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브라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단 뜻을 밝힌 겁니다.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익 중시의 우리 외교 전략은 지금껏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국익 중시 외교는 우리 안보와 경제 이익 모두를 확보하는 건데, 사안에 따라 미국과 가장 깊이 논의하기도 하며 중국과 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단 설명입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이른바 이념외교에서 실리 외교로 노선을 바꿨단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소통을 강화한단 계획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이 기본축이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결정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차원 등에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나토와 미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b

한국정책방송원

"내년도 공시가격 동결···정상회의 합의 과제 이행 속도"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G20과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9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으로 국민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국토부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 외교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

한국정책방송원

'대표단 접견' 러북 밀착 과시···"불법적 군사 야합 규탄"

임보라 앵커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파병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환대하는가 하면,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북한을 찾았는데요.정부는 불법적 군사 야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회의 참석차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정부대표단 단장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인 코즐로프와 김 위원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악수를 나눕니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조로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정부 간 교류와 협조를 폭넓게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1차례 회의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 대표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면담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러시아로부터 북한군 파병의 경제적 대가를 챙기려는 의도로 환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같은 날,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평양을 찾았습니다.방북 목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파병된 만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관련 동향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 밀착을 규탄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러북 간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군사 야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를 규탄하는 바입니다."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양국관계를 사실상 '혈맹' 관계로 복원한 '군사원조 조약'을 맺고 무기 거래부터 파병까지, 밀월을 넘어 밀착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br

한국정책방송원

AI 시대 콘텐츠산업 혁신···체육계 낡은 관행 타파

임보라 앵커K-콘텐츠 수출액은 이차전지와 가전 등 기존 수출 효자 품목을 뛰어넘으며 '수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 했습니다.정부는 국정 후반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최근 드러난 체육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쓸 방침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K-팝과 영화, 게임 등 한국 콘텐츠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수출액은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이차전지와 전기차, 가전을 뛰어넘으며 수출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정부는 올해 콘텐츠산업 자금난 해소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4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국정 후반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국외 자본 유치를 위해 1천억 원 규모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AI와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스포츠 분야에서는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으로 출전한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평가하며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12일)"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육단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체육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서 한국 스포츠계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문체부는 체육계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아울러 지역 소멸과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지역 고유의 문화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