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 지원"

모지안 앵커러시아가 북한에 대공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한 것에 대한 대가로, 평양의 취약한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인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의 방공망 보강을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대공미사일은 방공망의 핵심 전력으로,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미사일로는 R-27, S-300 등이 있습니다.신 실장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위성 관련 기술'을 포함해 여러 군사기술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북한군 추가 파병설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최근 국정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도 지원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포병 운영 요원이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50~160문 이상, 2개 여단 규모로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일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한미일 안보 협력은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면서 가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고려해봐도, 3국 협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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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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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통증 119행···응급의료 아니라고? 의료진 '응급의료' 판단 존중해야

김현지 기자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이뤄진 진료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건 위법하단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권익위에 따르면 환자 A 씨는 지난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급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는데요.다행히 급성 심장질환은 없었지만, A 씨가 진료비를 낼 여력이 없자 병원은 진료비 대지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습니다.그런데 심평원은 A 씨에게 급성 심장질환이 없었단 이유로 병원의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고 대지급을 거부했는데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에게 응급증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의료진이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봤습니다.이에 의료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는데요.권익위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생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이 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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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8일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국제 무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은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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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다영역작전부' 신설 우주·사이버·전자전 대응

모지안 앵커합동참모본부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합니다.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영역작전부'가 신설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합동참모본부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합니다.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영역 확장 등 안보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섭니다.앞서 지난해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우주 무기체계 확충과 사이버작전 전력 구축,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발전 영역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다영역작전부는 합참의 전략본부 산하에서 인지적 차원의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입니다.합참의 군사작전 관련 기능도 일부 조정됐습니다.기존의 군사지원본부가 전력본부로, 전략기획본부는 전략본부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개편한 겁니다.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 임무를 담당하고, 전략본부는 기존 작전본부가 맡고 있던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과 계획,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과 준비 태세 평가 임무를 맡습니다.작전본부는 명칭 변경 없이 군사력 운용 임무와 민군작전, 계엄업무, 해외 파견 전투부대 운영 기능을 담당합니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이리나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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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음주율 감소···'우울감 경험' 증가

모지안 앵커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비율이 2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반면에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눈에 띄게 늘어나 정신건강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음주 비율은 남학생이 11.8%, 여학생은 7.5%입니다.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온 결과입니다.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학교, 중, 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으로 실시했습니다.흡연율도 남녀학생 모두 줄었는데, 2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흡연과 음주 비율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감소폭도 그만큼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신체활동 실천 비율은 올해 남학생이 25.1%, 여학생이 8.9%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식습관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남녀 학생 모두 높았고,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모두 증가했습니다.올해 정신건강 지표는 지난해보다 악화했습니다.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겪은 비율이 남녀 학생 모두 증가한 겁니다.이 같은 지표는 지난해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꼽힌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긴급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맞춤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효과적인 학생 마음건강 대응을 위해 그간의 분절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정부는 학생 정신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 대책을 좀 더 세분화한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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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파병 규탄

최대환 앵커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장소: 현지시간 21일, 라오스)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현지시간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됐습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녹취 김선호 / 국방부 차관"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합니다."김 차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러북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사회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함께 규탄했습니다.김 차관은 또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아세안과 해양안보, 방산·군수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8개 국방장관 등이 참가하는 아세안 주도의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습니다.(영상제공: KFN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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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담합에 대한 공정위와 은행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일종의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입니다.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본다'는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겁니다.공정위 사무처는 'LTV 담합'으로 담보대출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부당이익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단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담합이 인정되면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총 과징금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양측 주장을 들어본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무처에 다시 조사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녹취 안병훈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본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입니다."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 법원 역할을 하고,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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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시대' 눈앞···규제특례로 실증사업 속도

모지안 앵커도로 위를 누비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 바다 위에서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자율운항 선박을 곧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정부가 규제 특례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시프트 오토' 출항식(장소: 경남 거제, 21일 오전)자율 운항 선박 시프트 오토호의 출항식이 경남 거제에서 열렸습니다.12m 길이의 이 선박은 12인승 규모의 실증 연구용 배로, 음성 제어와 사물인터넷 시스템 등이 설계 단계부터 적용됐습니다.지난 7월 정부의 규제 특례 적용을 받으면서 앞으로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한지 실증을 거칠 예정입니다.운항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막고 최적항로를 찾는 등 승선한 선원 없이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녹취 이승렬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서 중요한 도약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박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앞서 HD현대 중공업의 8천TEU급 컨테이너선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돼 이달부터 자율운항 실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정부가 이처럼 규제 특례를 통해 자율 운항 기술 실증에 속도를 내는 건 우리나라 교역량의 해운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지난 9월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이 1천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돼 실증 사업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실증을 거쳐 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하는 자율운항 레벨 2와 레벨3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레벨 2는 선원이 탑승해 있으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수준이며 레벨 3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조정하고, 가장 높은 레벨 4는 사람의 개입 없이 선박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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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코인 580억' 탈취···경찰 "북한 소행 첫 확인"

최대환 앵커5년 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580억 상당의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북한 해킹 조직 소행으로 결론 내렸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지난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탈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당시 시세로 약 580억 원어치, 지금으로 따지면 1조 4천7백억 원에 달하는데요.사건 직후 경찰은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킹 공격을 누가 했는지는 당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경찰은 5년에 걸친 추적 끝에 당시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북한 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낼 수 있었던 과정이 궁금한데요.김찬규 기자네, 경찰은 그동안 탈취된 이더리움의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이 과정에서 범행에 북한 아이피 주소가 쓰인 것이 드러났고, 해킹 공격자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헐한 일' 등 북한 어휘를 사용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수사 결과 북한 해커 집단은 탈취한 가상자산의 57%를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돼 세탁됐습니다.경찰은 지난달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스위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던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 측에 돌려줬습니다.최대환 앵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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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발표···"재난 선제 대응"

모지안 앵커대설과 한파, 화재 등 겨울철에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정부가 이런 겨울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대비체계에 들어갔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한 정부.이 기간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합니다.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될 경우 1시간에서 3시간 전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다시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살포를 진행합니다.또 결빙 취약 구간 3천3백여 곳과 제설 취약 구간 1천5백여 곳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섭니다.제설 대책도 강화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제설 대책 강화를 위해 제설제 96만 톤을 준비했고, 제설 장비도 3만8천여 대 확충했습니다. 또 자동제설장치 4천1백 곳과 전진기지 890곳도 운영합니다."대설과 한파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상황 관리 시설도 확충했습니다.위험기상 상황 감시를 위한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CCTV도 5만8천여 대 추가 설치해 59만9천여 대 운영합니다.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겨울철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소방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소방대 주도로 전통시장 안전 점검과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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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우려 포함

임보라 앵커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20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결의안에는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에 대한 우려도 새로 반영됐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현지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됐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 결의는 12월 중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됩니다.특히, 이번 결의안 문안에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이 반영됐습니다."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유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겁니다.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납북자, 이산가족 분리 문제와 전쟁포로 송환 의무가 담겼고,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녹취 김상진 / 주유엔 차석대사"20년 연속 채택된 결의에 압도적 지지를 표명하며 우리 대표단은 북한이 유엔총회의 지속적인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결의안 채택 후,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 개선에 힘쓰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녹취 김상진 / 주유엔 차석대사"하지만,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미국과 서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한 가운데, 북한 측은 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미국과 서방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녹취 김 성 / 주유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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