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02회)

한국정책방송원

내달 1일 동행축제 '개막'···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

임보라 앵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지난 5월과 9월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소상공인 100개사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행축제.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12월 1일 개막해 온-오프라인은 물론 각종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양호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소비·투자·고용·소득으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내수도 함께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소비 진작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기부는 개막행사 기간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 장터와 청년상인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특히, 지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100개 사의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합니다.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셰프와 협업해 동행 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를 선보이고, 나눔 바자회도 진행될 계획입니다.3주 차에는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동행 품평회가 열리고, 4·5주 차에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행 어워즈도 개최합니다.전국 곳곳에서는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열립니다.대구 크리스마스 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이 열리고, 군산에서는 겨울 나눔 동행축제가 각각 개최됩니다.또한, 전국 8천여 곳의 착한 가격 업소와 1천300여 곳의 백년 가게를 이용하면 카드 할인되고, 쿠팡 등 총 190여 개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전국 7개 소담스퀘어에서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이

한국정책방송원

김치통에 현금 다발···고액체납자 696명 추적

임보라 앵커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6백여 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벌였습니다.명품가방,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녀의 주거지 여러 곳에 현금을 숨겨놓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체납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합니다.현장음"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세금 낸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집안 곳곳에서 명품 가방, 미술품 등이 쏟아져나옵니다.모두 합쳐 6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또다른 체납자.자녀들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국세청이 자녀들의 주소지를 수색했더니 김치통 안에서는 5만원 권 현금 다발이, 서랍장에는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나왔습니다.이처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6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배우자 명의의 해외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아파트 분양권 양도 대금으로 가상 자산을 구입한 후, 가상 자산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기획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2조 5천억원의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한국정책방송원

국무조정실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 (11.2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국무조정실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 (11.20)2.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11.21)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무조정실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 (11.20)먼저 국무조정실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들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이에 대한 해소 방안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 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식품·위생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장티푸스 등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이 같은 이유로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앞으로는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내용 살펴보시죠.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누적 등록대수가 약 6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에 포함된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등 각종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으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확보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된 블랙파우더는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데요.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한국정책방송원

5년 전 '코인 580억' 탈취···경찰 "북한 소행 첫 확인"

임보라 앵커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상대로 벌어진 580억 원대 코인 탈취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해킹조직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업비트가 보관하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훔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범죄 수익 대부분이 현금화 돼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귀국···주요국 정상들과 '러북 협력' 비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특히 이번 순방에서 주요국 정상들에게,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과 공조의 공감대를 확산했다는 평가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5박 8일 간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APEC 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을 윤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G20정상회의 1세션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지시간 15일, 한미일 정상회의)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APEC 의장국 페루를 비롯해 캐나다와 베트남, 영국, 남아공 등과 러북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G20정상회의 1세션)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

한국정책방송원

새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외국인 채용 절차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와 평가 과정을 대폭 줄입니다.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 때 외국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여권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인데요.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담긴 혁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인허가부터 건보 등재까지 4단계에 걸쳐 최대 1년 4개월 가량 걸렸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의료기기 허가 뒤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 거치면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최대 14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한 총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발급에 2~3주 걸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도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요식업과 식품 공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 하고, 글로벌 자원순환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 중점 점검 실시

임보라 기자수능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수험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여성가족부가 다음 달 6일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에 나서는데요.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룸카페나 만화카페,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또 온라인 불법 도박 광고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여가부는 앞으로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우려 포함

최대환 앵커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20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에 대한 우려도 새롭게 반영됐는데요.자세한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유엔총회 3위원회(현지시간 20일))현지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됐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 결의는 12월 중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됩니다.특히, 이번 결의안 문안에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이 반영됐습니다."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유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겁니다.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납북자, 이산가족 분리 문제와 전쟁포로 송환 의무가 담겼고,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녹취 김상진 / 주유엔 차석대사 “20년 연속 채택된 결의에 압도적 지지를 표명하며 우리 대표단은 북한이 유엔총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결의안 채택 후,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 개선에 힘쓰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녹취 김상진 / 주유엔 차석대사 “하지만,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미국과 서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한 가운데, 북한 측은 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미국과 서방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엔 불순한 의도가

한국정책방송원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저출생 해결의 열쇠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는 비정규직 차별입니다.정규직에게는 식대로 월 15만 원을, 비정규직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한 식품제조업체가 최근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적발됐습니다.신분이 다르니 밥도 적게 먹으라는 걸까요?법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를 신분을 근거로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비정규직이 받는 설움은 비단 밥값 차별뿐만이 아닙니다.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66만6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임금 차이는 2017년 이후 꾸준히 늘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다만 예상과 달리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의 비중은 65.6%에 달했습니다.게다가 자발적 선택자의 약 60%는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유연한 근무 형태를 원하는 청년들의 최근 일자리 선택 경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하지만 비정규직 선택이 자발적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당장 수입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 또한 적지 않았고,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기간도 정규직보다 현저히 짧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정규직 세 명 중 한 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비정규직에 내몰린 청년들의 고용 불안은 저조한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양극화 타개를 내걸었습니다.이런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즉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깔렸는데요.청년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면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극화 타개, 즉 노동개혁은 결국 저출생 해결의 열쇳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내달 1일 동행축제 '개막'···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

모지안 앵커올해 마지막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지난 5월과 9월 참여했던 600개 기업의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뽑은 우수 소상공인 100개 기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행축제.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12월 1일 개막해 온-오프라인은 물론 각종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호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소비·투자·고용·소득으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내수도 함께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소비 진작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기부는 개막행사 기간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 장터와 청년상인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특히, 지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100개 사의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합니다.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셰프와 협업해 동행 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를 선보이고, 나눔 바자회도 진행될 계획입니다.3주 차에는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동행 품평회가 열리고, 4·5주 차에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행 어워즈도 개최합니다.전국 곳곳에서는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열립니다.대구 크리스마스 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이 열리고, 군산에서는 겨울 나눔 동행축제가 각각 개최됩니다.또한, 전국 8천여 곳의 착한 가격 업소와 1천300여 곳의 백년 가게를 이용하면 카드 할인되고, 쿠팡 등 총 190여 개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전국 7개 소담스퀘어에서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와 국

한국정책방송원

김치통에 현금 다발···고액체납자 696명 추적

최대환 앵커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6백여 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벌였는데, 재산을 은닉해놓은 수법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명품가방이나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숨겨놓는가 하면, 자녀의 집에 있는 김치통에 현금을 다발로 감춰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체납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합니다.현장음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세금 낸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집안 곳곳에서 명품 가방, 미술품 등이 쏟아져나옵니다.모두 합쳐 6억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또다른 체납자.자녀들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국세청이 자녀들의 주소지를 수색했더니 김치통 안에서는 5만원권 현금 다발이, 서랍장에는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나왔습니다.이처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6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배우자 명의의 해외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아파트 분양권 양도 대금으로 가상 자산을 구입한 후, 가상 자산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기획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2조 5천억원의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