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살다 출산하면 인센티브

모지안 앵커정부가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에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전환 최소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장소: 29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육아 휴직 중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현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이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합니다.영유아를 동반하면 은행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시행합니다.세 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비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가 최근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 요인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아직 인구 국가 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인 돌봄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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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진 촬영, '무·방·비'로 속지 마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촬영 후 비용을 청구하는 상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지난 3년간 접수된 '사진 촬영' 피해구제 신청은 1천2백여 건으로, 이중 약 15%가 무료 촬영 상술 피해였습니다.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계약해제' 관련 사례였는데요.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해놓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피해 금액을 보면,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6%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소비자원은 방문 전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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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음악 흐르는 밤의 경복궁 거닐어 볼까

임보라 기자봄밤, 경복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간 관람'이 다음달 8일 시작됩니다.이번 상반기 야간 관람은 6월 15일까지로 저녁 7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요.궁중음악을 들으며 광화문과 흥례문·근정전 등 경복궁 주요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특히 5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수정전에서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의 국악공연이 펼쳐집니다.입장권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살 수 있고, 인당 4매까지 구매 가능한데요.국가유공자나 중증장애인 등 무료관람 대상자는 흥례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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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0월까지 경사로운 누각 '경회루' 특별관람 운영

임보라 기자경복궁의 대표 건축물이죠.'경사로운 모임을 위한 누각', 경회루도 문을 활짝 엽니다.다음달 8일부터 하루 3번,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이 운영됩니다.경회루는 임금님이 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할 때 사용됐던 곳인데요.평소에는 내부관람이 제한되지만, 특별관람 기간에는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경회루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또 2층 누각에 올라 경복궁의 장엄한 전각들과 수려한 인왕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5월 1일 오전 10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회당 30명까지 선착순 예약이 가능합니다.경회루 관람을 통해, 전통 건축이 자연의 풍경을 끌어들이는 '차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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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막···76개 해양공약 발표

모지안 앵커해양 오염과 기후 위기, 무너져가는 바다를 지키자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세계 최대 해양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최다희 기자낚싯줄에 걸린 돌고래와 폐어구에 묶인 바다거북은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하얗게 바랜 산호초는 이미 파괴된 자연의 메시지입니다.바다 생태계는 해양오염과 기후변화, 불법 어업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해양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40여 개국, 2천여 명의 해양 전문가와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콘퍼런스의 주제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 (Our Ocean, Our Action)'.30일까지 해양의 지속가능성과 안전, 경제적 잠재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제가 다뤄집니다.녹취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밀려드는 쓰레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구체적이고 더 혁신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해양보호구역 확대, 기후 위기 대응 등 7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됩니다.특히 해양 생물 멸종과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녹취 피터 톰슨 / UN 해양 특사"해양의 생물다양성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원한다면, 해양 보호는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2천㎢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또 개최국으로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리아 블루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영상취재: 심동영 황신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 계획에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어구의 전주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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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어"···유심 교체 전 주의사항은?

모지안 앵커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정부 조사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심을 교체한 경우 T머니 잔액이 0원이 되거나 연락처가 사라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유심 교체 전 주의할 점, 김유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김유리 기자KB캐피탈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입니다.기존에 제공되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공지합니다.NH농협생명도 SK텔레콤 휴대폰 본인인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성우 / NH농협생명 팀장"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기본적인 계약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에 따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악성코드 4종을 발견해, 민간기업과 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도 전했습니다.SK텔레콤도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에 나섰습니다.2천500만에 이르는 가입자에 비해 부족한 유심 개수도 문제지만, 유심 교체 후 발생한 문제로 당혹감을 표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교통카드 잔액이 0원으로 뜬다'거나 '연락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티머니 등 선불형 교통카드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유심에 정보를 저장합니다.따라서 유심을 교체하면 이 정보가 사라져 잔액이 0으로 뜨는 겁니다.이를 막기 위해선 교통카드 앱에서 잔액 환불을 신청하고 유심을 교체한 후 다시 충전하면 됩니다.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한 후, 새 유심에서 이용하면 됩니다.연락처 또한 간혹 유심칩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단말기에 연락처 복사를 완료한 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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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북한군은 '전쟁포로'···귀순 원하면 수용"

모지안 앵커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공식화했는데요.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이 생포됐습니다.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면서 생포된 북한군은 공식적으로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정부는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교전 당사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우크라에 억류 중인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전쟁 포로가 되면, 북한은 이들의 본국 송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종전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협약 때문입니다.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와 무관하게, 전쟁 포로가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공식화에 대해 평가했습니다.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앞서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은 북한 젊은이들을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 행위라며 거듭 규탄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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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모지안 앵커다음달부터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에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또 오는 7월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돼지고기·계란가공품 5월부터 할당관세 적용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돼지고기,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이 대상입니다.'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에 한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인데요.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최근 가공 식품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2. 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체계 구축올해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됩니다.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구축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 권리 보장원' 한 곳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국제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도록 했고요.적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마련했는데요.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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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모지안 앵커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오늘(29일) 낮 잡혔습니다.이번 불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발화 23시간 만인 29일 낮 12시 55분, 진화됐습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같은 날 오후 6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확산했습니다.정부는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 주택과 시설물 방어에 나섰습니다.고성능 진화차 15대와 지상 인력 1천5백여 명도 인구 밀집지역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다만 산불 영향 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 크기와 같은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고기동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은 28일 늦은 시각 대구를 찾았습니다.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고 본부장은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산불 현황,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녹취 고기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아마 여기 지휘본부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지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29일에도 현장에 머물며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한 고 본부장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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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학생 3년 연속 감소···시력 이상·충치는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반면 시력 이상이나 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2.9cm로 나타났습니다.여학생은 161.3cm로 남녀 모두 전년도 검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고1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70kg, 여학생은 56.9kg으로 조사됐습니다.마찬가지로 1년 전 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반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지난해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이 33.1%로 도시지역보다 4.5%p 높았습니다.다만 시력과 구강검사 결과에서는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시력 이상이 확인된 학생 비율이 57.04%로 전년 대비 1.05%p 상승했습니다.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18.7%로 1.43%p 올랐습니다.한 번 나빠진 시력과 구강 건강은 회복하기 힘든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전화인터뷰 정진규 / 충남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시력 저하나 충치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번 검사는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8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달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공개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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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복층 활용 완화···수출 불발 식품 국내 소비 허용

모지안 앵커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또 복층 구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이 때문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하지만 관련법 상 높이가 일반 남성의 평균 키보다 낮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현 건축법 시행규칙 상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통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습니다.상 하층부 높이 기준인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정부가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한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7월까지 실내 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인터뷰 강민지 / 공인중개사"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을뿐더러 높은 층고를 꺼려하는 임차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분들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현재 수출을 위해 만든 식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식품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계약 파기나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입니다.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한국어 표기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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